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자유특구 임시허가, 혹시 변경이나 취소가 필요하신가요? 함께 알아봐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규제자유특구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마주칠 수 있는 상황, 바로 '임시허가 변경 또는 취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규제샌드박스라는 좋은 기회를 통해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처음 임시허가를 받을 때의 설렘도 잠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계획이 바뀌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럴 때 임시허가 내용을 변경해야 하거나, 부득이하게 취소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절차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알아보면 어렵지 않아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꼭 필요한 정보들만 쏙쏙 뽑아 알려드릴게요.
## 임시허가, 이런 경우 변경이 필요할 수 있어요!
사업 환경은 계속 변하기 마련이죠. 처음 허가받았던 내용과 달라지는 부분이 생겼다면, 임시허가 변경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어떤 상황에서 변경 신청을 하나요?
음.. 예를 들면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허가받은 사업 내용의 범위나 방식을 조금 수정하고 싶을 때, 또는 허가 시 부여된 조건을 변경해야 할 때 등이 해당될 수 있답니다. 사업을 더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긍정적인 변화일 수도 있고,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점이에요!
### 변경 신청,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임시허가 변경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1.  **신청서 및 서류 준비:**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할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합니다.
2.  **관할 시·도지사 경유:** 준비된 서류를 규제자유특구를 관할하는 비수도권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해요. (여기서 '등'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 제1항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 시·도지사 등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4.  **심사 및 결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하지만 서류 준비는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 꼭 챙겨야 할 서류는 무엇일까요?
변경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서 제출해야 해요. 빠뜨리는 서류 없이 잘 챙겨주세요!
*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 정해진 양식(「규제자유특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   **결과보고서:** 지금까지 임시허가를 어떻게 이용했고, 어떤 실적을 냈는지 포함된 보고서가 필요해요.
*   **변경 사유서 및 증명자료:** 왜 변경이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설득력 있는 자료 준비가 중요하겠죠?
*   **책임보험/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만약 보험 기간이나 손해배상 관련 내용 변경이 필요하다면, 해당 계획서를 제출해야 해요. (해당하는 경우만!)
*   **임시허가서 사본:** 기존에 발급받았던 임시허가서 사본도 필요합니다.
*   **기타 필요한 서류:** 그 외 변경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들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어요.
###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신청 서류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 등**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된다는 점! 직접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시·도청의 특구 담당 부서를 통해 진행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 혹시... 임시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변경과는 달리, 임시허가 취소는 조금 더 무거운 절차입니다. 사업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될 수도 있고,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반드시 취소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취소될 수 있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시허가 취소, 누가 신청하고 결정하나요?
임시허가 취소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취소나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최종적인 취소 결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리게 됩니다. 즉, 지자체장의 신청과 위원회의 심의, 그리고 장관의 결정이라는 단계가 있는 거죠.
### 어떤 경우에 임시허가가 취소될 수 있나요? (주의! 꼭 알아두세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따라 다음 6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
2.  임시허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임시허가 적용 이후 안전성 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허가 당시 예상 못한 사정 변경으로 인해 공익상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히 **1번(거짓/부정 취득)**과 **3번(안전성 문제 발생)**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등이 **반드시 취소를 신청**해야 하고, **1번(거짓/부정 취득)**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반드시 임시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이 점은 정말 유의해야 해요!
### 취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취소 사유가 발생하여 신청이 들어가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취소가 결정되면, 그 사실은 **관보에 공고**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할 시·도지사 등에게 결과를 통보**해요. 그럼 시·도지사 등은 **해당 기업에게 즉시 이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 임시허가 취소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점인데요, 임시허가가 취소되면 해당 사업 활동은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법」 제91조 제4항). 더 이상 해당 임시허가에 근거한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니,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신속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 꼭 기억해주세요! (중요 안내)
### 법적 근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오늘 설명해 드린 내용의 주요 근거 법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입니다. 특히 임시허가 변경은 시행령 제65조, 시행규칙 제12조를, 임시허가 취소는 법 제91조, 시행령 제66조를 참고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 2025년 기준 정보입니다!
이 포스팅은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 법령은 계속해서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시점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글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며,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세요.
### 궁금한 점이 있다면?
더 구체적인 내용이나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담당 부서**나 **관할 시·도청의 특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이랍니다.
규제자유특구 내에서의 사업 활동, 때로는 예상치 못한 변화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변경 및 취소 절차를 잘 숙지하고 계신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항상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