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도대체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법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직장가입자와는 또 다른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다 보니, ‘내 보험료는 왜 이렇게 나왔지?’ 하고 고개를 갸웃하신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맞아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고려해서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답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면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계산되는지, 어떤 항목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리 집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부터 알아봐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개인이 아니라 ‘세대 단위’ 로 산정된다는 점,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같은 집에 사는 가족 구성원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보험료를 계산한다는 의미죠.

세대 단위? 그게 뭐죠?

네, 맞아요.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가족 구성원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고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분이 있다면, 그게 우리 집 전체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보험료 계산, 핵심 공식은 바로 이것!

지역가입자 세대의 월별 보험료는 크게 ‘소득’ 과 ‘재산’ 이 두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짜잔~ 공식은 이렇습니다!

• 월별 보험료액 = (소득월액 × 소득 보험료율)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어때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물론 각 항목을 계산하는 세부적인 기준이 있지만, 큰 틀은 바로 이거랍니다.

소득 보험료율과 재산 점수당 금액은 얼마인가요?

현재 기준으로 소득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1만분의 709 (7.09%) 입니다. 그리고 재산 점수 1점당 금액은 208.4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 수치들은 매년 조금씩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깐! 재산 점수는 어떻게 매겨지나요?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 가지고 계신 재산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에요.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에 자세히 나와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만약 실제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에서 대출을 받으셨다면, 해당 대출금액은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단, 공단에 꼭 통보하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마세요!

보험료 산정의 양대 산맥! 소득과 재산을 파헤쳐 봅시다! 🧐

자, 그럼 이제 보험료 계산의 핵심 재료인 소득과 재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걸 알아야 내 보험료가 왜 이렇게 책정됐는지 이해하기 쉬워질 거예요.

소득,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소득, 즉 ‘소득월액’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소득이 포함됩니다. 비과세 소득은 제외되지만, 아래 소득들이 있다면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이자소득 & 배당소득: 은행 예금이나 주식 투자 등으로 얻는 소득이에요. 금융소득이라고도 하죠.
• 사업소득: 개인 사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이 해당됩니다.
• 근로소득: 직장에서 받는 월급! 다만, 직장가입자와 달리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ㅠ.ㅠ
• 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과 개인연금 등 연금으로 받는 돈도 포함됩니다. 공적연금소득은 해당 기간에 발생한 연금 전부가 반영돼요.
• 기타소득: 위에 해당하지 않는 강연료, 원고료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죠? 내가 받는 소득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재산, 이것까지 본다고?!

네, 맞아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보험료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재산들이 포함되는지 볼까요?

• 토지, 건축물, 주택: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해당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도 포함될 수 있어요. 다만, 종중 재산이나 마을 공동 재산 등은 제외됩니다.
• 선박 및 항공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이것도 재산에 포함된답니다.
• 임차주택의 보증금 및 월세금액: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라면,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도 재산으로 평가되어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헉! 놀라셨나요? ^^;

보험료,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소득과 재산이 많아도 무한정 보험료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또, 소득과 재산이 적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상한액: 현재 기준으로 월 4,504,170원을 넘을 수 없어요.
• 하한액: 최소 보험료는 월 19,780원입니다.

이 금액 역시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보험료 관련 깨알 정보! 이것도 알아두면 좋아요! 👍

보험료 산정 방식 외에도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들이 몇 가지 더 있어요. 함께 살펴볼까요?

세대 분리, 가능할까요?

가족이지만 생계를 달리하거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공단에 신청해서 세대를 분리하고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 세대와 따로 살면서 생계도 분리되어 세대 분리를 신청한 경우
• 법정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이거나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
•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어요.

세대 분리를 하면 보험료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나요?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냅니다. 예를 들어 5월 10일에 자격을 취득했다면 6월분부터 내고, 8월 20일에 자격을 상실했다면 7월분까지 내는 거죠. 단, 매월 1일에 자격을 취득했거나, 유공자 의료보호 대상자가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해서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달부터 바로 징수해요!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그 기간 동안 해당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보험료 계산에서 제외해 줍니다!

•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해외 파견 근무 등이 해당될 수 있겠죠?
• 현역병 등으로 복무하는 경우: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전환복무자, 군간부후보생 등이 해당됩니다.
•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기간 동안은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돼요.

제외 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보험료 산정 제외는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4월 15일에 해외 근무를 시작했다면 5월부터 제외되고, 9월 10일에 귀국했다면 9월까지 제외되는 거죠. 하지만! 매월 1일에 급여정지 사유가 없어지거나, 국외 체류자가 잠깐 입국해서 그 달에 진료를 받고 바로 출국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월 보험료가 면제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해요.

휴~ 어떠셨나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생각보다 알아야 할 내용이 꽤 많죠? ^^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기본적인 내용은 알아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