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이혼, 복잡하지만 알아두면 힘이 돼요! (준거법, 절차, 재산분할, 자녀양육 A to Z)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꼭 필요한 정보를 나누려고 해요. 바로 국제결혼 후 이혼 문제인데요.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여러 이유로 헤어짐을 고민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ㅠ_ㅠ

국제결혼 이혼은 일반적인 이혼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어느 나라 법을 따라야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재산분할, 자녀 양육 문제까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오늘 이 글에서 국제 이혼의 주요 쟁점들을 하나하나 쉽게 풀어드릴게요. 함께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 어느 나라 법을 따라야 할까요? 국제 이혼의 첫걸음, 준거법!

국제결혼 이혼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어느 나라 법을 따라야 하느냐?’ 하는 점이에요. 이걸 법률 용어로는 준거법이라고 부른답니다.

### 복잡한 국제 관계, 기준은 뭘까요?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66조에서는 이혼 준거법을 정하는 순서를 명확히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 어떤 법을 적용할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따져본다는 거죠.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두 분의 국적이 같다면, 그 나라 법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두 분 다 미국 국적이라면 미국 법이 적용될 수 있겠죠?
2.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국적은 달라도 같은 나라에 오랫동안 함께 살고 있다면, 그 나라 법을 따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인과 일본인이 일본에서 계속 함께 살았다면 일본 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죠.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위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부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나라의 법을 따르게 됩니다. 이건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에요.

### 한국에 살고 계신 한국 국적자라면 주목!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만약 부부 중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 일상적인 거주지(일상거소)를 두고 있다면, 위 순서와 상관없이 무조건 대한민국 법에 따라 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국제사법」 제66조 참조)

상당수의 국제결혼 부부가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규정을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즉, 배우자가 외국 국적이더라도 본인이 한국 국적이고 한국에 살고 있다면, 한국 민법에 따라 이혼 절차를 밟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 한국법에 따른 이혼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요?

자, 그럼 한국 법이 적용될 경우 이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바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에요.

### 서로 마음이 맞을 때: 협의이혼 (민법 제834조)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했을 때 진행하는 절차예요. 하지만 그냥 “우리 이혼하자!” 하고 끝나는 게 아니랍니다. 몇 가지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해요.

• 이혼 의사 합치: 가장 기본이죠! 부부 양쪽 모두 진심으로 이혼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 이혼 안내 및 숙려기간: 법원에서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아야 하고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3개월, 없다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해요. 이 기간 동안 정말 이혼하는 것이 최선인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보는 거죠. (물론,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도 있어요. 민법 제836조의2)
• 자녀 양육 협의: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누가 친권과 양육권을 가질지, 양육비는 어떻게 할지 등을 반드시 협의하고 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요.
• 이혼 신고: 위 절차를 모두 마치고 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았다면, 3개월 이내에 시청, 구청 등에 이혼 신고를 해야 비로소 법적으로 이혼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고 안 하면 협의이혼 자체가 없던 일이 되니 주의해야 해요.

### 어쩔 수 없이 법원의 문을 두드릴 때: 재판상 이혼 (민법 제840조)

부부 한쪽은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한쪽이 원하지 않거나, 이혼 조건에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해요. 이걸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만 청구할 수 있어요.

•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외도 등)
  2.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유기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거나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3. 배우자 또는 그 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 자기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성격 차이, 폭언, 폭행, 심각한 갈등 등)
• 조정 절차: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바로 재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치게 돼요. 조정위원의 도움을 받아 대화로 합의점을 찾아보는 과정이죠. 여기서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되고, 합의가 안 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
• 재판 및 판결: 재판에서는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이 이혼 여부 및 조건(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문제 등)을 판결하게 돼요.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 이혼 후 재산과 아이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이혼 자체도 힘들지만, 그 이후의 현실적인 문제들도 중요하죠. 특히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 문제는 더욱 신중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 함께 모은 재산, 어떻게 나누나요?: 재산분할 (민법 제839조의2)

결혼 생활 중에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모은 재산은 이혼 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이걸 재산분할이라고 해요.

• 청구 기간: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사라지니 꼭 기억하세요.
• 분할 대상: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대상이 됩니다.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이 포함될 수 있고, 빚(채무)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한쪽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가 함께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여도: 재산을 나누는 비율은 각자가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맞벌이는 물론이고,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받습니다.

### 마음 아픈 문제, 위자료는?: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843조, 제806조)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즉 잘못이 있는 배우자(유책 배우자)에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 때문에 이혼하게 되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겠죠.

### 가장 소중한 우리 아이: 자녀 양육 및 면접교섭권 (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후 누가 아이를 키울지(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는 얼마나 어떻게 부담할지 등을 정해야 합니다.

•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부모가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합의가 어렵다면 법원에 청구해서 결정을 받을 수 있어요. 법원은 오직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면접교섭권: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권리, 즉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아이가 부모 모두와 유대감을 형성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권리예요. 물론, 아이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국제결혼 이혼,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법적인 절차도 복잡하고 감정적으로도 많이 힘드실 텐데요.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준비해나가신다면 조금이나마 막막함을 덜 수 있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기보다는, 필요하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제적인 요소가 얽혀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부디 어려운 시간을 잘 헤쳐나가시고, 이 과정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 각종 신고,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