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사계약, 경쟁입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수의계약 조건 알아보기 😊
안녕하세요! 국가 공사계약 하면 왠지 복잡하고 어려운 경쟁입찰만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물론 많은 국가 공사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계약자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경쟁입찰만 고집하는 건 아니랍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수의계약(隨意契約)이라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해요.
수의계약은 말 그대로 ‘임의로(隨意)’ 계약 상대를 정한다는 뜻인데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법에서 정한 특정 조건에 해당해야만 가능해요. 오늘은 바로 이 국가 공사계약에서 어떨 때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그 조건과 대상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려고 해요! 국가 공사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 수의계약, 도대체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국가 공사계약을 할 때,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 규모 등을 따져보고 ‘아, 이건 경쟁입찰보다는 수의계약이 더 적합하겠다!’라고 인정될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7조 단서 조항이 바로 그 근거가 된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크게 보면 긴급하거나 특별한 상황, 경쟁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공사 규모가 작은 경우 등으로 나눌 수 있어요.
### 경쟁 붙일 시간 없어요! 긴급하거나 특별한 상황일 때
세상에는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참 많죠? 국가 운영도 마찬가지랍니다. 때로는 경쟁입찰 절차를 다 밟을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쟁 자체가 계약 목적 달성에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 천재지변, 감염병 등 비상 상황: 갑작스러운 홍수나 지진 복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시설 설치 등 정말 급한 경우에는 신속한 대응이 생명이잖아요? 이럴 땐 경쟁입찰 공고 내고, 제안서 받고, 심사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 국가 안보, 비밀 유지 필요: 국가 안보나 외교 관계, 군사 작전과 관련된 공사처럼 보안 유지가 아주 중요한 경우도 있어요. 경쟁입찰을 하면 관련 정보가 외부에 노출될 위험이 있겠죠? 이런 경우에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근거하여 비밀리에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답니다.
### 경쟁 상대가 없거나, 경쟁이 곤란할 때
어떤 공사는 특정 기술이나 특허가 필요해서 사실상 가능한 업체가 하나뿐이거나, 이미 진행 중인 공사와의 연계성 때문에 다른 업체가 끼어들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 하자 책임 구분이 애매하거나 작업 혼란 우려: 이미 진행 중인 공사가 있는데, 바로 이어서 다른 공사를 해야 할 때! 만약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공사를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 책임인지 가리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또는 같은 현장에서 여러 업체가 뒤섞여 공사를 하면 작업 효율도 떨어지고 안전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기존 시공사와 수의계약을 맺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가, 나, 다목)
- 특수 지역 공사: 접경지역처럼 지리적 여건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러 업체가 경쟁하기 어려운 곳에서의 공사도 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라목)
- 특허 공법, 신기술 적용 공사: 특정 업체만 보유한 특허 공법이나, 「건설기술 진흥법」상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상 신기술 등 법으로 보호받는 특별한 기술을 꼭 사용해야 하는 공사라면? 다른 업체는 그 기술이 없으니 당연히 경쟁이 안 되겠죠. 이런 경우에도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마목)
### 공사 규모가 작을 때: 소액 수의계약 기준!
규모가 작은 공사까지 일일이 경쟁입찰을 붙이는 것은 행정적으로나 비용적으로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일정 금액 이하의 공사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해 두었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추정가격 기준이라는 점!
- 종합공사(전문공사 제외): 추정가격 4억 원 이하
- 전문공사: 추정가격 2억 원 이하
-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추정가격 1억 6천만 원 이하
이 금액 기준은 계속 바뀔 수 있으니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 잊지 마세요~!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 경쟁입찰, 했는데 잘 안됐을 때도 수의계약? 네, 가능해요!
경쟁입찰을 시도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도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입찰이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차선책으로 활용되는 거죠.
### 입찰 참가자가 부족하거나 없을 때
야심 차게 입찰 공고를 냈는데, 참가자가 없거나 딱 한 명만 들어왔다면? 이런 경우에도 수의계약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 1인 유찰 후 재공고 시 명백한 경우: 경쟁입찰에 부쳤는데 입찰자가 1인뿐이라서 다시 공고(재공고입찰)를 했는데도, 여전히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 2025년 한시적 특례 주목!: 현재(2025년)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서 2025년 6월 30일까지는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어요! 경쟁입찰을 실시했는데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재공고입찰 없이도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답니다!! (시행령 제27조 제3항 및 특례 고시) 이건 정말 중요한 정보니 꼭 기억해두세요!
- 재공고입찰 유찰: 재공고입찰까지 했는데도 입찰자가 아예 없거나, 낙찰자가 결정되지 못했을 때도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 낙찰 이후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렵게 낙찰자를 정했는데,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도 수의계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 낙찰자의 계약 미체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다른 적격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시행령 제28조 제1호)
- 계약 후 미착수 또는 계약 불이행: 계약을 체결하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거나, 공사를 시작했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시행령 제28조 제2호, 제3호)
## 잠깐! 알아두면 좋은 용어 정리~?
오늘 이야기하면서 ‘추정가격’, ‘예정가격’ 같은 용어들이 나왔는데요,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 추정가격: 공사 규모를 가늠하고 국제입찰 대상인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하는 금액이에요. 오늘 본 소액 수의계약 기준 금액이 바로 이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답니다.
- 예정가격: 입찰이나 수의계약에서 낙찰자나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해 미리 산정해 놓는 가격이에요. 실제 계약은 이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죠.
## 마무리하며
오늘은 국가 공사계약에서 경쟁입찰 외에 또 다른 방식인 수의계약이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봤어요. 긴급 상황, 경쟁 불가, 소규모 공사, 입찰 유찰 등 생각보다 다양한 경우에 수의계약이 활용되고 있었네요! 특히 2025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한시적 특례 규정은 관련 업계 분들이라면 꼭 챙겨야 할 정보겠죠?
물론 수의계약은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만큼, 그 조건과 절차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내용이 국가 공사계약의 또 다른 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27조 등을 직접 찾아보시면 더욱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