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소음 기준 관리 방음방진시설 설치

안녕하세요! 혹시 밤낮없이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기차 소리 때문에 힘드신 적 없으신가요? 🚗💨💨 창문을 닫아도 웅웅거리는 소음 때문에 잠 못 이루거나 스트레스받으셨던 경험, 저도 정말 공감해요. 오늘은 바로 이 골치 아픈 교통소음! 과연 어떤 기준이 있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속 시원하게 알아보려고 해요.

시끄러운 교통소음, 기준이 있을까요?!

매일같이 우리 곁을 지나가는 자동차, 버스, 기차들! 편리함을 주지만 때로는 너무 큰 소음으로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죠. 그런데 이 교통소음에도 엄연히 관리 기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떤 소음이 교통소음인가요?

먼저 교통소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겠죠?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교통소음·진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여기서 교통기관이란 기차, 자동차, 전차 등을 포함하고, 도로와 철도 자체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까지 아우르는 개념이랍니다. 그러니까 도로 위 자동차 소음, 철길 위 기차 소음 등이 모두 해당되는 거죠!

소음에도 기준치가 있다구요?

네, 맞아요! 무조건 참아야 하는 게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기준치가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는 지역별, 시간대별로 교통소음과 진동의 한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걸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이라고 부른답니다.

우리 동네 소음 기준은 얼마일까?

그럼 우리 동네는 기준이 얼마일까요? 이게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요! 크게 주거지역이나 학교, 병원 등이 있는 조용한 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나뉘는데요. 시간대별로도 기준이 다르답니다.

• 주거지역, 녹지지역, 학교·병원·공공도서관 등 (부지 경계 50m 이내):

  • 소음 (LeqdB(A)):
    • 도로: 주간(06:00~22:00) 68 / 야간(22:00~06:00) 58
    • 철도: 주간 70 / 야간 60
  • 진동 (dB(V)):
    • 도로: 주간 65 / 야간 60
    • 철도: 주간 65 / 야간 60

•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등:

  • 소음 (LeqdB(A)):
    • 도로: 주간 73 / 야간 63
    • 철도: 주간 75 / 야간 65
  • 진동 (dB(V)):
    • 도로: 주간 70 / 야간 65
    • 철도: 주간 70 / 야간 65

여기서 LeqdB(A)는 특정 시간 동안의 평균 소음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이고, dB(V)는 진동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예요. 확실히 주거지역이나 학교 근처가 상업지역보다 기준이 훨씬 엄격하죠? 밤에는 더 조용해야 하니까 기준치가 더 낮아지고요!

기준치를 넘는 소음, 어떻게 관리하나요?

만약 우리 동네 교통소음이 이 기준치를 넘거나 넘을 우려가 있다면,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다행히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 지정!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 군수 제외)는 교통소음·진동이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지역을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지정되면 좀 더 집중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소음 문제가 해결되면 지정이 해제될 수도 있고요!

시끄러운 자동차, 속도 제한이나 우회도 가능해요?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을 통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속도를 제한하거나 다른 길로 우회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시·도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 요청에 따라야 하고요. 교통 흐름에 약간의 불편이 생길 순 있겠지만, 소음 감소 효과는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방음벽 설치, 누가 해주나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역시 방음 시설 설치인데요! 관리지역 내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철도 소음·진동이 기준을 초과해서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이 침해된다고 인정되면, 지자체 장이 직접 방음·방진시설(방음벽, 방진벽 등)을 설치하거나 해당 도로·철도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꼭 고속도로나 철도뿐 아니라, 일반 도로라도 주변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 공동주택 등이 있다면 방음·방진시설 설치 조치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교통소음 해결 방법!

이론만으로는 감이 잘 안 오시죠? 실제 사례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버스 정류장 공회전 소음, 참을 수 없어요!

“저희 집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들이 너무 오래 공회전해서 시끄러워 죽겠어요!” 이런 경우도 교통소음 규제 대상이 될까요? 네, 됩니다! 버스 정류장(정류시설)은 도로의 부속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소음도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이 적용돼요. 만약 소음이 기준치를 넘는다면, 해당 지역을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방음·방진시설 설치 같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답니다.

고속철도 옆 우리 집, 너무 시끄러워요 ㅠㅠ

“집 근처에 고속철도가 새로 생기거나 노선이 증설되면서 소음이랑 진동이 너무 심해졌어요!” 이런 경우에도 해결 방법이 있어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자체 장은 철도 소음·진동이 기준치를 넘거나 넘을 우려가 있다면 해당 지역을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요. 기준 초과로 주민 피해가 인정되면 지자체나 철도시설 관리기관에 방음·방진시설 설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옆 아파트, 방음 대책은 없나요?

“고속도로 바로 옆 아파트로 이사 왔는데, 밤낮으로 자동차 소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특히 밤에는 잠을 못 잘 정도예요!” 정말 힘드시겠네요… 이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는 건설 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dB) 미만이 되도록 해야 하고, 만약 65dB 이상이라면 방음벽이나 방음림 같은 시설을 설치해서 65dB 미만으로 낮추도록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물론 예외 규정도 있긴 해요.) 따라서 아파트를 지은 사업주체(건설사 등)에게 이런 규정을 근거로 방음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우리를 괴롭히는 교통소음에 대해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관리 방법들이 마련되어 있죠? 물론 법적 기준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해 주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겪는 소음 피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아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 혹시 교통소음 때문에 힘드시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참고: 이 정보는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거나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 문의는 담당 기관이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