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2025년에도 우리 스마트폰 속 앱들은 정말 많은 일을 해주죠? 길 찾기부터 맛집 추천, 날씨 알림까지! 이게 다~ 우리의 ‘위치 정보’ 덕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편리하긴 한데, 가끔 ‘내 정보가 너무 많이 알려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을 때도 내 위치를 쓰고 있는 건 아니겠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소중한 내 개인위치정보에 대해 우리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권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려고 해요. 바로 ‘동의 철회’, ‘수집/이용 중지’, 그리고 ‘내 정보 열람’ 요구에 관한 이야기랍니다! 어렵지 않으니 저랑 같이 차근차근 살펴봐요!

내 위치 정보, 이제 그만! 동의 철회하기

혹시 앱을 처음 깔 때 무심코 ‘위치 정보 제공 동의’ 버튼 누르신 경험, 다들 있으시죠? 저도 그래요! ^^ 하지만 걱정 마세요! 언제든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답니다.

언제든지 “싫어요!”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우리는 위치정보사업자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쉽게 말해 위치 정보를 다루는 회사들이에요!)에게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어요. ‘전부’ 철회할 수도 있고, ‘일부’만 철회할 수도 있다는 점! 정말 유연하죠?

동의 철회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동의를 철회하면, 해당 회사는 지체 없이 우리가 철회한 부분에 해당하는 개인위치정보와 그동안의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해야 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항). 즉, 우리가 ‘그만!’을 외치면 관련 기록을 깔끔하게 지워야 한다는 거죠!

혹시 우리 아이 정보라면?

만약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그 아이의 법정대리인(보통은 부모님이죠!)이 동의 철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요. 또한, 만 8세 이하의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의무자가 대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2항 및 제26조 제4항). 우리 아이들의 정보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겠죠?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회사가 동의 철회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관련 정보를 파기하지 않으면?! 법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제8호의3). 우리의 권리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겠죠!

잠깐! 내 위치 정보 수집을 멈춰주세요! 일시 중지 요청

동의를 완전히 철회하는 것까진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은 내 위치 정보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일시 중지 요구’랍니다!

“잠시 멈춤” 기능, 꼭 필요하죠~

우리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예를 들어, 특정 앱에서 잠시 위치 기반 알림을 받고 싶지 않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기업은 꼭 들어줘야 해요!

이 요구를 받으면, 회사는 절대로 거절해서는 안 돼요! 심지어 이런 일시 중지 요구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적인 수단까지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우리의 ‘잠시 멈춤’ 요구는 당연한 권리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아이들 대신 가능해요

동의 철회와 마찬가지로,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이나 만 8세 이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가 아이를 대신해서 위치정보 이용 등의 일시 중지를 요구할 수 있어요(「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제25조 제2항 및 제26조 제4항).

거절하면 벌금이?!

만약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우리의 일시 중지 요구를 거절하거나, 필요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지 않았다면? 이 경우에는 더 높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제5호). 우리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면 안 되겠죠?!

내 정보,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열람하고 수정하기

‘내 위치 정보가 어떻게 쓰였는지’, ‘혹시 다른 곳에 제공되지는 않았는지’ 궁금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정보에 오류가 있다면 바로잡아야겠죠! 이것 역시 우리의 중요한 권리입니다.

“내 정보 보여주세요!” 요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자신의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 등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내 정보가 언제, 어떻게, 왜 수집되고 이용되었는지 알려달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정보를 볼 수 있나요?

구체적으로는 다음 두 가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어요.
1.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내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내 위치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기록을 볼 수 있어요.
2.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법률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내 정보가 다른 회사나 기관에 넘어갔다면, 왜 그리고 어떤 내용이 넘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틀린 정보는 바로잡아야죠!

열람해 본 자료에 혹시 오류가 있다면? 걱정 마세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예를 들어, 내가 방문하지 않은 장소 기록이 있다거나 하는 오류를 발견하면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절하면 안 돼요!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우리의 열람·고지 또는 정정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만약 이를 어기고 우리의 요구를 거절한다면? 이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제9호).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우리가 가진 권리가 꽤 많고 강력하죠? ^^ 내 개인위치정보는 나의 소중한 자산이에요. 이제부터는 ‘몰라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필요하다면 언제든 동의를 철회하고, 잠시 멈춤을 요청하고, 내 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하고 바로잡으세요! 조금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중요한 첫걸음이랍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이나 절차에 대한 문의는 관련 기관이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