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한 개인회생 신청 방법을 소개합니다.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새로운 출발점을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법부터 필수 첨부서류, 변제계획안 작성 요령까지 단계별로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의 기본사항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해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필수 기재사항

1. 개인정보: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와 현재 경제적 상황
3.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현황: 현재 보유 중인 재산과 부채 내역
4. 연락처: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자택, 직장, 휴대전화 등)

이러한 기본 정보들이 누락되거나 부정확하면 법원으로부터 보정요구를 받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개인회생 신청은 한 번의 기회가 아주 중요하니까요!

신청서 제출 시 주의사항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작은 실수 하나가 전체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서류 발급 기한

관공서에서 발급받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해요. 오래된 서류는 현재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어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답니다.

부본 제출 요건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시에는 신청서 부본 1부와 함께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2를 더한 만큼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부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통지하기 위한 것으로, 누락되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채권자가 5명이라면 5+2=7부의 채권자목록 부본을 준비해야 하는 거죠. 생각보다 많은 부본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수 첨부서류와 작성 요령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여러 첨부서류가 필요한데요, 각 서류별로 상세한 작성 요령을 알아볼게요. 이 서류들이 개인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자료가 된답니다.

1.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채권자목록은 개인회생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에요. 모든 채무 내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누락된 채권자가 있으면 나중에 면책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

필수 기재사항:
– 채권자의 정확한 성명(법인명) 및 주소
– 채권의 발생 원인(대출, 신용카드 등)
– 채권액(원금, 이자, 연체이자 등 구분)

추가 기재사항:
– 별제권자(담보권 설정 채권자)가 있는 경우: 담보물의 종류와 가액, 별제권의 내용,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
– 소송 진행 중인 경우: 관할 법원, 당사자, 사건명, 사건번호
–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전부명령 관련 정보와 확정 여부

채권자목록 작성 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부채증명서를 참고하면 더 정확한 정보를 기재할 수 있어요.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등에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세요.

2. 재산목록

본인이 가진 모든 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해요. 부동산, 예금, 자동차, 보험, 퇴직금, 임차보증금 등 모든 재산을 포함합니다. 재산을 숨기면 나중에 면책이 취소될 수 있으니 정직하게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
– 압류할 수 없는 재산(생계에 필수적인 가재도구, 생활용품 등)
– 주거용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금액
– 생계비용으로 사용할 6개월 분의 특정 재산(2025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6을 곱한 금액)

경험상 주택임차보증금은 특히 신경 써서 작성해야 해요. 보증금에서 얼마까지가 보호받을 수 있는지, 얼마가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야 하는지 명확히 구분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월 수입과 지출 내역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해요. 이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법원이 변제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수입 항목:
– 급여(최근 6개월 급여명세서 첨부)
– 사업소득(종합소득세 신고서 첨부)
– 연금, 이자소득 등 기타 소득

지출 항목:
– 주거비(월세, 관리비, 공과금 등)
–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 기본 생활비
– 교육비, 의료비 등 필수 지출
– 보험료, 세금 등 고정 지출

미래에 수입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예상 금액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승진 예정이 있거나 질병으로 인한 퇴직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4. 진술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경위와 현재 경제적 상황을 설명하는 진술서를 작성해야 해요. 이 문서는 법원이 채무자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진술서 포함 내용:
– 채무 발생 경위(사업 실패, 실직, 질병 등)
– 현재 경제적 상황과 어려움
– 향후 수입 전망 및 변제 의지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비난조의 내용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법원은 객관적 사실과 변제 의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5. 변제계획안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 절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채무자의 수입과 지출을 고려하여 향후 3~5년간 얼마의 금액을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를 제시하는 문서입니다.

변제계획안 주요 내용:
– 변제 기간(일반적으로 3년, 최대 5년)
– 매월 변제할 금액(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산정)
– 변제 재원(급여, 사업소득 등)
–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처리 방안
–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른 최소 변제액

변제계획안은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해야 해요. 너무 무리한 계획은 수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인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너무 적은 금액을 제시하면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위배될 수 있어요.

제 경험상, 월 가용소득의 약 70~80% 정도를 변제금으로 책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는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한 여유 자금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6.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신청서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신청하면 채권자들의 추심 행위나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어요. 이는 채무자를 보호하고 원활한 개인회생 절차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금지명령: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변제 요구, 재산 압류, 추심 행위 등을 금지
중지명령: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체납처분 등을 중지

중지명령 신청 시에는 어떤 절차를 중지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해요. 예를 들어, “○○지방법원 2025가단12345 대여금 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56789 부동산 강제경매” 등 진행 중인 사건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중지명령 대상이 되는 주요 절차

개인회생 신청 시 중지명령을 통해 중단시킬 수 있는 주요 절차들은 다음과 같아요.

1. 기존 도산절차: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강제집행 등: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3. 담보권 실행: 담보권 설정 또는 실행을 위한 경매
4. 변제 요구: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행위(소송 제외)
5. 체납처분: 조세 체납처분 및 담보물 처분

특히 급여 압류나 통장 압류, 부동산 경매 등이 진행 중인 경우라면 중지명령은 꼭 신청해야 하는 절차에요. 그래야 더 이상의 재산 감소를 막고 안정적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답니다.

신청서 제출 및 절차

작성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는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해요. 관할 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회생법원입니다.

관할 법원 확인 방법

주소지 관할 법원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관할법원 찾기’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서울의 경우 서울회생법원이 관할하고, 그 외 지역은 각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담당합니다.

신청비용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비용은 다음과 같아요:
– 인지대: 5만원
– 송달료: 약 3~5만원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짐)
– 예납금: 약 30~50만원 (법원에 따라 다름)

경제적으로 어려워 비용을 납부하기 힘든 경우, 소송구조 신청을 통해 비용 납부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을 수도 있어요. 소송구조 신청서와 함께 소득증명서류, 재산관련서류 등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검토 후 결정합니다.

서류 제출 방법

서류는 법원 접수창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최근에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한 제출도 가능해졌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법원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지만, 전자서명인증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법원에 직접 방문할 경우, 접수 전에 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었는지 사전 확인을 받을 수 있어 보정요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답니다.

알아두면 좋은 개인회생 신청 Tips

개인회생 신청 과정을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서류 준비 시 주의사항

1. 서류는 꼼꼼하게: 서류 하나라도 누락되면 보정요구를 받을 수 있어 절차가 지연됩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2. 정직하게 작성: 재산이나 채무를 숨기면 나중에 면책이 취소될 수 있어요. 숨김없이 모든 정보를 기재하세요.

3. 변제계획은 현실적으로: 너무 무리한 변제계획은 수행하기 어려우니 현실적으로 작성해야 해요. 소득과 지출을 정확히 분석하여 실제 납부 가능한 금액을 산정하세요.

4. 증빙서류 확보: 수입과 지출에 관한 모든 항목은 가능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아요. 급여명세서,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영수증 등을 미리 준비해두세요.

법률 조력 받는 방법

개인회생 신청은 복잡한 법률 절차이므로,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 법률구조공단: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