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사업자,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할 의무사항 알아보기 😉

안녕하세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의 등장을 돕는 든든한 지원군,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샌드박스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규제 때문에 좌절되지 않도록, 일정 기간 동안 규제 적용을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정말 고마운 제도인데요. 덕분에 우리는 전에 없던 편리하고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이런 혜택에는 책임도 따르는 법이죠! 샌드박스 안에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펼치는 ‘혁신금융사업자’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의무들이 있어요. 오늘은 바로 이 ‘혁신금융사업자의 의무 준수사항’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약속들을 지켜야 하는지, 함께 자세히 살펴볼까요?

혁신금융사업자, 어떤 약속들을 지켜야 할까요?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되면 기존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서비스를 테스트해볼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자유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르는데요.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 시장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몇 가지 중요한 약속들을 반드시 지켜야만 해요.

지정 내용과 조건은 기본 중의 기본!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의무는 바로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을 때 정해진 내용과 조건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에요.

• 지정 내용 준수: 처음 서비스를 지정받을 때(「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제1항) 정해진 사업 계획, 서비스 내용 등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중간에 변경 사항이 생겨 변경 결정(「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제4항·제11조제1항)을 받았다면, 당연히 변경된 내용을 따라야 하고요.
• 부가 조건 이행: 금융위원회는 서비스 지정 시 여러 가지 조건(「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제3항)을 부과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서비스 이용자 수 제한, 거래 한도 설정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조건들도 철저히 지켜야 한답니다.

이 기본적인 약속들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꽤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 무려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5조제1항제4호). 그러니 사업 계획과 부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금융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은 필수!

혁신도 좋지만, 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안 되겠죠? 혁신금융사업자는 다음 사항들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소비자 보호 및 금융 안정: 개인정보 보호는 기본이고요, 자금세탁이나 조세포탈 같은 부당한 거래에 서비스가 악용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켜야 해요(「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8조제1항제3호,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을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5조제2항제4호), 서비스 운영 전반에 걸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요.

꼼꼼한 보고는 신뢰의 시작! 운영 경과 보고서 제출

샌드박스 제도는 ‘테스트’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등을 금융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투명한 정보 공유는 신뢰를 쌓는 첫걸음이니까요!

언제, 어떤 보고서를 내야 하나요?

혁신금융사업자는 정해진 시기에 맞춰 운영 경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해요(「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 보고서는 크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

1. 초기보고서: 지정기간 시작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 제출! 서비스 시작 초기의 상황을 알리는 보고서예요.
2. 중간보고서: 지정기간의 절반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 서비스 운영 중간 점검 성격이죠.
3. 최종보고서: 지정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제출! 전체 운영 결과와 향후 계획 등을 담아냅니다.

만약 지정기간이 연장(「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0조제1항)된다면? 원래 기간의 최종보고서는 중간보고서로 간주되고,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도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다시 제출해야 해요(「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8조제4항). 잊지 말고 꼭 챙겨야겠죠?

보고서에는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그렇다면 이 보고서들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8조제3항,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 서비스 이용 건수 및 총 거래액
• 이용자 수 및 특징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지 등)
• 금융사고나 분쟁 발생 현황 (손해배상 청구 등)
• 향후 운영 계획
• (최종보고서의 경우) 특례 적용받던 규제를 앞으로 어떻게 준수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 사업계획 이행 현황
• 재무, 인력, 영업시설 등 사업 여건 변동 사항
• 그 외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들

이처럼 꽤 상세한 내용을 담아야 하는데요, 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5조제2항제5호).

문제가 생겼을 때도 바로바로! 보고 및 이행 의무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만약 위에서 언급한 의무들을 지키기 어렵거나 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8조제6항).

또한, 제출한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위원회가 개선 등을 명령하는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도 있어요(「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8조제7항). 문제가 생겼을 때 숨기거나 금융 당국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되겠죠? 이를 어길 시에도 역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5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금융소비자 보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혁신금융 서비스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방식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혁신금융사업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해요.

튼튼한 보호막!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마련

혁신금융사업자는 앞서 살펴본 지정 내용, 부가 조건, 관련 법규 등을 모두 반영해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9조제1항). 이 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꼭 포함되어야 해요(「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9조제2항 등).

• 이용 제한 방안: 이용자 범위나 수, 거래 금액 한도, 거래 횟수 등을 제한하는 방안
• 위험 고지 및 동의: 서비스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용 동의를 받는 절차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 분쟁 처리 방안: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조정할지에 대한 계획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8조)
• 위험 예방 방안: 발생 가능한 소비자 피해나 위험을 미리 막기 위한 대책
• 손해배상 책임 이행 방안: 혹시 모를 손해에 대비해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배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
• 개인정보 보호 방안: 개인정보 유출 등을 막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 위험관리 기준/절차: 서비스 관련 위험을 식별, 평가, 감시, 통제하는 내부 시스템

이렇게 촘촘하게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지키는 것은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만약 이 방안을 마련하지 않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무거운 책임이 따를 수 있어요(「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5조제1항제5호).

“알고 이용하세요!” 이용자에 대한 위험 고지 및 동의

샌드박스 서비스는 ‘시험 운영’ 중인 서비스라는 점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해요.

• 위험 고지 의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이 서비스는 시험 운영 중이라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0조제1항).
• 동의 획득 의무: 위험 고지 후에는, 이용자로부터 “네, 알고 있으며 시험 운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해요(「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0조제2항).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면 역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5조제1항제6호). 물론, 이렇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사업자가 법적으로 져야 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해요(「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0조제3항).

마무리하며

오늘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안에서 혁신적인 도전을 하는 ‘혁신금융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사항들에 대해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이 모든 약속들은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 시장 질서를 유지하며 지속 가능한 혁신을 이루기 위한 아주 중요한 발걸음이랍니다.

혁신금융사업자분들은 이러한 의무들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소비자와 시장의 신뢰를 얻고, 샌드박스라는 좋은 기회를 발판 삼아 멋지게 성장해 나가시기를 응원할게요!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거나 담당 기관에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