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계약 종료 해고 퇴직금 실업급여 확인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노동 정보 길잡이가 되고 싶은 블로그 지기입니다. 😊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기간제 계약’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나눠볼까 해요. 특히 계약 기간이 끝나갈 때쯤이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혹시 해고는 아닐까?’, ‘퇴직금은?’,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 등등 정말 많은 걱정과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잖아요? 맞아요,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기간제 계약이 끝날 때 우리가 꼭 확인해야 할 해고, 퇴직금, 실업급여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준비했어요. 2025년 기준으로 최신 정보들을 담으려고 노력했으니,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아요!

## 기간제 계약,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 즉 기간제 계약은 끝나는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가장 일반적인 경우부터 조금 특별한 경우까지 한번 알아볼게요!

### 계약 만료: 자연스러운 헤어짐?

가장 기본적인 경우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끝나는 것이에요. 계약서에 명시된 종료일이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해고 통보 같은 조치 없이도 근로관계는 자연스럽게 종료된답니다. 이건 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확인된 내용이에요(대법원 1996. 8. 29. 선고 95다5783 판결 등 참고).

하지만 여기서 잠깐!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그냥 ‘끝’은 아닐 수 있어요. 아래 내용도 꼭 확인해 보세요!

### 반복 갱신과 기대권: 혹시 나도?!

만약 짧은 기간의 계약이 오랫동안 계속 반복해서 갱신되어 왔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1년 계약을 3번, 4번 계속 연장해왔다면, 사실상 정해진 기간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다음에도 계약이 갱신될 거야’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회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갑자기 “이번엔 갱신 안 해!”라고 거절한다면, 이건 그냥 계약 만료가 아니라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점!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고) 꼭 기억해두세요. 내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지 헷갈린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고: 정당한 이유가 필요해요!

계약 기간 중인데 회사가 나가라고 한다면 그건 ‘해고’에 해당해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이건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당연히 적용되는 중요한 원칙이에요!

특히, 법에서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고가 엄격히 금지되는 기간도 정해두었어요.
* 업무상 다치거나 질병으로 쉬는 기간과 그 후 30일
* 출산 전후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이 기간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어요(「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물론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는 있지만요. 만약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생각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기간제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 퇴직금 지급 조건: 기본부터 확인!

퇴직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죠.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간제 근로자라 할지라도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만약 회사 사정 등으로 지급 기일을 미뤄야 한다면, 반드시 근로자와 합의해야만 가능하답니다.

### 지급 기한과 시효: 놓치지 마세요!

만약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니 꽤 무거운 처벌이죠?! 다만,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반의사불벌죄).

그리고 중요한 것!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돼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즉,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으니, 잊지 말고 꼭 챙기셔야 해요!

### 잠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요?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아쉽게도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내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려면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주 소정근로시간을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 실업급여: 새로운 시작을 위한 지원

계약이 만료되거나 혹시 모를 해고를 당했을 때, 당장 다음 일자리를 구하기 전까지 막막함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이럴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는 단순히 실업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에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랍니다(「고용보험법」 제1조 및 제4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죠!

### 실업급여의 종류: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실업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직급여이고, 그 외에 재취업을 돕는 취업촉진 수당이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37조).

• 구직급여: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예요. 우리가 보통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구직급여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취업촉진 수당: 여기에는 빨리 재취업하면 받는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훈련을 받을 때 지원되는 직업능력개발 수당, 먼 곳까지 구직 활동을 할 때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광역 구직활동비, 그리고 취업 때문에 이사할 때 지원되는 이주비 등이 있어요.

### 계약 만료도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기간제 계약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유 중 하나입니다. 물론, 계약 만료 외에도 몇 가지 조건을 더 충족해야 해요. 예를 들어,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2.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3.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 등이죠.

자발적 퇴사가 아닌,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자세한 자격 요건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마무리하며: 꼼꼼히 확인하고 권리 찾기!

기간제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다면,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상황을 차분히 점검해 보세요. 계약이 어떻게 끝나는지(만료인지, 해고인지),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한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부당한 일을 겪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까운 고용노동청이나 고용센터,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항상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