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해고 퇴직금 실업급여,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와 관련된 해고, 퇴직금, 그리고 실업급여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계약직으로 일하다 보면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기 마련인데요. 아는 것이 힘!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
##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간제 근로계약은 말 그대로 '기간을 정해놓고' 일하는 계약이죠. 그래서 이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기본적인 궁금증일 텐데요.
### ### 계약 기간 만료 = 자동 종료! (원칙)
가장 중요한 원칙부터 말씀드릴게요.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끝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사용자가 "이제 그만 나오세요"라고 해고 통보를 하지 않아도,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되면 근로자로서의 신분은 자연스럽게 끝나는 것이죠. 이건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8. 29. 선고 95다5783 판결 등)에서도 확인된 내용이에요.
### ### '갱신기대권'이라는 것도 있다구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만약 계약 기간이 끝나도 계속 일할 수 있을 거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형성된 경우, 즉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차례 계약이 갱신되어 왔거나, 회사 규정상 갱신 절차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거나, 앞으로도 계속 고용될 거라는 믿음을 줄 만한 언행이 있었다면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유사하게 다툴 여지가 생길 수 있어요. 쉽지 않은 문제죠~?
### ### 계약 종료 통보는 필수일까요?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 만료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해고예고(30일 전 통보) 의무는 발생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언질 없이 땡! 하고 끝내는 것보다는, 미리 근로자에게 계약 만료 사실과 갱신 여부를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서로 얼굴 붉힐 일을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요.
## 혹시 '해고'에 해당될 수도 있나요?
계약 기간 만료가 아니라, 계약 기간 중에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건 '해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해고는 생각보다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한답니다.
###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안 돼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 이 '정당한 이유'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단순히 마음에 안 든다거나, 실적이 조금 부진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기 어려워요. 사회 통념상 더 이상 고용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잘못이 있어야 하죠.
### ### 해고가 제한되는 특별한 경우들
특히! 법에서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고가 아예 금지되는 기간을 정해두고 있어요.
*   근로자가 업무상 다치거나 병에 걸려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이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물론 예외는 있어요. 사업을 정말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거나, 업무상 재해 근로자에게 일시보상을 한 경우(`근로기준법` 제84조) 등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해고가 가능해요.
### ### 부당해고라면? 구제 신청 알아보기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해고가 금지된 기간에 해고를 당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 일한 만큼 받아야죠! 퇴직금 이야기
기간제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만 충족한다면요.
### ### 퇴직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총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해요. 중간에 계약이 갱신되었더라도 실제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합니다.
2.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정규직이든 기간제든, 아르바이트든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 ### 언제까지 지급해야 할까요? (14일의 법칙!)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만약 회사가 사정이 어렵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근로자와 합의해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합의 없이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랍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 ### 퇴직금 받을 권리, 소멸 시효도 있어요 (3년!)
중요한 점! 퇴직금을 받을 권리도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퇴직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사라집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그러니 잊지 말고 꼭! 제때 챙기셔야 해요.
## 다음 스텝을 위한 준비, 실업급여 알아보기
계약 만료나 해고 등으로 실직하게 되면 당장 생계가 막막해질 수 있죠. 이럴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인데요.
### ### 실업급여란 무엇일까요?
실업급여는 단순히 실업 상태라고 해서 주는 돈이 아니에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조, 제4조).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뉘어요. 우리가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것은 대부분 '구직급여'를 의미한답니다.
### ### 계약 만료도 실업급여 사유가 될까요?
네,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대표적인 실업급여 수급 사유 중 하나예요! 물론 몇 가지 조건을 더 충족해야 하는데요.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자발적인 이직(예: 개인 사정으로 사표 제출)이 아닐 것 (계약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
이 조건들을 만족한다면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실업급여 신청, 어떻게 하나요? (간단 안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먼저 퇴사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으로 실업 신고를 해야 해요. 이후 구직 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수급 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맞춰 재취업 활동 내역을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과정이에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고용센터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거예요!
---
오늘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부터 해고, 퇴직금, 실업급여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들을 짚어봤어요. 계약 형태가 다양해지고 고용 환경도 계속 변하다 보니, 내 권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 것 같아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슬기로운 직장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문제 발생 시에는 반드시 고용노동부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