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낙찰자까지! 꼼꼼히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국가 공사 계약 준비하시느라 많이 바쁘시죠? 특히 규모가 좀 있는 공사라면 ‘종합심사낙찰제’라는 이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름만 들어서는 살짝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만은 않답니다! 😉 오늘은 저와 함께 국가 공사계약의 중요한 관문인 종합심사낙찰제가 무엇인지, 심사 기준은 어떻게 되고 최종 낙찰자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해요. 마치 옆에서 친구가 설명해주듯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종합심사낙찰제, 도대체 뭔가요?

종합심사낙찰제는 단순히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가 아니라, 가격뿐만 아니라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나 사회적인 책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에요. 예전에는 가격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부실 공사의 위험도 있었는데,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어떤 공사에 적용되나요?

모든 공사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주로 규모가 큰 공사나 특정 분야의 용역에 적용된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아요.

1.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인 공사: 일반적인 건설 공사 중에서 규모가 꽤 큰 경우 해당돼요.
2. 국가유산수리 공사: 국가유산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국가유산 수리 관련 공사도 포함됩니다.
3. 건설사업관리 용역: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CM) 용역.
4. 건설공사기본계획/기본설계 용역: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인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 용역.
5. 실시설계 용역: 추정가격 40억 원 이상인 실시설계 용역.

생각보다 대상 범위가 넓죠? 내가 참여하려는 공사나 용역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보셔야 해요!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죠?

심사는 크게 몇 가지 항목을 종합적으로 보는데요. 계약 이행 실적은 얼마나 있는지, 기술 인력은 적절하게 배치할 계획인지, 또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예: 공정거래, 건설안전 등)은 잘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봅니다. 물론, 입찰 가격도 중요한 평가 요소 중 하나이고요. 발주기관(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세부 심사 기준을 만들어서 입찰 전에 미리 공개해야 해요. 그러니까 입찰 참가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받는지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심사에서 제외된대요!

안타깝지만, 특정 상태에 있는 업체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도나 파산 상태에 있거나,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 말소 등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입찰 무효 사유가 있어도 당연히 안 되겠죠? 다만, 부도나 파산 상태라도 법원에서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고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면 예외적으로 심사를 받을 수도 있답니다.

공동수급체는 어떻게 되나요?

여러 회사가 힘을 합쳐 공동수급체(컨소시엄)로 입찰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만약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에게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그 구성원만 제외하고 남은 구성원들의 시공 비율 등을 조정해서 다시 심사받을 기회를 줍니다.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공동수급체의 대표 회사에 결격 사유가 생기면… 그땐 공동수급체 전체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니 대표사의 관리가 정말 중요하겠죠?

입찰 준비, 이것만은 꼭! 챙겨주세요

종합심사낙찰제에 참여하려면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꽤 있어요.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서류를 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입찰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서: 얼마에 공사를 하겠다! 는 의사를 표시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죠.
• 산출내역서: 입찰 가격을 구성하는 세부 항목별 비용 내역서예요. 정해진 작성 방법에 따라 꼼꼼히 작성해야 합니다.
• 하도급계획서: 만약 하도급을 줄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을 상세히 적어내야 해요. (발주기관에 따라서는 종합심사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에게만 나중에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 기타 심사 자료: 발주기관이 입찰 공고 시 요구하는 배치 기술자 관련 서류나 공사 수행 능력 평가 자료 등이 해당됩니다. 특히 배치 기술자 관련 서류는 제출 기한이 별도로 정해질 수 있으니 공고를 잘 확인해야 해요!
• 물량/시공계획 관련 자료 (고난이도 공사 한정): 발주기관이 ‘이 공사는 좀 복잡하고 어려우니 물량 산출 근거나 시공 계획을 자세히 봐야겠다!’고 판단하는 ‘고난이도 공사’의 경우, 물량산출근거와 시공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별도로 제출하게 될 거예요.

서류, 절대 속이면 안 돼요!

혹시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변조되었거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지면… 아이고, 정말 큰일 납니다! 계약 체결 전이라면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결정되었더라도 취소되고요, 만약 계약을 이미 쳬결한 후라면 계약 자체가 해제되거나 해지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일정 기간 동안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는 불이익까지 받게 되니, 모든 서류는 정직하게 작성해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하세요!!

