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배우자 사망 상속, 어떤 법을 따르고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는 일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경험 중 하나일 거예요. 특히 머나먼 타국에서 이런 슬픔을 겪고 계실 결혼이민자분들의 마음은 오죽할까 싶어요… 경황이 없는 와중에도 남겨진 재산, 즉 상속 문제는 현실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남은 재산 상속이 어떤 법을 따르고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려고 해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떤 나라 법을 따라야 할까요? (상속 준거법)
가장 먼저 궁금한 점! 바로 ‘어느 나라 법을 따라 상속이 진행될까?’ 하는 부분일 텐데요. 이걸 ‘상속 준거법’이라고 불러요.
원칙은 ‘돌아가신 분의 국적법’이에요!
기본적으로 상속은 돌아가신 분, 즉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적 국가의 법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돌아가신 배우자가 한국 국적이었다면 한국법에 따라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 거죠. 이건 「국제사법」 제77조 제1항에 명시된 원칙이랍니다.
예외도 있어요! 유언으로 정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돌아가신 배우자께서 살아계실 때 유언을 통해 다른 법을 따르도록 명확하게 지정하셨다면 그 법이 적용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요,
- 돌아가실 당시 일상적으로 거주하던 국가의 법 (일상거소지법): 단, 유언으로 지정할 당시부터 사망 시까지 계속 그 나라에 거주했을 경우에만 효력이 있어요. (「국제사법」 제77조 제2항 제1호)
- 부동산에 한해서는 그 부동산이 있는 국가의 법 (부동산 소재지법): 땅이나 건물 같은 부동산 상속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이 위치한 나라의 법을 따르도록 지정할 수도 있답니다. (「국제사법」 제77조 제2항 제2호)
유언으로 특별히 지정하지 않았다면, 원칙대로 돌아가신 배우자의 국적법을 따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 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겠죠?
결혼이민자분들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신 분들이 많으시니 돌아가신 배우자가 한국 국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 대부분의 경우 한국의 「민법」에 따라 상속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한국 민법을 기준으로 상속 순위와 배우자의 상속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한국 민법에 따른 상속, 어떻게 진행되나요?
만약 돌아가신 배우자가 한국 국적이라서 한국 민법에 따라 상속이 진행된다면, 상속 순위와 상속받는 재산의 비율(상속분)은 어떻게 될까요?
누가 상속받을 수 있나요? 상속 순위 알아보기!
한국 민법에서는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순위를 정해두고 있어요. 아래 순서대로 상속이 이루어진답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사촌 등)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 살아계신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 1순위 상속인(자녀 등)이나 2순위 상속인(부모님 등)이 있다면 그분들과 같은 순위로 함께 상속을 받게 돼요 (공동상속인). 만약 1순위와 2순위 상속인이 아무도 없다면? 그때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된답니다 (「민법」 제1003조 제1항).
혹시 1순위인 자녀나 3순위인 형제자매가 배우자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거나 상속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상속결격), 그분들에게 자녀(즉,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조카)가 있다면 그 자녀들이 대신 상속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걸 ‘대습상속’이라고 한답니다 (「민법」 제1001조).
배우자는 얼마나 상속받게 될까요? (법정상속분)
그럼 배우자는 정확히 얼마나 상속받게 될까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기본적으로 똑같이 나눠 갖는 것이 원칙이에요 (「민법」 제1009조 제1항).
하지만 배우자의 경우에는 법에서 좀 더 배려를 해주고 있어요!
- 자녀(직계비속)와 함께 상속받을 때: 자녀가 받는 몫보다 50% (0.5배) 더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 자녀 2명과 배우자가 상속받는다면, 자녀가 각각 1씩 받을 때 배우자는 1.5를 받게 되는 거죠. (비율로 따지면 1.5 : 1 : 1)
- 부모님(직계존속)과 함께 상속받을 때: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받는 몫보다 50% 더 많이 받아요. (「민법」 제1009조 제2항)
만약 함께 상속받을 자녀나 부모님이 없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엔 상속받을 수 없어요! (상속결격사유)
안타깝지만 법에서는 특정 행동을 한 경우 상속받을 자격을 박탈하기도 해요. 이걸 ‘상속결격’이라고 하는데요 (「민법」 제1004조). 예를 들어, 고의로 피상속인이나 다른 상속인을 해치거나, 유언을 방해하거나 위조하는 등의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경우가 해당돼요.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겠지만, 알아두시면 좋겠죠?
알아두면 좋은 점 & 마무리
상속 문제는 법적인 부분이라 용어도 어렵고 절차도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특히 슬픔 속에서 이런 문제까지 신경 쓰려면 정말 힘드실 거예요.
혼자서는 어려울 수 있어요
상속재산의 종류나 규모, 가족 관계 등에 따라 실제 상속 절차는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가까운 법률사무소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힘든 시기, 슬기롭게 헤쳐나가시길 바라요
배우자를 잃은 슬픔은 무엇으로도 위로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남은 삶을 위해 힘을 내셔야 하잖아요. 상속 절차에 대해 미리 알아두는 것이 조금이나마 혼란을 줄이고 슬픔을 추스를 시간을 버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부디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중요한 정보! 꼭 확인하세요 ^^
이 글은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법은 계속 바뀔 수 있고,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적인 효력을 갖는 최종 판단 근거로 삼으시면 안 돼요! 각종 신고나 청구의 증거자료로도 사용할 수 없고요. 더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기관(법원, 동사무소 등)이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문의하시거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