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지 조경 기준 의무 면제 조건

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이나 증축, 대수선을 꿈꾸시는 많은 분들, 건축 과정에서 이것저것 신경 쓸 게 정말 많죠? 그중에서도 ‘대지 조경’은 놓치기 쉬우면서도 꼭 알아둬야 할 부분이랍니다. 푸릇푸릇한 나무와 꽃들이 우리 집 주변을 아름답게 꾸며주면 좋겠지만, 모든 건축물에 조경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은 어떤 경우에 이 까다로운(?) 조경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

건축물 대지 조경, 왜 필요할까요?

집을 짓거나 크게 고칠 때, 그냥 건물만 덩그러니 올리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과의 조화도 생각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지에 건축할 경우, 의무적으로 조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법적 의무! 알아두면 좋아요

기본적으로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약 60.5평) 이상인 곳에 건축물을 짓는다면, 건축주는 「건축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조경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건물의 용도나 지역, 규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으니, 꼭 해당 지역의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 여기서 잠깐!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을 발주하거나, 직접 현장 관리인을 두고 공사하는 사람을 말해요(「건축법」 제2조 제1항제12호). 바로 여러분이 될 수도 있겠죠?!

도시 미관과 환경을 위한 작은 노력

사실 조경은 단순히 법적 의무라서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잘 가꿔진 조경은 삭막한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고, 미관을 아름답게 만들죠. 또, 공기 정화나 소음 감소에도 도움을 주고요.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작지만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옥상 조경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만약 대지에 조경 공간이 부족하다면? 실망하긴 일러요! 건물 옥상에 「조경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맞게 조경을 하는 경우, 옥상 조경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지 조경 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인정받는 면적은 법에서 요구하는 전체 조경 면적의 50%를 넘을 수는 없으니 이 점은 유의해야 해요(「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땅이 부족할 때 활용하기 좋은 꿀팁이죠?

짜잔! 조경 의무, 이런 경우 면제받을 수 있어요!

자,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조경 의무 면제 조건! 모든 땅에 나무를 심어야 하는 건 아니랍니다. 「건축법」 제42조 제1항 단서 및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경 의무가 면제될 수 있어요.

1. 푸르른 녹지지역에 지으신다면?

이미 주변이 푸른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조경 의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 건물이 들어서는 만큼, 별도의 인공적인 조경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죠. 주변 환경 자체가 훌륭한 정원이 되는 셈이네요!

2. 땅이 특별하거나 건물이 특수하다면?

대지에 염분이 너무 많아서 식물이 자라기 어렵거나, 건축물의 용도 자체가 조경을 하기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도 면제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 염전 근처라거나 특수한 산업 시설 같은 경우겠죠? 다만, 이 경우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한해서 면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에요!

3. 자연을 품은 지역에서의 건축이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 안에 건축하는 경우에도 조경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지역들은 이미 자연환경 보전이나 농림업 활동이 주가 되는 곳이기 때문이죠.

• 주의! 여기서 중요한 점!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위 세 지역(자연환경보전, 농림, 관리지역)에 해당하더라도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이런 곳은 조경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니 꼭 확인하세요.

잠깐! 면제라고 다 같은 면제는 아니에요!

면제 조건을 확인했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특히 세 번째 면제 조건(자연환경보전지역 등)과 관련해서는 추가로 살펴볼 내용이 있어요.

일부 지역, 조경 기준 완화? 확인 필수!

앞서 말한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외)에서 건축할 때 조경 의무가 면제된다고 했죠? 하지만! 만약 건축하는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지 면적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물론, 해당 지역의 건축조례에서 이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예: 5%만 해도 된다거나, 아예 면제해준다거나)을 정하고 있다면 그 조례를 따르면 됩니다. 그러니 이 경우에도 역시 지자체 조례 확인은 필수겠죠?!

우리 동네 조례 확인은 어디서?

“그래서 우리 동네 조례는 어디서 봐요?” 하고 궁금하실 텐데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www.elis.go.kr

해당 사이트에서 거주하시는 또는 건축 예정인 시/군/구의 ‘건축 조례’를 검색해 보시면, 조경 관련 세부 기준과 면제 조건 등을 자세히 알 수 있어요.

만약 조경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당연히 불이익이 따르겠죠? 조경 의무 역시 마찬가지랍니다.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만약 대지 조경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건축주뿐만 아니라 공사를 진행한 시공자까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11조 제5호).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꼭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미리미리 확인하고 계획하는 센스!

건축 설계 단계부터 조경 면적 확보나 면제 조건 해당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공사가 중단되거나 벌금을 내는 것보다,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고 관련 법규와 조례를 확인해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센스가 필요하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건축 시 대지 조경 의무와 그 면제 조건에 대해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복잡한 것 같지만, 핵심은 ‘내 땅과 건물이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우리 지역 조례는 어떤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랍니다.

푸른 조경은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 오늘 알려드린 면제 조건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네요. 건축 계획 세우실 때 꼭 참고하셔서 순조롭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