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외 사업 산재보험 특례 적용 방법: 해외에서도 든든하게!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근무하거나 직원을 파견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드넓은 세계를 무대로 일하는 건 정말 멋진 경험이지만, 혹시 모를 사고나 질병에 대한 걱정도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특히 '낯선 환경에서 다치거나 아프면 어떡하지?',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적용될까?'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특별한 제도! **국외 사업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특례 적용 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알아두시면 정말 유용한 정보가 될 거예요! 😊

## 해외에서 일하는데, 산재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 국내법의 기본 원칙: 속지주의!

먼저 기본 원칙부터 알아볼까요?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본문). 이걸 법률 용어로는 **'속지주의'**라고 하는데요, 각 나라의 법은 그 나라 영토 안에서 효력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인 국제법 원칙이기 때문이에요. (서울행법 1998. 10. 29. 선고 98구6561 판결 참고)

즉, 원칙적으로는 해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는 우리나라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돼요. 앗! 그럼 해외 파견 근로자는 어떻게 보호받냐구요?!

### 걱정 마세요! 국외 사업 특례가 있어요~

다행히도 이런 상황에 대비한 특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답니다! 바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에 따른 **국외 사업에 대한 특례** 규정이에요. 이 제도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사회 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Social Security Agreement)을 맺은 경우, 해당 국가나 지역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쉽게 말해, 특정 국가에서 일하는 우리 근로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거죠! 정말 든든하지 않나요?!

### 모든 해외 사업장이 다 해당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점! 이 특례 제도가 **모든 해외 사업장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와 사회 보장 관련 조약이나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의 사업에 한정된답니다. 따라서 해외 파견 전에 해당 국가가 특례 적용 대상인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사업주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꼭 체크하셔야겠죠?

## 누가 어떻게 운영하나요? 근로복지공단 대신 보험회사가!

### 지정된 보험회사의 역할

국내에서는 산재보험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하잖아요? 하지만 국외 사업 특례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서 **지정한 보험회사**가 근로복지공단을 대신해서 산재보험 사업을 운영하게 돼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 제1항)

이 지정된 보험회사는 국외 근무 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이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 제5항) 즉, 보험 가입부터 보험급여 지급까지 관련 업무를 이 보험회사가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 돼요!

"어? 그럼 민간 보험회사가 운영하면 보상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특례 적용을 받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보다 근로자에게 절대 불리해서는 안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 제2항) 오히려 같거나 더 유리한 조건이어야 하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 정부 책임도 성실히 이행!

또한, 이 보험회사들은 단순히 보험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에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맺은 사회보장 관련 조약에서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모든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 제3항) 근로자 보호라는 산재보험의 본래 취지를 충실히 따른다고 볼 수 있겠죠?

## 알아두면 좋은 점! 적용 제외되는 규정들

### 어떤 규정들이 빠지나요?

국외 사업 특례가 적용될 때는 기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모든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규정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 제4항)

*   보험의 관장 주체 (근로복지공단 직접 관장 X)
*   국가의 비용 부담 및 지원 관련 일부 조항
*   국내 사업에만 해당하는 적용 제외 규정 (위험률, 규모 등 고려)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   근로복지공단의 직접적인 보험급여 지급 규정 일부
*   산업재해보험 및 예방기금 관련 규정 (제5장)
*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절차 (제6장)

### 왜 제외될까요?

"어? 중요한 내용들이 빠지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답니다. 국외 사업 특례는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지정된 **민간 보험회사**가 운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단 운영을 전제로 하는 행정 절차나 기금 운용, 심사 청구 절차 등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운영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 그럼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만약 보험급여 지급 등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존의 근로복지공단 심사/재심사 청구 절차(제6장)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해당 보험회사의 자체적인 이의 제기 절차나 약관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가 있을 수 있고요, 물론 법적인 구제 수단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거나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죠?

## 마무리하며

해외에서의 근무는 분명 매력적인 기회지만,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한 대비는 필수입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국외 사업 산재보험 특례 제도**는 해외 파견 근로자들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업장이, 또는 내가 파견될 국가가 이 특례 적용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지정된 보험회사를 통해 정식으로 가입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근로복지공단이나 관련 보험회사에 꼭 문의**해보세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니 참고해주시고요, 모두 안전하고 보람찬 해외 근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