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서비스, 지정 취소되면 어떻게 될까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 분야의 뜨거운 감자,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특히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 그 지정이 ‘취소’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효력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금융 기술이나 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막혀 빛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아주 고마운 제도인데요. 덕분에 우리는 정말 편리하고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이 특별한 ‘자격’이 영원한 것은 아니랍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떤 경우에 취소되고, 취소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그 시작과 의미
잠시, 샌드박스가 뭐였더라?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금융회사나 핀테크 기업들이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을 규제 걱정 없이 시험해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제도예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죠. 이를 통해 금융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것이 주된 목적이랍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특별한 자격증 같은 거예요!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 서비스는 정말 혁신적이고,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은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요. 이렇게 지정받으면 ‘혁신금융사업자’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는데요. 이건 마치 특별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받은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지정 기간과 조건, 알아두면 좋아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 범위 내에서 정해져요(「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 제1항). 물론, 나중에 연장 신청도 가능하답니다. 지정을 할 때는 서비스의 종류, 내용, 이용자 범위뿐만 아니라, 어떤 규제를 특별히 적용받지 않는지(규제 적용 특례),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 조건을 지켜야 하는지 등을 명확히 정하게 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 제2항, 제3항). 그냥 무조건적인 자유가 아니라, 책임과 조건이 따르는 특별한 기회인 셈이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언제 취소될 수 있나요?
이렇게 어렵게 받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금융위원회에 의해 취소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행정기관의 동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취소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7조 제1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경우: 이건 정말 큰일 날 일이죠! 처음부터 속였다면 당연히 취소되어야 해요. 이 경우는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랍니다.
- 지정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처음에는 요건을 갖췄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격 미달이 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혁신성이 떨어지거나 소비자 편익 증대 효과가 미미해지는 등이 있겠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3조 제4항 관련)
- 혁신금융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혁신금융사업자는 소비자 보호, 자료 제출 등 여러 의무를 지니는데(「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8조 제1항),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어요.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또는 관련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이나 금융당국의 명령을 어기는 행위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특례를 받지 않은 다른 규정을 위반한 경우: 샌드박스를 통해 특정 규제 적용은 면제받았더라도, 그 외의 다른 법규는 당연히 지켜야 해요. 이를 위반해도 문제가 될 수 있죠.
- 금융시장/질서 안정 또는 금융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서비스가 혁신적이더라도 시장을 교란하거나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준다면 지정 유지가 어려워요.
- 혁신금융서비스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애초에 목표했던 서비스 구현이나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도 취소될 수 있답니다.
취소되면 어떻게 될까요? (절차와 공고)
지정이 취소되면, 금융위원회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알려야 해요(「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7조 제2항 및 제6조).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죠. 만약 취소 대신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5조 제2항제1호).
가장 무서운 경우: 거짓으로 지정받았다면?!
만약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취소되는 경우(위 1번 사유), 단순히 지정 취소로 끝나지 않아요.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3조). 법인의 대표나 직원이 그런 위반행위를 했다면, 행위자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니(「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4조), 처음부터 정직하게 신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혁신금융사업자 스스로 지정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요?
네, 맞아요! 외부적인 요인으로 취소되는 경우 외에도, 혁신금융사업자 스스로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다른 사정이 생겨서 지정을 ‘철회’해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8조 제1항).
네, 스스로 철회 신청 가능해요!
사업자가 철회를 요청하면, 금융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지정 취소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지정이 취소되면, 해당 혁신금융사업자는 즉시 혁신금융서비스의 운영을 종료해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8조 제2항).
철회 시 주의할 점: 고객과의 약속은 지켜야 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 비록 서비스 운영은 종료해야 하지만, 지정 취소 전에 기존에 고객과 체결했던 계약에 따른 의무는 성실하게 이행해야 해요(「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8조 제3항). 만약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서 계약을 조기에 종료해야 하고요.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5조 제2항제2호), 고객 보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회사가 합병되면 지정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조직 형태를 바꾸는 경우(전환) 등 조직 변경이 있을 때, 기존에 받았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합병/전환 시 지정 효력 상실이 원칙!
원칙적으로 혁신금융사업자에게 합병, 전환 등으로 인한 조직 변경이 생기면,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력은 상실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2조 제1항 본문). 즉, 자동으로 지정이 없어진다고 보면 돼요.
예외는 없을까? (변경 결정 신청)
하지만 예외도 있어요! 조직 변경 후에도 사업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변경 후 존속하는 사업자가 금융위원회에 기존 지정에 관한 변경 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가 이를 승인하면, 지정 효력이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2조 제1항 단서).
효력 상실 후에도 지켜야 할 의무
지정 효력이 상실되면, 해당 사업자는 즉시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을 종료해야 해요(「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2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 하지만!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랍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나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검사 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혁신금융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준수해야 해요(「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2조 제2항 및 제9조 제1항). 이 점도 꼭 기억해야겠죠? 지정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금융위원회는 그 내용을 관보나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2조 제2항 및 제6조).
오늘은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와 그 효력에 대해 알아봤어요. 혁신적인 도전을 응원하는 좋은 제도이지만,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네요. 특히 소비자 보호 의무는 지정이 유지될 때나, 취소/철회/상실될 때나 항상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금융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