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입찰, 첫걸음부터 튼튼하게! 입찰보증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국가 공사 계약,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셨나요? ^^ 특히 처음 입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라면 ‘입찰보증금’이라는 단어 앞에서 살짝 긴장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저와 함께 입찰보증금이 무엇인지, 어떻게 내고, 혹시 면제받을 수는 없는지, 또 언제 돌려받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기로 해요! 복잡한 용어들도 쉽게 풀어드릴 테니, 편안한 마음으로 따라오세요~?
입찰보증금, 왜 내야 할까요?
입찰보증금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낙찰되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약속 보증금’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만약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면 발주기관은 다시 입찰 공고를 내거나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 손실이 발생하겠죠?! 이런 불상사를 막고, 입찰 참가자들이 신중하게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안전장치랍니다.
얼마나 내야 하나요? (2025년 특별 정보 포함!)
기본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입찰 금액의 5%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짜리 공사 입찰에 참여한다면 최소 500만 원의 입찰보증금이 필요한 셈이죠.
앗, 여기서 잠깐! 2025년 특별 소식! 🎉
경기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입찰보증금 부담이 완화되었어요! 이 기간에는 입찰 금액의 0.25% (1천분의 25) 이상만 내면 된답니다. 와우! 정말 희소식이죠? 1억 원짜리 공사라면 25만 원 이상만 준비하면 되니, 자금 부담이 훨씬 줄어들겠네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 및 관련 고시 참고)
언제까지 내야 해요?
입찰보증금은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납부해야 해요. 만약 마감일이 공휴일이라면 그 전날까지 내야 하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입찰참가신청서 제출과 함께 보증금을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랍니다.
입찰보증금, 어떻게 내나요? 다양한 납부 방법
입찰보증금은 꼭 현금으로만 내야 할까요? 아니에요! 다양한 방법이 있답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볼까요?
현금이 최고? 아니죠! 다양한 보증서 활용하기
물론 현금(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 규모가 커지면 보증금 액수도 만만치 않아서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현금 외에도 다양한 보증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보증서 종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금을 대신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보증서 등은 다음과 같아요. 정말 다양하죠?
- 금융기관 지급보증서: 은행이나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예요.
- 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증권을 말합니다.
- 보증보험증권: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도 가능해요.
- 각종 공제조합 등 보증서:
- 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 등 각 산업별 공제조합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
- 지역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중앙회 등 정말 많은 기관에서 발행하는 보증서가 인정된답니다!
- 정기예금증서: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도 활용할 수 있어요.
- 수익증권: 신탁업자나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회사 상황에 맞는 가장 편리하고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된답니다!
보증 기간은 얼마나 되어야 할까요?
보증서를 이용할 때는 보증 기간을 잘 확인해야 해요. 보증 기간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마감일 다음 날부터 최소 30일 이후까지 유효해야 합니다. 다만, 대형공사나 특정 입찰의 경우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후까지로 더 길게 설정해야 하니, 입찰 공고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 잊지 마세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제6항)
혹시 나도 면제 대상?!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조건 확인하기
오! 혹시 입찰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될 수도 있답니다. 내가 해당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떤 경우에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정부 출연/출자 법인: 국가나 지자체가 50% 이상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
- 각종 협동조합 및 중앙회: 농협, 수협,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 사업 영위자: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 등을 받고 사업을 영위 중인 자 (단, 아래 ‘주의!’ 항목 확인 필요)
- 녹색 기술/제품 인증 기업 등: 관련 인증을 받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기타: 계약 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면제받으면 끝? 아니에요! 지급 확약서 제출은 필수!
면제를 받는다고 해서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하면, 면제받았던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면제 대상자는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겠습니다!”라는 지급 확약 내용이 포함된 문서(지급각서 등)를 입찰참가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
주의!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업 영위자라고 해서 무조건 면제받는 건 아니에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미체결/미이행 등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계약 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입찰 공고에 특별히 명시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니 입찰 공고를 항상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계약 후 돌려받거나, 혹은… 입찰보증금 반환 및 국고귀속
자, 이제 입찰 절차가 마무리되면 납부했던 입찰보증금은 어떻게 될까요? 돌려받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를 알아봅시다.
낙찰 안 되면 바로 돌려받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쉽게 낙찰되지 못한 입찰자들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됩니다. 보증 목적이 달성되었으니 당연히 돌려받아야겠죠?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제3항 본문)
낙찰되면 언제 돌려받아요?
축하드립니다! 낙찰자로 선정되셨다면, 계약을 체결한 후 즉시 입찰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계약이 체결되었으니 입찰보증금의 역할은 끝난 셈이죠.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제3항 단서)
이런! 국고 귀속되는 안타까운 경우는?
만약 낙찰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납부했던 입찰보증금은 안타깝게도 국고로 귀속됩니다. 즉, 나라의 재산이 되는 것이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보증서 등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현금으로 징수되거나 정부 소유 유가증권으로 전환될 수 있어요.
면제받았는데 계약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앞서 설명했듯이,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았더라도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국고 귀속 사유에 해당돼요. 이 경우, 면제받았던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지급 확약서를 제출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2항)
자, 오늘은 공사 입찰보증금에 대해 A부터 Z까지 샅샅이 파헤쳐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 이제 입찰보증금 때문에 막막했던 마음이 조금은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특히 2025년 한시적 완화 조치 꼭 기억하셔서 활용하시고요, 면제 조건도 꼼꼼히 따져보세요. 성공적인 입찰을 응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