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징수 이의제기 절차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될 때가 있죠? 😥 주정차 위반, 쓰레기 무단 투기 등등… 이유는 정말 다양해요. 당황스럽고 때로는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실 텐데요. ‘에이, 그냥 내고 말지 뭐…’ 하고 넘기기 전에! 혹시 그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된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이의제기’라는 정당한 권리가 있답니다. 오늘은 그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에 대해 쉽고 따뜻하게 알려드릴게요. ^^
과태료, 언제 어떻게 부과되나요?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면 일단 어떤 절차로 나에게 온 건지 궁금하시죠? 무작정 날아오는 것 같지만, 사실 정해진 절차가 있답니다.
잠깐! 과태료가 뭔가요?
먼저 ‘과태료’가 무엇인지 간단히 짚고 넘어갈까요? 과태료는 법률이나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일종의 금전적 제재예요. 벌금과는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벌금’과 달리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질서벌’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건, 2008년부터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 징수, 재판 등의 절차가 하나로 통일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예전에는 법마다 절차가 달라서 헷갈렸는데, 이제는 이 법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이런 경우엔 과태료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모든 위반 행위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 아니에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정하고 있답니다.
-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 내가 일부러 위반하려고 했거나, 조금만 주의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실수가 아니었다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 위법성 착오: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착각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
- 만 14세 미만: 만 14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의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
- 심신장애: 심신장애로 인해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0조)
그러니 고지서를 받았다고 무조건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해요!
과태료 부과, 이런 절차를 거쳐요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해요.
-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에게 어떤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 알리고, 최소 10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때 서면이나 구두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어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자진납부 시 감경 혜택!: 만약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아, 내 잘못이 맞구나’ 인정하고 과태료를 미리 납부하면, 부과될 과태료의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는 꿀팁도 있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감경된 금액을 내면 절차는 그걸로 끝!
- 과태료 부과 고지: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나거나,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에도 과태료 부과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청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된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바로 이 고지서를 받고 나서 우리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억울한 과태료, 그냥 내지 마세요! 이의제기 절차 알아보기
자, 드디어 본론입니다! 고지서를 받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의제기’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이의제기,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요?
이의제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간’과 ‘방법’이에요. 놓치면 안 되니 꼭 기억해주세요!
- 기간: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60일이라는 기간, 정말 중요해요!! 하루라도 넘기면 이의제기를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어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 방법: 이의제기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전화나 구두로는 공식적인 이의제기가 되지 않아요. 정해진 양식이 있다면 그 양식을 사용하고, 없다면 이의제기 사유와 내 인적 사항 등을 명확히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 제출처: 이의제기 서류는 과태료를 부과한 바로 그 행정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엉뚱한 곳에 내면 안 되겠죠?!
이의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이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식 이의제기를 하면 아주 중요한 효과가 발생해요! 바로, 행정청이 내렸던 원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 즉, 이의제기를 하는 순간, 그 고지서는 일단 ‘무효’ 상태가 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럼 행정청은 어떻게 할까요?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지체 없이(법에는 14일 이내로 규정) 이의제기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관할 법원으로 사건을 보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가는 거죠!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이의제기를 할 때는 당연히 ‘이의제기서’가 필요하겠죠? 여기에 더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예를 들어,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당시 차량이 고장 나서 어쩔 수 없이 세워둘 수밖에 없었다는 증거(견인 영수증, 수리 내역서 등)나, 표지판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는 사진 등이 될 수 있겠죠? 구체적인 증거가 많을수록 법원에서 여러분의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진답니다.
이의제기 후, 법원에서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행정청이 여러분의 이의제기를 법원으로 보내면, 이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걸 ‘과태료 재판’이라고 해요.
법원으로 넘어간 내 사건
법원은 행정청이 보낸 서류와 여러분이 제출한 이의제기서, 증거자료 등을 검토해서 과태료 부과가 정당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 제26조) 이건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과는 조금 다른, 과태료 사건만을 위한 특별한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식재판? 정식재판?
법원은 사건 내용을 보고 비교적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당사자를 직접 불러서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약식재판’을 통해 빠르게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4조) 만약 이 약식재판 결과에 불복한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시 이의신청을 해서 정식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5조 제1항) 물론, 사안이 복잡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판단되면 처음부터 당사자를 불러 의견을 듣는 정식 심문 절차를 거치기도 해요.
최종 결정과 그 이후
모든 절차를 거쳐 법원이 최종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타당하다고 결정하면, 그 결정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의 과태료 재판 결정은 검사의 명령에 따라 집행돼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2조) 만약 법원이 여러분의 이의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거나 감액될 수도 있겠죠!
어떠신가요? 과태료 이의제기 절차,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죠?! 가장 중요한 것은 ’60일 이내 서면으로 해당 행정청에 제출!’ 이라는 점, 그리고 억울하다면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용기랍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애초에 과태료를 부과받을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겠지만요. 😉
혹시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고민 중이시라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차분히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될 수 없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세요. 구체적인 법령이나 절차에 대한 문의는 해당 행정청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