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 신청에서 진술서는 필수 서류이자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 없이 바로 기각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가압류신청 진술서 작성법과 기각을 피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가압류신청 진술서의 중요성과 법적 근거
가압류신청 진술서는 단순한 형식적 서류가 아니라, 가압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서예요.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 제2조제5호에 근거하여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법원이 가압류 결정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진술서 미제출 또는 허위 작성의 불이익
진술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 제3조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바로 신청이 기각됩니다. 즉, “이거 고쳐서 다시 내세요”라는 기회조차 없이 바로 기각될 수 있다는 거죠!
실무에서는 진술서 작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기각되는 사례가 꽤 많아요. 특히 보전의 필요성 부분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으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진술서는 꼼꼼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해요.
가압류신청 진술서 구성 요소와 작성 방법
진술서는 크게 네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각 항목별로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상세히 알아볼게요.
1. 피보전권리 관련 사항
이 부분은 여러분이 가압류하려는 채권(돈을 받을 권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 채무자의 청구채권 인정 여부
– 채무자가 여러분의 채권을 인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합니다.
– ‘아니오’라고 답한 경우, 채무자가 어떤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해요.
– 예: “채무자는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나 이미 상환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나. 채무자의 반대 채권 주장 여부
– 채무자가 오히려 채권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는지 확인합니다.
– ‘예’라고 답한 경우, 채무자의 주장 내용과 금액을 상세히 기재하세요.
– 예: “채무자는 자신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금 2천만원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함”
다. 청구금액의 적정성
– 가압류 신청 금액이 실제 채권액에 적정한지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 과도한 가압류로 채무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추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계산도 정확히 해야 합니다.
2. 보전의 필요성 관련 사항
이 부분은 가압류 신청의 핵심으로, 법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에요.
가. 가압류의 필요성
– 왜 가압류가 필요한지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 가압류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질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세요.
– 단순히 “채무자가 변제할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와 같은 추상적 표현은 피하고, 구체적인 정황을 기술해야 해요.
– 예: “채무자는 최근 3개월간 타 채권자들에게도 변제를 하지 않고 있으며, 거주하던 주택을 매각하여 현금화한 후 새로운 재산 취득 없이 자금을 소비하고 있음”
나. 부동산 보유 여부 (유체동산/채권가압류 신청 시)
– 채무자에게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는지 체크합니다.
– ‘아니오’라고 답한 경우, 채무자의 주소지 소재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해 입증해야 합니다.
– 부동산 조사는 채무자의 주소지뿐만 아니라 본적지, 사업장 소재지 등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다. 부동산 외 가압류 이유
– 채무자에게 부동산이 있는데도 유체동산이나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는 이유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 주로 사용되는 이유:
* 부동산상의 선순위 담보 등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함
* 부동산만으로는 청구금액을 충당하기 부족함
* 부동산은 공유지분으로 강제집행이 어려움
–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 감정평가서 등을 첨부하면 더 좋아요.
3. 본안소송 관련 사항
가압류는 임시 조치이므로 본안소송과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가. 본안소송 제기 여부
– 해당 채권에 관해 이미 본안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를 체크합니다.
나. 본안소송 제기한 경우
– 소송을 제기한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과 현재 진행 상황 또는 판결 결과를 기재합니다.
– 소송 제기 증명서나 소장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 좋아요.
–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12345 대여금 청구의 소, 현재 1심 진행 중(2차 변론기일 2025.5.15. 예정)”
다. 본안소송 미제기 경우
– 앞으로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인지, 예정 시기는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가압류 결정 후 일반적으로 2주 내지 1개월 이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임을 기재하는 것이 좋아요.
– 예: “가압류 결정 후 2주 이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예정임”
4. 중복가압류 관련 사항
동일한 채권에 대해 여러 차례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은 법원에서 남용으로 보일 수 있어 정확히 기재해야 해요.
가. 기각 전력 여부
– 동일한 가압류 신청이 이전에 기각된 적이 있는지 체크합니다.
– ‘예’라고 답한 경우, 기각 사유와 이번 신청에서는 그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나.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여부
– 같은 청구채권으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 적이 있는지 체크합니다.
– 있다면 모든 신청 내역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해요.
다. 다른 가압류 신청 내역
– 다른 가압류 신청의 법원명, 사건번호, 진행상황, 결과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 이미 결정된 가압류가 있는 경우, 그 가압류 결정문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 좋아요.
