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 공사 계약에 참여하시는 대표님들, 그리고 실무자 여러분! 복잡하고 어려운 국가 공사 계약, 그중에서도 적격심사를 통한 낙찰자 결정 방법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 처음엔 용어도 낯설고 절차도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적격심사, 그게 뭔가요? 궁금증 해결!

국가 공사 입찰에 참여하다 보면 ‘적격심사’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게 되죠? 이게 대체 뭔지, 어떤 공사가 해당되는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 봐요!

### 어떤 공사가 해당되나요?

먼저, 모든 국가 공사가 적격심사 대상은 아니랍니다.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인 공사가 바로 적격심사 대상이에요. 그럼 100억 원 이상인 큰 공사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 공사들은 ‘종합심사낙찰제’라는 다른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답니다. 오늘은 100억 원 미만 공사의 적격심사에 집중해 볼게요!

### 누가 낙찰자가 되나요? 기본 원칙!

적격심사의 기본 원칙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가장 낮은 가격(최저가)을 써낸 업체부터 순서대로 심사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싸게 입찰했다고 무조건 낙찰되는 게 아니라, ‘이행능력’이 충분한지를 따져보는 거죠. 여기서 계약이행능력과 함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 창출 실적 등도 함께 본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 평가는 뭘 보고 하나요? 계약이행능력!

그럼 ‘계약이행능력’은 구체적으로 뭘 평가하는 걸까요? 정말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요, 대표적인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 시공 경험 (이행실적): 과거에 비슷한 공사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했는지!
• 기술 능력: 공사를 수행할 만한 기술 인력이나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
• 경영 상태 (재무상태): 회사가 재정적으로 튼튼한지?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을 봐요.
• 신인도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계약질서 준수정도): 과거 계약을 얼마나 성실히 이행했고, 법규는 잘 지켰는지?
• 수행 계획의 적정성: 자재나 인력 조달 가격, 하도급 관리 계획, 외주 근로자 근로조건 이행 계획 등이 적절한지?
• 과거 공사 품질: 이전에 수행한 공사의 품질은 어땠는지?
• 입찰 가격: 당연히 써낸 가격도 평가 요소 중 하나겠죠?

이런 여러 항목들을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별표에 따라 점수를 매겨서 평가하게 됩니다.

### 공고에 다 나와 있나요?

네, 맞아요! 입찰 공고를 잘 살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입찰 공고에는 낙찰자 결정 방법,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는지(적격심사기준 열람 방법),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쯤 낙찰자가 발표될 예정인지 등이 상세하게 안내된답니다. 공고문 확인은 필수 중의 필수겠죠?!

적격심사, 어떻게 진행되나요? 절차 완전정복!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적격심사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알아볼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서류 제출부터 심사까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적격심사 서류 제출 통보를 받게 돼요. 그럼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이행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제출되면, 제출 마감일 또는 보완일로부터 보통 7일 이내에 심사가 이루어져요. 물론,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3일 정도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 2025년 특별 규정! (놓치면 안돼요~!)

여기서 잠깐!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특례가 적용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기간 동안에는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공사에 한해서 심사 기간이 단축됩니다! 서류 제출 마감일이나 보완일로부터 4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하고, 연장하더라도 최대 2일까지만 가능해요. 해당 기간에 입찰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점 꼭 유의하셔야겠죠? 정말 중요한 정보니 놓치지 마세요!

### 점수는 어떻게 매기나요? 세부 기준 파헤치기

적격심사 점수는 어떻게 매겨질까요? 공사 종류별로 조금씩 다른 세부 심사 기준이 적용된답니다. 예를 들어,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경우 공사 규모(추정가격)에 따라 다른 평가 기준표(별표)를 사용해요.

•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공사: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1
•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공사: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2
•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공사: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3
• … 이런 식으로 규모별 기준이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

공사의 특성 (교량, 터널, 전기 등)에 따라 배점 한도를 조정하거나 항목을 추가/제외할 수도 있으니, 참여하려는 공고의 세부 심사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혼자서는 힘들 때, 공동계약 심사!

규모가 큰 공사나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여러 회사가 힘을 합쳐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기도 하죠? 이럴 땐 심사를 어떻게 할까요?

• 시공경험, 기술능력: 각 구성원의 점수에 참여 지분율(시공비율)을 곱해서 합산해요.
• 경영상태, 신인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구성원별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해서 합산합니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동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우대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하니, 공동계약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 부분도 잘 활용해 보세요!

그래서, 누가 최종 낙찰자가 되는 건가요?! 🤔

자,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 합격 점수는 몇 점?

열심히 서류를 준비하고 심사를 받았는데, 몇 점을 받아야 낙찰될 수 있을까요? 심사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꽤 높은 점수죠? 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 1등이 안되면? 다음 기회는 있다!

만약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최저가 입찰자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95점 미만이면) 어떻게 될까요?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그럴 경우,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에게 기회가 넘어가요. 차순위 업체가 적격심사를 받고, 95점 이상을 받으면 그 업체가 낙찰자가 되는 방식입니다. 순서대로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재심사 요청!

혹시 심사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거나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해야 하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가 이루어진답니다. 기회가 한 번 더 있는 셈이니,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꼭 활용해 보세요.

주의! 이런 경우는 절대 안돼요!

마지막으로, 적격심사 과정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대해 강조하고 싶어요.

### 서류, 정직하게 제출해야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입니다! 만약 제출한 적격심사 서류가 부정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밝혀지면 정말 큰일 나요.

• 계약 체결 전: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결정 통보를 받았더라도 취소됩니다.
• 계약 체결 후: 해당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라는 무거운 제재까지 받을 수 있으니, 서류는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서 정직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기한은 꼭 지켜주세요!

서류 제출 기한이나 보완 요청 기한 등 정해진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것도 기본 중의 기본이겠죠? 기한을 놓치면 아예 심사 기회조차 얻지 못할 수 있으니, 일정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주세요!

오늘은 국가 공사 계약의 적격심사 대상 낙찰자 결정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어떤 공사가 대상인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기본적인 내용만 잘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

항상 꼼꼼하게 입찰 공고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정성껏 준비하셔서 원하시는 공사 수주에 꼭 성공하시기를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