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 및 증명서: 소중한 생명을 위한 약속!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바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친구들을 아끼고 보호하는 마음으로 인공적으로 증식하려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냥 마음만 앞서서는 안 된답니다! 😥 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꼭 따라야 하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인공증식 허가'와 '인공증식증명서'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아볼게요!
## 왜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에 허가나 증명서가 필요할까요?
###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약속!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이름 그대로, 전 세계적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동물이나 식물을 말해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적인 거래가 엄격히 제한되고 관리된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이 친구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인공증식 허가나 증명서 제도는 무분별한 증식을 막고, 불법적인 거래를 방지하며, 동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약속과 같아요. 정말 중요한 절차겠죠?
### 법으로 정해진 절차랍니다
마음대로 멸종위기종을 데려와서 키우거나 번식시키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특히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경우,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7항에서는 인공증식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우리 모두가 야생생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니, 꼭 지켜야겠죠? 😊
### 허가와 증명서, 무엇이 다를까?
'허가'와 '증명서', 이름은 비슷하지만 약간 달라요.
*   **인공증식 허가:** 특정 위험성이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하는 허가예요.
*   **인공증식증명서:** 합법적으로 수입하거나 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한 *후에*** 발급받는 증명서랍니다.
이제 각각 어떤 경우에 해당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 어떤 경우에 '허가'가 필요할까요?
###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친구들이 있어요
모든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해 인공증식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에 명시된 종들, 즉 그 특성상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친구들을 증식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인공증식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대형 맹금류나 특정 파충류 등이 해당될 수 있겠죠? 이런 친구들은 특별한 관리와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랍니다.
### 허가 신청, 이렇게 준비해요!
허가를 받으려면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챙겨서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신청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4서식)
2.  증식하려는 동물의 **부모 개체 입수경위서**: 어디서, 어떻게 부모 개체를 데려왔는지 증명하는 서류예요.
3.  **인공증식한 시설의 명세서**: 어떤 시설에서 증식하는지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4.  **인공증식의 방법**: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증식할 계획인지 설명해야 해요.
5.  **보호시설 명세서**: 만약 별도의 보호시설에서 키우고 있다면 그 시설에 대한 정보도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멸종위기종 친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과정이니 차근차근 준비해 주세요!
### 까다롭지만 꼭 필요한 심사 기준
서류만 낸다고 다 허가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기준들을 모두 충족하는지 꼼꼼하게 심사한답니다.
*   인공증식이 해당 종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아야 해요.
*   인공증식을 통해 오히려 해당 종의 보호와 건강한 사육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   안전하고 적절한 인공증식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해요. (탈출 방지 시설 포함!)
*   근친교배 등으로 유전 질환 발생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단, 종 보존 목적의 계획된 교배는 예외)
*   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탈출 방지 시설은 필수예요!
이 모든 기준을 통과하면, 드디어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5서식)을 받을 수 있어요!
### 허가를 받지 않으면...?!
만약 허가 없이 위에 해당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 이미 들여온 친구들을 증식했다면? '증명서' 발급!
### 합법적으로 함께하게 된 친구들의 2세
이번에는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수입했거나 국내로 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성공적으로 증식시킨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인공증식 *후에***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건 "제가 합법적으로 데려온 아이들이 건강하게 2세를 낳았어요!"라고 증명하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 증명서 발급 신청 절차는요?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도 허가 신청과 비슷해요.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1.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신청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서식)
2.  **인공증식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부모 개체의 입수경위서**
3.  **인공증식한 시설의 명세서**
4.  **인공증식의 방법**
5.  **보호시설 명세서** (해당하는 경우)
서류 요건을 잘 갖춰 신청하면, 심사 후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3서식)가 발급됩니다!
### 증명서 발급, 잊지 마세요!
"이미 다 키웠는데, 굳이 증명서까지 받아야 하나?"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도 법적인 의무사항이에요! 만약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꼭 신청해야 합니다.
## 꼭 기억해야 할 점 & 마무리
### 2025년 8월 7일, 법 개정 예정!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현재 기준이지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25년 8월 7일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해요. 법이 바뀌면 관련 절차나 기준도 달라질 수 있으니,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 정확한 정보는 어디서?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내 경우가 허가 대상인지, 증명서 발급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주저하지 말고 **관할 유역환경청이나 지방환경청**에 직접 문의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 함께 지켜나가요, 소중한 야생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와 증명서. 조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은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우리와 야생동물이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에요. 😊 우리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관련 규정을 잘 지켜서, 멸종위기종 친구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