점수는 어떻게 매겨지고, 낙찰자는 누가 될까요?

자,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심사 점수 계산과 낙찰자 결정 과정이에요! 공사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른 기준이 적용된답니다.

공사 종류별 심사 기준이 다르다고요?

네, 맞아요! 종합심사낙찰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심사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요.

1. 고난이도 공사: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하거나 규모가 커서 발주기관이 물량이나 시공 계획을 심층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공사예요.
2. 일반 공사: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이면서 고난이도 공사가 아닌 경우입니다.
3. 간이형 공사: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이면서 고난이도 공사가 아닌 경우, 조금 더 간소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요.

국가유산수리 공사 중 특정 공사는 국가유산청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도 있고요. 내가 입찰하는 공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종합 점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종합 점수는 크게 공사수행능력 점수(시공 경험, 기술 능력, 경영 상태 등), 사회적 책임 점수(공정거래, 건설 안전, 고용 등 – 이건 가산점 형태로 반영될 때가 많아요!), 입찰금액 점수(제출한 입찰 가격과 세부 단가의 적정성,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등 포함), 그리고 계약신뢰도 점수를 합산해서 산정합니다. 고난이도 공사의 경우에는 여기에 물량 및 시공계획 심사 점수까지 더해지게 되죠. 각 항목별 배점은 공사 유형이나 발주기관의 세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까다로운 ‘고난이도 공사’ 심사

고난이도 공사는 물량/시공계획 점수를 제외한 점수로 일단 순위를 매겨요. 그리고 상위 몇 개 업체를 대상으로 물량 산출 근거와 시공 계획서를 받아서 심층 심사를 진행합니다. 발주기관이 제시한 물량과 입찰자가 산출한 물량이 크게 차이 나는 공종이나, 기술적으로 중요한 공종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게 되죠. 정말 꼼꼼하게 보겠죠?

최종 낙찰자 선정! 두근두근

모든 심사가 끝나면,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업체들 중에서 종합심사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만약 동점자가 나왔다면? 그럴 땐 또 정해진 순서가 있어요!

1. 공사수행능력 점수와 사회적 책임 점수(가산점 포함) 합산 점수가 더 높은 업체
2.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일종의 평균적인 적정 가격)에 더 가까운 업체 (단, 균형가격이 너무 높으면 그냥 입찰금액이 낮은 업체)
3. 그래도 같다면 공사수행능력 점수만 비교해서 높은 업체
4. 또 같다면 사회적 책임 점수가 높은 업체
5. 여기까지 왔는데도 같다면?! 최근 1년간 종합심사낙찰제로 낙찰받은 계약 금액이 더 적은 업체
6.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는 추첨까지!

정말 다양한 경우의 수를 대비하고 있죠?

잠깐! 100억 미만 공사는 주의하세요

어? 아까 종합심사낙찰제는 100억 이상 공사라고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예정가격 100억 원 미만인 공사에도 종합심사낙찰제와 유사한 기준(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때가 있는데요, 이때는 중요한 제한이 하나 더 있어요. 입찰 가격이 너무 낮으면 안 된다는 건데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의 98% 미만으로 입찰하면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너무 낮은 가격으로 인한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알아두면 좋은 추가 정보!

마지막으로 몇 가지 더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고난이도 공사, 계약금액 조정은 어려워요

특히 고난이도 공사 중에서 발주기관이 물량 내역 수정을 허용한 공종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공하다가 물량 내역서에 누락된 부분이 발견되거나 오류가 있었다고 해도 그걸 이유로 계약 금액을 올려달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입찰 시 물량 산출과 검토를 그만큼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이 부분은 미리 알고 계셔야 나중에 당황하지 않아요.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들이고요, 실제 입찰에 참여하실 때는 반드시 해당 공고의 입찰 공고문과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원문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발주기관 담당자나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죠?

자, 오늘 국가 공사계약의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해나가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꼭 원하시는 공사 낙찰받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관련 법령 및 계약 예규를 확인하시거나 담당 기관에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