–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단12345 가압류, 2025.2.10. 인용 결정(채무자 예금계좌 3천만원)”
가압류신청 진술서 작성 시 주의사항
진술서를 작성할 때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주의해야 할 점들을 살펴볼게요.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 기재하기
진술서에는 반드시 사실에 기반한 정보만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 내용 기재 시 신청이 기각될 뿐만 아니라, 추후 가압류이의 절차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채무자의 재산 상태나 도주 위험성 등을 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추후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어요.
채무자의 재산 도피 우려를 소명할 때는 “채무자가 재산을 도피할 것 같습니다”라는 막연한 표현보다는 “채무자는 최근 3개월간 소유 부동산 2건을 매각하고, 고가의 자동차를 처분했으며,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정황이 포착됨”과 같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세요.
소명자료 충분히 첨부하기
진술서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충분히 첨부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보전의 필요성’ 부분은 법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니,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1. 채무자의 재정상황 악화를 보여주는 자료 (신용정보조회서, 부도 관련 기사 등)
2.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증거 (등기부 변동 사항, 매매계약서 등)
3.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변제하지 않는다는 증거 (다른 소송 기록, 채무불이행자 등재 내역 등)
4. 채무자와의 연락 두절 증거 (내용증명 반송 기록, 통화 녹취록 등)
채무자별 진술서 작성하기
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 채무자별로 별도의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모든 채무자를 하나의 진술서에 통합해서 작성하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기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B, C 세 명이 공동채무자라면 A에 대한 진술서, B에 대한 진술서, C에 대한 진술서 총 3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해요. 각 채무자의 상황(재산 상태, 변제 능력, 도피 우려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날인 또는 서명 잊지 않기
작성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진술서 상단에 날짜를 기재하고, 채권자(또는 대리인)의 이름을 적은 후 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누락되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어요.
디지털 서명이나 전자도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명확히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서명이나 도장이 너무 흐릿하거나 불분명하면 원본 확인을 요구받을 수 있어요.
진술서 작성 실패 사례와 성공 전략
실제 사례를 통해 진술서 작성의 중요성을 알아볼게요.
진술서 작성 실패 사례
A씨는 B씨에게 5천만원을 대여해준 후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어요. A씨는 B씨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진술서에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고 있어 가압류가 필요합니다”라고만 간략히 기재했고, 소명자료도 첨부하지 않았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법원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보정명령 없이 바로 신청을 기각해버렸어요! A씨는 시간과 비용을 낭비한 것은 물론, 그 사이 B씨가 다른 재산도 처분해버려 더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진술서 작성 성공 전략
실패 경험 후 A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다시 진술서를 작성했어요. 이번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1. B씨가 최근 고가의 자동차를 처분한 증거(자동차 매매계약서)
2. B씨가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른 소송 기록)
3. B씨가 주거지를 자주 옮기며 연락을 회피한다는 증거(주민등록초본, 반송된 내용증명)
4. B씨의 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증거(신용평가 자료)
이렇게 구체적인 사실과 소명자료를 충분히 첨부한 결과, A씨는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 덕분에 B씨의 남은 재산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었고, 결국 채권 회수에 성공했답니다!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할 때
진술서 작성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1. 청구금액이 고액인 경우
2.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도피하려는 정황이 있는 경우
3. 채무자가 법인이거나 복수인 경우
4. 이전에 가압류 신청이 기각된 경험이 있는 경우
5. 소명자료 수집이 어려운 경우
법률 전문가는 진술서 작성뿐 아니라 적절한 소명자료 수집, 신청 전략 수립 등에서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비용이 들더라도 가압류 성공 확률을 높이고 채권 보전의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할 때가 많습니다.
마무리: 완벽한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위한 체크리스트
가압류신청 진술서 작성을 위한 최종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봤어요:
1. 사실관계 정확성: 모든 내용이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되었는지 확인
2. 보전 필요성 소명: 가압류가 필요한 구체적 이유와 증거자료 첨부 여부 확인
3. 채무자별 작성: 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각 별도 진술서 작성 여부 확인
4. 본안소송 정보: 본안소송 제기 여부와 예정 시기 정확히 기재 여부 확인
5. 중복신청 내역: 이전 가압류 신청 내역 정확히 기재 여부 확인
6. 서명/날인: 진술서에 날짜, 이름, 서명/날인 누락 없는지 확인
7. 소명자료 첨부: 진술 내용을 뒷받침할 충분한 소명자료 첨부 여부 확인
가압류신청 진술서는 단순한 형식적 서류가 아니라, 채권 보전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서예요. 꼼꼼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여러분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혹시 진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