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일용근로자 최저임금, 누가 책임지고 지급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권리 지킴이 인사드립니다 😊
건설 현장에서 매일 구슬땀 흘리시는 우리 일용근로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인데요. 특히 '최저임금'은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러 업체가 얽혀 일하다 보니, "혹시 내가 최저임금은 제대로 받고 있는 걸까?",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말해야 하지?" 하는 궁금증이나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일용근로자의 최저임금과 그 지급 책임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알아보려고 해요! 함께 알아두면 힘이 되는 정보,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 2025년, 우리 건설일용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 최저임금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최저임금이 뭔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요.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법으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놓은 제도예요(「최저임금법」 제1조). 쉽게 말해 "적어도 이 금액 이상은 꼭 지급해야 한다!"고 나라에서 정한 기준선인 거죠. 사용자는 이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답니다.
### 2025년 최저 시급 공개!
가장 중요한 정보죠!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10,030원**입니다! (「2025년 적용 최저임금고시」) 여러분의 소중한 노동의 대가가 이 금액 이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기로 계약했다면?
혹시 근로계약을 할 때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 마세요! 설령 그렇게 계약했더라도,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그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봐요(「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법이 여러분의 최소한의 권리를 지켜주고 있는 셈이죠!
### 사용자가 꼭 지켜야 할 의무!
사용자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건설일용근로자에게 당연히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또한,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이유로 기존에 지급하던 임금 수준을 함부로 낮춰서도 안 돼요(「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 만약 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심지어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어요(「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 일 시킨 사람 따로, 돈 주는 사람 따로? 최저임금 지급 책임은 누구에게?!
건설 현장은 여러 단계의 도급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내가 일한 돈, 특히 최저임금은 최종적으로 누가 책임지는 거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파헤쳐 볼게요!
### 기본 원칙: 나를 직접 고용한 수급인!
기본적으로는 여러분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고용한 **수급인(하청업체 등)**이 최저임금 지급의 1차적인 책임을 집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 원청(도급인)도 책임이 있다고요?
네, 맞아요! 특정 경우에는 **원청(도급인)**, 즉 처음 공사를 맡은 회사도 최저임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인해 수급인이 여러분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했을 때인데요, 어떤 경우일까요? (「최저임금법」 제6조 제7항)
1.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한 경우**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에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경우**
이런 명백한 원청의 책임 사유가 있다면, 원청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최저임금 지급 책임을 지게 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8항). 즉, 여러분은 수급인뿐만 아니라 원청에게도 최저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 여러 단계 하도급이라면? 직상 수급인의 책임!
공사가 여러 단계(예: 원청 → 1차 하청 → 2차 하청)를 거쳐 내려오는 경우도 많죠? 이런 경우, **'직상(直上) 수급인'**도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상 수급인'이란, 여러분을 고용한 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바로 위 단계의 수급인을 말해요.
만약 이 **직상 수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위에서 설명한 원청의 책임 사유 1, 2와 동일)로 인해 하수급인이 여러분에게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지급했다면, 이 **직상 수급인도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9항).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부당하게 낮은 단가 책정 등으로 최저임금 미지급의 원인을 제공한 위 단계 업체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랍니다.
### 연대 책임, 무시하면 큰일나요!
만약 원청이나 직상 수급인에게 위와 같은 연대책임이 발생해서 근로감독관이 "최저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시정지시를 했는데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또한 처벌 대상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최저임금법」 제28조 제2항).
## 알아두면 힘이 되는 추가 정보!
### 꼭 기억하세요!
*   2025년 최저 시급은 **10,030원**입니다!
*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이고, 최저임금액을 받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   나를 직접 고용한 **수급인**이 최저임금 지급의 기본 책임자예요.
*   **원청(도급인)**이나 **직상 수급인**이 부당하게 낮은 인건비 단가를 책정하는 등 책임질 사유가 있다면, 이들도 **연대하여** 최저임금 지급 책임을 져요!
### 궁금한 점이나 문제가 있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 외에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실제로 최저임금 관련 문제를 겪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는 없어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마무리하며
오늘은 건설일용근로자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 최저임금과 그 지급 책임에 대해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내 권리를 알아야 제대로 지킬 수 있겠죠?! 항상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언제나 제대로 보장받기를 응원합니다! ^^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