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재산목록 작성 방법과 필요한 증빙서류 꼼꼼히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 오늘은 개인파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재산목록 작성 방법’과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사실 이 과정이 조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함께 알아보면 충분히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답니다.
개인파산, 재산목록 작성이 왜 중요할까요?
개인파산 절차에서 재산목록 작성은 정말 중요한 단계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법원은 이 재산목록을 보고 채무자에게 어떤 재산이 있고, 그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어떻게 공평하게 나누어 줄지 (이를 ‘배당’이라고 해요) 결정하기 때문이죠.
파산재단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파산재단’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해요. 파산재단이란, 쉽게 말해 파산 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 여기에는 은행 예금, 부동산, 자동차뿐만 아니라 아직 받지 못한 돈(예: 받을 대여금)이나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등도 포함될 수 있어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2항).
정직하고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핵심!
그래서 재산목록은 정말 정직하고 꼼꼼하게 작성해야 해요. 혹시라도 재산을 숨기거나 누락하면, 나중에 면책(빚 탕감)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실수로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작은 재산이라도 모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해요.
재산목록,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재산목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살펴볼게요. 생각보다 항목이 많을 수 있지만, 하나씩 체크해가면 어렵지 않아요!
재산목록 양식 확인하기
재산목록은 정해진 양식이 있어요. 이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포털> 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양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금, 예금, 보험, 부동산, 자동차, 빌려준 돈, 사업체 재산 등 다양한 항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재산목록 요약표도 있으니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꼭 포함해야 하는 재산 종류
- 현금 및 예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모든 은행 계좌의 예금(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보험: 가입한 모든 보험의 해약환급금 예상액을 확인해서 적어야 해요. 특히 생명보험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 부동산: 본인 명의의 아파트, 주택, 토지, 상가 등 모든 부동산을 기재하고, 시세와 담보대출(저당권) 현황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 자동차: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 차량 정보를 기재하고, 시가와 할부/담보 현황을 적어요.
- 임차보증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이나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액수를 기재합니다.
- 빌려준 돈 (대여금):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아직 받지 못한 돈이 있다면 그것도 재산이므로 기재해야 해요.
- 기타 재산: 주식, 펀드, 회원권, 특허권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을 포함해야 합니다.
숨기면 안 돼요! 처분한 재산도 알려야 해요
파산 신청 직전에 재산을 급하게 처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파산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 중 그 가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여러 재산을 처분했다면 합계액 기준), 그 내역과 사용처를 상세히 밝혀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1,000만원 미만이라도 기재해야 하고요. 이는 재산을 부당하게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니 꼭 정직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내용도 포함해야 할까요?
네, 만약 최근 2년 이내에 이혼을 하셨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재산목록에 기재하고 관련 서류(판결문, 조정조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과정이 적절했는지 법원에서 확인하기 위함이에요.
모든 재산을 다 내놓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면제재산 제도 알아보기
파산한다고 해서 정말 빈털터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법은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면제재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즉,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아 채무자가 계속 보유할 수 있는 재산이죠.
주거 안정을 위한 임차보증금 면제
가장 대표적인 면제재산은 주거용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일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2025년 기준으로 그 금액은 지역별로 다음과 같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 서울특별시: 5,5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 제외),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4,800만원
- 광역시 (과밀억제권역 및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2,800만원
- 그 밖의 지역: 2,500만원
단, 이 금액은 주택 가격의 1/2을 넘을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법령 개정에 따라 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주세요! (위 금액은 2023년 2월 21일 시행된 기준이며, 그 이전에 설정된 담보권자에게는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6개월 생계비
채무자와 그 피부양자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1,110만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항)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재산(예: 예금)을 지정하여 면제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기준 금액 역시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시점의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제재산 신청, 놓치지 마세요!
이 면제재산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직접 신청해야 해요! 파산신청일 이후부터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받고 싶은 재산 목록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면제재산결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3항). 시기를 놓치면 면제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꼭 기억해두세요!
재산목록 증빙서류,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재산목록을 작성했다면, 그 내용을 뒷받침할 증빙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챙기는 것이 좋아요.
예금/보험 관련 서류
- 예금: 최근 1년간의 입출금 내역이 기재된 모든 통장 사본 또는 거래내역서. 급여 이체, 공과금 납부, 카드 대금 결제 등이 이루어진 주거래 통장은 필수! 가족 명의 계좌를 사용했다면 해당 계좌 내역도 필요할 수 있어요.
- 보험: 생명보험협회에서 발급받은 ‘보험가입내역 조회서’와 각 보험사에서 발급한 ‘보험증권 사본’, ‘해약환급금 예상액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상해 등 보장성 보험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부동산/임대차 관련 서류
- 부동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시가 증명 자료 (예: 공시지가 확인원, 인근 부동산 시세 자료 등), 담보대출이 있다면 해당 금융기관의 ‘부채증명서(잔액증명서)’.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관련 서류.
- 임대차: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동차 및 기타 재산 관련 서류
- 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 시가 증명 자료 (보험개발원 차량 기준가액, 중고차 시세 확인서 등).
- 처분 재산: 매매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등 처분 사실과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경매로 처분되었다면 배당표, 사건별 수불내역서 등.
- 이혼 재산: (최근 2년 내 이혼 시) 판결문, 조정조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등.
꼼꼼하게 준비해서 시간 아껴요!
서류 준비가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하면 나중에 보정 명령을 받거나 절차가 길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시간과 노력을 아끼는 지름길이랍니다!
마무리하며
개인파산 재산목록 작성과 증빙서류 준비,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죠?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준비하신다면 분명 잘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하게 모든 재산을 신고하고, 면제받을 수 있는 재산은 꼭 신청해서 권리를 찾는 것입니다.
혹시 혼자 진행하기 어렵거나 복잡한 부분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무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힘든 상황이지만, 이 과정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