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공사 지명경쟁입찰 기준 절차: 쉽고 친절하게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 국가 공사 계약, 듣기만 해도 조금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특히 여러 입찰 방식 중에서도 '지명경쟁입찰'은 이름부터 뭔가 특별해 보이는데요. 오늘은 2025년을 기준으로, 이 지명경쟁입찰이 무엇이고 어떤 기준과 절차로 진행되는지, 여러분의 오랜 친구처럼 옆에서 속닥속닥 알려드릴게요! 복잡한 법령 용어들도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 편안하게 따라오세요~
## 지명경쟁입찰, 그게 뭔가요?
### 일반경쟁입찰과는 다른 점!
먼저, 가장 흔한 방식인 일반경쟁입찰은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문이 활짝 열려있는 셈이죠! 하지만 지명경쟁입찰은 조금 달라요.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미리 특정 기준에 따라 참가자를 '콕' 집어서 지명**하고, 그 지명된 업체들끼리 경쟁해서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이랍니다.
### 왜 지명경쟁을 할까요?
아무나 할 수 없는 특별한 기술이나 경험이 필요한 공사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주 특수한 설비가 필요하거나,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경우, 또는 특정 실적이 없으면 공사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 단서를 보면, 바로 이런 경우처럼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해서 경쟁에 부칠 수 있다고 되어 있답니다. 아무나 참여하기보다는, 해당 공사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업체들을 미리 선정해서 경쟁시키는 거죠!
### 법적 근거는 어디에?
이런 지명경쟁 방식은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지명경쟁은 일반적인 입찰 방법이나 혹은 그에 준하는 경매의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요.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겠죠?
## 어떤 경우에 지명경쟁입찰을 할 수 있나요?
모든 공사를 지명경쟁으로 하지는 않아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한데요,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 까다로운 기술이나 실적이 필요할 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를 보면요, 계약의 성질이나 목적상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업체가 아니면 계약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이때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붙는데요, 바로 **입찰 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에 한해서 지명경쟁이 가능해요. 정말 소수의 전문가만 할 수 있는 공사라는 뜻이겠죠?!
### 공사 규모에 따른 기준
공사의 추정가격, 즉 예상되는 공사 금액 규모에 따라서도 지명경쟁입찰을 할 수 있어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와 제8호에 나와 있는데요.
*   **건설공사:**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경우
*   **전문공사:**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경우
*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추정가격이 **1억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런 규모의 공사들은 지명경쟁입찰 대상이 될 수 있답니다. 생각보다 금액 기준이 아주 높지는 않죠?
###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도?!
조금 의외일 수 있는데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경쟁 없이 특정 업체와 계약하는 방식)이 가능한 경우**에도, 더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거나 다른 이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명경쟁입찰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8호). 유연성이 꽤 있는 편이죠.
## 누가 지명될 수 있나요? 지명 기준 알아보기!
자, 그럼 어떤 업체들이 '콕' 하고 지명을 받게 될까요? 지명 기준도 법령과 예규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답니다. 경쟁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신중하게 결정해요.
### 시공능력, 중요하죠!
가장 기본적인 기준 중 하나는 바로 '시공능력'이에요. 해당 공사의 **추정가격의 1배 이내** 금액에 해당하는 시공능력을 가진 업체들 중에서, **시공능력 순위**에 따라 지명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호 가목, 제25조 제2항 제2호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조 제1호). 아무래도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검증된 곳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죠?
### 신용, 실적, 경영상태도 꼼꼼히!
시공능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업체의 **신용도, 과거 공사 실적, 그리고 재무 건전성을 포함한 경영 상태**예요. 이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지명하게 됩니다 (시행규칙 제27조 제1호 나목 및 계약예규 제6조 제2호·제3호). 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 다각도로 살펴보는 거죠!
###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필요하다면?
만약 공사에 아주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해당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비슷한 종류의 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시공능력 순위에 따라 지명하게 된답니다 (계약예규 제6조 제2호·제3호). 전문성이 핵심인 공사에서는 당연한 기준이겠죠!
### 지역 업체를 위한 배려도 있어요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를 우선 지명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추정가격 3억원 이하의 건설공사(전문공사 제외), 1억원 이하의 전문공사, 또는 1억원 이하의 기타 공사**의 경우, 해당 **시·도에 소재한 업체의 시공능력 순위**에 따라 지명할 수 있답니다 (계약예규 제6조 제4호). 지역 업체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 지명경쟁입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준에 따라 지명 대상 업체가 정해졌다면, 이제 실제 입찰 절차가 진행돼야겠죠? 과정은 다음과 같아요.
### 몇 명이나 지명될까요?
지명경쟁입찰을 할 때는 보통 **5인 이상의 입찰 대상자를 지명**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본문). 경쟁의 폭을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만약 지명할 수 있는 대상 업체가 5인 미만이라면, 그 대상자 전부를 지명해야 한답니다 (시행령 제24조 제1항 단서).
### 입찰 참가 신청은 필수!
지명된 업체가 5명 이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입찰이 성립되는 건 아니에요. 지명된 업체 중에서 실제로 **2인 이상이 입찰 참가 신청을 해야** 유효한 경쟁입찰이 성립된답니다 (시행령 제24조 제1항 본문). 만약 1명만 신청하거나 아무도 신청하지 않으면 유찰되겠죠?
### 지명 통보와 참가 확인
계약 담당 공무원은 지명 대상자를 선정한 후, 각 대상 업체에게 **"당신이 이번 공사 지명경쟁입찰 대상자로 지명되었습니다!"** 하고 공식적으로 통지를 보내야 해요. 그리고 그냥 통지만 하는 게 아니라, 해당 업체가 **실제로 입찰에 참가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거친답니다 (시행령 제24조 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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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어떠셨나요? 국가 공사 지명경쟁입찰의 기준과 절차에 대해 조금은 감이 잡히셨을까요? ^^ 특수한 상황에서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관련 기준과 절차를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해당 분야에서 기술력이나 실적을 쌓아오신 업체라면, 지명경쟁입찰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계약 진행 시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 및 공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답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