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파양 요건 방식, 핵심은 ‘본국법’ 기준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은 무겁지만, 꼭 알아두어야 할 ‘국제파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국제입양으로 맺어진 소중한 인연이 여러 사정으로 인해 해소되는 경우, 어떤 법적인 절차와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특히 어느 나라 법을 따라야 하는지가 가장 헷갈리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

국제파양, 조금은 생소한 이야기?

국제입양, 그리고 파양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국제파양’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국제파양은 국경을 넘어 이루어진 입양, 즉 국제입양으로 형성된 부모-자녀 관계를 법적으로 해소하는 것을 말해요. 중요한 점은 이 관계 해소가 과거로 소급되는 것이 아니라, 파양이 결정된 시점부터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즉, 파양 전까지 존재했던 법적인 친자관계 자체를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은 아니랍니다.

왜 ‘국제’ 파양이라고 부를까요?

입양 과정에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관련되었기 때문에 ‘국제’라는 말이 붙는 건데요. 예를 들어 한국 국적의 아동을 미국 국적의 부모가 입양했다면, 이는 국제입양이 되고, 만약 이 관계를 해소하게 된다면 국제파양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국적이 다른 경우,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해야 할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마음 아픈 결정이지만, 알아야 할 부분들

파양이라는 결정은 당사자 모두에게 정말 힘든 과정일 거예요. 하지만 불가피하게 파양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정확한 법적 요건과 절차를 아는 것이 혼란을 줄이고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슬프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차분히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을 함께 살펴봐요.

국제파양의 핵심! ‘어느 나라 법’을 따라야 할까요?

국제파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파양의 요건은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정답은 바로 ‘입양 당시 양부모의 본국법’!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70조에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파양의 요건, 즉 어떤 경우에 파양이 가능한지는 입양 당시에 양부모가 가졌던 국적의 나라 법(본국법)을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양 당시 양부모가 캐나다 국적이었다면, 파양의 가능 여부나 요건은 캐나다 법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 거죠. 이는 파양 시점의 양부모 국적이 아니라, ‘입양 당시’의 국적 기준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예를 들어 설명해볼게요

만약 프랑스 국적의 부부가 한국 아동을 입양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시간이 흘러 안타깝게도 파양을 고려하게 되었다면, 파양이 가능한 사유나 조건 등은 입양 당시 양부모의 국적, 즉 프랑스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법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잠깐! 본국법에 파양 제도가 없다면요?

여기서 한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만약 입양 당시 양부모의 본국법에 ‘파양’이라는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관계를 해소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공서양속’이라는 어려운 말, 쉽게 풀어봐요

이런 경우, 우리 법원은 ‘공서양속(公序良俗)’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이죠? 쉽게 말해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나 도덕 관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양부모 본국법에 파양 제도가 없다고 해서 파양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우리 사회의 질서나 가치관에 심각하게 어긋난다고 판단될 경우엔 예외적으로 파양을 허용하는 한국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과거 서울가정법원 판례(1992. 4. 23. 선고 91드63419 판결 등)에서도 이런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니, 일반적인 기준은 ‘양부모의 본국법’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파양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파양의 ‘요건’은 입양 당시 양부모의 본국법을 따른다고 했는데요, 그럼 파양 ‘절차’나 ‘방식’은 어떨까요?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고,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절차는 조금 더 유연해요

다행히 파양의 방식에 관해서는 「국제사법」에서 아주 엄격하게 특정 법만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법률행위의 방식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따를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방법 1: 파양 요건의 기준이 되는 법(준거법) 따르기

첫 번째 방법은 파양의 요건을 정하는 기준법, 즉 ‘입양 당시 양부모의 본국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파양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양부모의 본국법에서 특정한 신고서 양식이나 절차를 요구한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죠.

방법 2: 파양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의 법(행위지법) 따르기

두 번째 방법은 파양이라는 법률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소의 법률, 즉 ‘행위지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양부모의 본국법은 A국 법이지만, 파양 관련 합의나 신고 등의 절차를 한국에서 진행한다면 한국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파양 신고 등을 할 수도 있다는 의미예요. 어느 방식이 더 유리하거나 편리할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결국 파양 신고는 위 두 가지 방법 중 선택된 법률(양부모 본국법 또는 행위지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등은 해당 법률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알아두면 좋은 점들

법률 정보는 참고용이에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은 국제파양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예요. 실제 법적인 효력을 갖는 해석이나 판단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모든 법적인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이 중요해요

국제파양은 관련된 법률도 복잡하고, 국가 간의 문제도 얽혀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조언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혼자서 판단하고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답니다.

2025년 7월 19일, 입양특례법 개정 예정

참고로, 우리나라의 「입양특례법」이 2025년 7월 19일부터 변경될 예정이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록 국제파양의 준거법은 국제사법에 따라 정해지지만, 입양 관련 국내법의 변화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국제파양은 정말 신중하고 어려운 결정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법률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