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위치 정보, 어디까지 알고 동의하셨나요? 🤔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의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스마트한 생활 도우미입니다. 😊
요즘 스마트폰으로 길 찾고, 주변 맛집 검색하고, 운동 기록까지! 정말 다양한 앱에서 위치 정보를 활용하고 있죠? 덕분에 우리 생활이 정말 편리해졌어요. 하지만 이렇게 편리한 위치 정보 서비스 이면에는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약속이 숨어 있답니다. 바로 **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예요!
"그냥 '동의' 버튼 누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내 소중한 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히 알고 동의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 위치 정보가 어떻게 다뤄져야 하는지, 사업자들은 어떤 의무를 지켜야 하는지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 ## 내 위치 정보,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수집 시 동의는 필수!
먼저, 내 위치 정보를 **'수집'** 할 때부터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 위치정보사업자(쉽게 말해, 위치 정보를 모으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는 여러분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려면 반드시 미리 이용약관에 특정 내용을 명시하고 동의를 받아야 해요.
### ### 어떤 내용을 알려주고 동의받아야 할까요?
법에서는 이용약관에 꼭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해두고 있어요. 바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내용들인데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1.  **위치정보사업자의 정보:** 회사 이름(상호), 주소, 연락처 등 기본적인 정보는 꼭 알려줘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로 연락해야 할지 알아야 하니까요!
2.  **나의 권리와 행사 방법:** 위치정보 주체(바로 여러분!)와 법정대리인(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 명확히 알려줘야 해요.
3.  **제공하려는 서비스 내용:** 만약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위치 정보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면, 어떤 서비스를 위해 제공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4.  **수집 확인자료 보유 근거 및 기간:** 언제 내 위치 정보 수집에 동의했는지 등의 기록을 얼마나 보관하는지 알려줘야 해요.
5.  **개인위치정보 보유 목적 및 기간:** 내 위치 정보를 왜, 얼마나 가지고 있을 건지도 명확히 밝혀야 하죠.
6.  **개인위치정보 수집 방법:** 어떤 방식으로 내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지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 ### '전체 동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점! 무조건 '전체 동의'만 눌러야 하는 건 아니랍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수집 범위나 이용약관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는 동의를 유보할 수 있어요.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다는 거죠!
### ### 만약 동의 없이 수집하면?!
만약 사업자가 이용약관에 이런 내용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법 제43조 제2항 제5호). 더 심각하게, 동의를 받지 않거나 동의 범위를 넘어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했다면?! 헉! 이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반 행위입니다(법 제39조 제3호).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이 잘못해도 해당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법 제42조), 사업자분들은 정말 주의해야겠죠?!
## ## 위치 정보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줄 때도 동의가 필요해요!
수집뿐만 아니라, 이 정보를 **'이용'** 하거나 **'다른 사람(제3자)'** 에게 줄 때도 동의는 필수랍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여러분의 위치 정보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여러분이 지정한 제3자에게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려면 역시! 미리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동의를 받아야 해요.
### ### 이용약관에 꼭! 명시해야 할 내용들
이때 이용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수집 시와 비슷하지만, 몇 가지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요(**「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1.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정보:** 역시 상호, 주소, 연락처 등 기본 정보가 필요하구요.
2.  **나의 권리와 행사 방법:** 이용·제공 단계에서의 권리와 행사 방법도 알려줘야 해요.
3.  **제공하려는 위치기반서비스 내용:** 어떤 서비스를 위해 내 위치 정보를 이용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4.  **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 보유 근거 및 기간:** 언제, 누구에게 내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등의 기록 보관 기준을 알려줘야 하죠.
5.  **개인위치정보 보유 목적 및 기간:** 이용 목적 달성 후 언제 파기하는지 등을 포함한 보유 목적과 기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6.  **제3자 제공 시 통보 관련 사항:** 특히! 내 위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누구에게, 언제, 왜 제공했는지** 알려주는 것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야 해요.
### ### 제3자에게 제공할 땐 꼭 알려줘야 해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사업자는 여러분의 위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마다 **매번! 즉시!** 누구에게(제공받는 자), 언제(제공일시), 왜(제공목적) 제공했는지 여러분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법 제19조 제3항**). 다만, 여러분이 동의한다면 최대 30일 범위 내에서 10회, 20회, 30회 단위 또는 10일, 20일, 30일 단위로 모아서 통보받을 수도 있어요(**법 제19조 제4항, 시행령 제24조 제4항**).
### ### 이것도 부분 동의가 가능해요!
수집 시와 마찬가지로, 이용·제공 동의 시에도 이용·제공 목적, 제공받는 자의 범위, 위치기반서비스의 일부에 대해 동의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법 제19조 제5항**). 내 정보, 내가 선택해서 동의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 ### 동의 없는 이용/제공, 처벌은?
만약 동의 없이 또는 동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제공하거나,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것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법 제39조 제3호). 법인·개인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요(법 제42조).
## ## 우리 아이 위치 정보, 부모님 동의가 먼저예요! (만 14세 미만 아동)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위치 정보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요.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려면 반드시! **법정대리인(보통 부모님이죠!)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25조 제1항**).
### ### 법정대리인 동의, 어떻게 확인하나요?
사업자는 그냥 "동의했겠지~" 하고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법정대리인이 정말 동의했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1항), 예를 들면 이런 방식들이 있어요.
*   법정대리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동의 확인 알림 전송
*   법정대리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정보 확인
*   법정대리인 휴대전화 본인인증
*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에 서명 날인 후 제출받기
*   동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메일 전송받기
*   전화 통화로 동의 얻기 등
### ### 부모님도 부분 동의는 가능!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동의할 때, 수집 범위나 이용약관 내용 중 일부, 또는 이용·제공 목적, 제공받는 자 범위, 서비스 일부에 대해 동의를 유보할 수 있어요(**법 제25조 제2항**). 아이 정보라고 무조건 다 동의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 ### 동의 확인 안 하면? 과태료!
만약 사업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동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 제43조 제2항 제10호). 우리 아이들 정보 보호, 정말 중요하겠죠?!
## ## 마무리하며: 내 정보는 내가 지켜요!
오늘은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시 동의 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국 내 위치 정보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점! 그리고 사업자들은 우리 정보를 안전하게 다루고, 투명하게 공개하며,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앱 설치하거나 서비스 이용할 때, 이용약관이나 개인정보처리방침(특히 위치정보 관련 부분!)을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죠? 내 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 아는 만큼 더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꼭 기억해주시고,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법령이나 해당 서비스 사업자에게 문의해보세요! 우리 모두의 소중한 개인정보, 함께 지켜나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