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기간제 혹은 단시간 근로자와 계약할 때 꼭!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조건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사람을 채용하는 일도, 새로운 곳에서 일을 시작하는 일도 참 중요하고 설레는 일이죠? 하지만 그만큼 꼼꼼하게 챙겨야 할 부분도 많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는 앞으로 함께할 근로 관계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해요.
근로계약, 왜 서면으로 꼼꼼히 챙겨야 할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에요.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혹시 모를 오해나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랍니다.
### 근로계약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근로계약’이 무엇인지부터 확실히 알아볼까요?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회사)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을 말해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아주 기본적인 약속이지만, 이 안에는 근무 시간, 장소, 업무 내용, 임금 등 다양한 조건들이 포함된답니다.
### 법은 최소한의 기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은 조건으로 계약할 수는 없답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 만약 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담았다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자동 적용돼요 (「근로기준법」 제15조). 그러니까 법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 서면 명시, 선택이 아닌 필수!
특히 기간제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와 계약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바로 법에서 정한 중요 근로조건들을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말로만 약속하고 넘어가는 건 절대 안 돼요! 꼭 문서로 남겨야 법적인 효력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꼭!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 리스트 (핵심 체크! ☑️)
그렇다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 계약할 때 어떤 내용을 꼭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까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이 부분은 특히 집중해서 봐주세요!
### [일반 사업장] 이것만은 꼭 적어주세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사업장의 경우,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서면 계약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는지 명확하게!
-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하루 몇 시간 근무하고, 언제 쉬는지 정확히! (예: 9시~18시 근무, 12시~13시 휴게)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기본급, 수당 등 임금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계산해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지 상세하게! (예: 월급 250만원, 매월 25일 계좌 이체)
-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쉬는 날에 대한 규정!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어디서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조금 달라요! 확인 필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명시해야 할 항목이 약간 다릅니다. 다음 내용을 꼭 확인하고 계약서에 반영해야 해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휴게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은 아래 항목에서 다뤄져요)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 휴일에 관한 사항 (휴가보다는 휴일에 초점)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매우 중요!) 어떤 요일에, 그리고 그날 몇 시간 근무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해요. 특히 단시간근로자에게는 필수적인 정보겠죠? (예: 매주 월, 수, 금 14:00 ~ 18:00 근무)
### 잠깐! 단시간근로자도 해당되나요?
네, 맞아요! 위에서 설명한 서면 명시 의무는 기간제근로자뿐만 아니라 단시간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두 유형의 근로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아르바이트처럼 짧은 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도 계약서는 필수이고, 위에 언급된 주요 근로조건들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답니다.
놓치기 쉬운 임금 관련 사항도 확실하게!
근로계약에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임금’이죠. 임금 관련 내용도 빠뜨리지 않고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해요.
### 임금, 어디까지 포함될까요?
법에서 말하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해요. 단순히 기본급뿐만 아니라, 명칭이 어떻든 간에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모두 임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관련 판례 참고). 식대, 교통비 등도 요건을 충족하면 임금으로 볼 수 있으니 꼼꼼히 따져봐야겠죠?
### 임금 구성항목, 계산법, 지급일까지!
앞서 필수 명시 사항에서도 강조했지만, 임금 관련 내용은 정말 중요해요. 단순히 총액 얼마! 라고만 적는 것보다, 어떤 항목(기본급,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으로 구성되는지, 각 항목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매달 언제, 어떤 방법(계좌이체 등)으로 지급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임금을 정산할 때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아요.
마무리하며: 꼼꼼한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오늘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와 계약 시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조건들에 대해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니랍니다.
### 서로 존중하는 근로관계의 시작
꼼꼼하게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 줄 수 있어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근로관계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바로 명확한 근로계약서 작성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 궁금한 점은 어디에?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구체적인 법률 해석이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 2025년 기준 정보 안내
참고로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니,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명확한 근로계약서 작성에서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