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안녕하세요! 😊 오늘은 조금 무거울 수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정보! 바로 감염병에 걸렸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과 지원, 그리고 유급휴가 비용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2025년 현재, 감염병으로 인해 격리되거나 아프신 분들, 또 그 가족분들께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몸도 마음도 힘든 시기에 든든한 정보가 되길 바라요!
감염병으로 힘들 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감염병 진단과 격리 통보는 정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국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해두고 있어요.
격리·치료로 인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알아볼 것은 바로 피해 보상이에요. 감염병 때문에 격리되거나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발생하는 여러 피해에 대해 국민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감염병예방법」 제6조 제1항). 단순히 치료 과정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보상이니 꼭 기억해주세요.
또한, 우리를 위해 애써주시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관계자분들도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 당연히 보상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감염병예방법」 제5조 제1항).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치료받고, 또 치료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죠.
걱정되는 병역 의무, 잠시 미룰 수 있어요
혹시 감염병 때문에 입영 통지서에 정해진 날짜에 입영하기 곤란한 상황이 생겼나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감염병에 걸린 사유로 입영 연기 신청서를 내기 어려운 경우,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의무 이행일을 연기해 줄 수 있다고 해요(「병역법」 제61조 제3항제2호). 몸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조치랍니다.
진료비 걱정은 조금 덜 수 있어요
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감염병예방법」 제67조 제1호). 물론 모든 경우가 100% 해당되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상당 부분 국가에서 지원해주니 진료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거예요.
특히 감염병 확산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평소와 다른 절차로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2차나 3차 의료급여기관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제7호). 코로나19 때처럼 특별한 기준이 적용될 때도 있었죠!
생활이 막막할 때, 이런 지원도 있어요!
격리나 치료로 인해 당장 생계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한 지원책들도 마련되어 있답니다. 정말 다행이죠?!
생계가 어려워졌다면? 최저보장수준 지원!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특정 장소가 폐쇄되거나, 출입이 금지되거나, 격리 조치 등으로 인해 갑자기 생업에 어려움을 겪게 된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보장수준을 지원해 드립니다(「감염병예방법」 제64조 제6호, 제65조 제6호). 지자체(특별자치시·도, 시·군·구)에서 지원하며, 갑작스러운 소득 단절로 인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가족이 돌봐준다면? 가족요양비 지원
혹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이신가요? 만약 감염병에 걸려 감염 위험 때문에 외부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서비스 대신 가족에게 돌봄을 받게 되었다면,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어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제1항제3호). 지급 금액 등 자세한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내용을 확인해야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알아보세요!
잠깐! 생활지원비도 확인해보세요!
메르스(MERS)나 신종감염병증후군 같은 특정 감염병의 경우, 유급휴가 비용 지원과 별개로 격리된 가구에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격리자 1인 가구에는 10만 원, 2인 이상 가구에는 15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이었죠(「감염병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제2조 참조). 이런 지원은 감염병의 종류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시기의 공고를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유급휴가 지원!
감염병으로 입원이나 격리를 하게 되면 회사에 출근할 수 없게 되죠. 이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급여’ 문제일 텐데요, 다행히 유급휴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아픈데 쉬어야죠! 유급휴가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와는 별개로 그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어요(「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제1항 전단). 여기서 중요한 점! 만약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이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는다면, 그때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만’ 합니다(「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제1항 후단). 즉, 국가 지원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거죠!
사장님도 힘드시죠? 국가가 비용을 지원해줘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제3항). 지원 금액은 보통 근로자의 일급을 기준으로 하되,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과거 메르스나 신종감염병 때는 1일 상한액이 45,000원이었죠. 이 금액은 질병관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데, 근로자가 실제 입원 또는 격리된 기간만큼 지원받게 됩니다(「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1항).
유급휴가 지원 신청, 어떻게 하나요?
이 비용 지원은 사업주가 신청해야 해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전자문서 포함)에 몇 가지 서류를 첨부해서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2항). 필요한 서류는 보통 다음과 같아요.
- 근로자의 입원·격리 사실 및 기간 확인 서류 (격리통지서 등)
- 재직증명서 등 계속 근로 사실 증명 서류
- 급여명세서 등 유급휴가를 실제로 부여하고 급여를 지급했다는 증명 서류
- 그 외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신청을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서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준다고 하네요(「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4항).
혹시 불이익은 없을까요? 걱정 마세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사업주는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외 어떤 불리한 처우도 해서는 안 됩니다(「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제2항 본문). 유급휴가 기간 동안에는 해고 자체가 금지돼요! 물론, 사업을 정말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지만요(단서 조항). 그러니 안심하고 필요한 휴가를 사용하고 건강 회복에 집중하세요!
외국인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치료비나 격리 경비 등은 국제관례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본인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국내에서 감염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가가 치료비 등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답니다(「감염병예방법」 제69조의2).
어떠셨나요? 감염병이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다양한 보상과 지원 제도들이 있다는 사실!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가장 좋은 것은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겠죠? 하지만 혹시라도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꼭 기억하셨다가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이 정보는 2025년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지원 신청 시에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며,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주세요!
모두 건강하시고, 혹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