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완료신고, 이것만 알면 끝! 절차부터 기한까지 총정리 🎉

안녕하세요! 공장 설립이라는 큰 산을 넘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거의 다 왔답니다!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공장설립 완료신고’ 절차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제가 오늘 쉽고 명확하게!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2025년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담았으니,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문제 없을 거예요! ^^

공장설립 완료신고, 누가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누가, 언제까지 이 완료신고라는 걸 해야 하는 걸까요?

완료신고, 꼭 해야 하는 대상은요?

모든 공장이 완료신고 대상은 아니랍니다. 크게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해요.

1.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새롭게 공장을 짓거나(신설), 기존 공장을 넓히거나(증설), 또는 공장의 업종을 바꾸는(업종변경) 승인을 받으신 후 공장 건설을 완료했다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건축면적 500제곱미터라는 기준이에요!
2.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경우: 공장 건물이 아닌, 물품 제조 공정을 형성하는 기계나 장치 등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도 완료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법적으로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경우(의제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이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한다면, 공장 가동 전에 반드시 완료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입지에 따라 달라요!

신고를 해야 하는 기관은 공장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개별입지 (산업단지 외 지역):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보통 시청이나 구청의 관련 부서가 되겠죠?
• 계획입지 (산업단지 내): 산업단지 안에 공장을 설립하셨다면, 해당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종류(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등)나 위탁 여부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이들로부터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기업체협의회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입주 계약 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아요!

내 공장이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정확한 신고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가장 중요한 신고 기한! 놓치면 안 돼요~

완료신고는 정해진 기한 안에 꼭 해야 하는데요, 자칫 놓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다음 날로부터 2개월 이내예요.

• 공장설립 등의 경우: 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 기계·장치 설치를 완료한 날
• 제조시설설치의 경우: 기계·장치 설치를 완료한 날

두 가지 경우의 기준일이 다르니,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확인하고 날짜 계산을 정확히 해야겠죠?! 2개월, 생각보다 짧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센스!

완료신고, 어떻게 진행하나요? 서류와 절차 알아보기

이제 실제로 완료신고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구체적인 방법과 서류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는 바로 이것! 완료신고서 작성하기

완료신고를 위해서는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 라는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식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해당 서식을 다운받거나 신고 기관에 비치된 서류를 이용해 꼼꼼하게 작성한 후, 위에서 확인한 신고처(시·군·구청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잠깐! 변경사항이 있다면?

처음에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던 내용과 비교해서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걱정 마세요! 완료신고서에 그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면 된답니다. 다만, 변경 내용이 공장설립 변경승인이나 제조시설설치 변경승인, 또는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 대상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사항이라면, 완료신고서에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별도의 변경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는 점! 이 부분은 미리 확인이 필요해요.

완료신고하면 다른 검사도 한번에? ‘검사 등 의제’ 꿀팁!

이거 정말 유용한 팁인데요! 특히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아 시설을 설치한 경우,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른 여러 검사나 신고 등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검사 등의 의제’라고 부른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 자가용전기설비 사용 전 검사 (전기안전관리법)
• 소방시설 관련 동의 및 완공검사 (소방시설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 (폐기물관리법)
•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하수도법)
• 대기/수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신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 총포·화약류 등 시설 완성검사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법)
• 가스 관련 시설 완성검사 (액화석유가스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개발행위 준공검사 등 (국토계획법)
• 토지 이동 등록 신청 (공간정보관리법)

이 혜택을 받으려면,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관련 서류들을 미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완료신고 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모든 검사를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으니 정말 좋죠?!

완료신고 시 주의할 점! 반려되는 경우도 있어요

순조롭게 완료신고가 수리되면 좋겠지만, 간혹 반려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럴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이런 경우, 신고가 반려될 수 있어요!

완료신고를 했는데 반려 통보를 받는다면 정말 당황스러울 텐데요. 대표적인 반려 사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 공장건축물 등의 면적이 기준공장면적에 미달할 때: 관련 법령에서는 업종별로 최소한의 기준공장면적을 정해두고 있어요. 실제 지어진 공장 건축면적이나 제조시설 면적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완료신고가 수리되지 않고 반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 건축 및 시설 설치 단계에서부터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려되면 어떻게 하죠?

만약 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완료신고가 반려되었다면, 해당 요건(예: 기준 면적 충족)을 갖춘 후에 다시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기준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휴~ 공장설립 완료신고, 이제 좀 감이 잡히시나요? 공장 설립의 정말 마지막 단계인 만큼,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문제없이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사장님들의 성공적인 공장 가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구체적인 법령 해석이 필요하다면, 해당 시·군·구청이나 산업단지 관리기관, 또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률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2025년 7월 22일에 변경될 예정이니 유의하세요!)

모든 절차 잘 마치시고, 사업 번창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