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정부지원 장려금, 2025년엔 이렇게 달라졌어요!
안녕하세요! 😊 사업주님들, 그리고 우리 근로자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 일터에 꼭 필요한 정보, 바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분들을 위한 정부 지원 장려금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특히 2025년을 맞아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있으니, 귀 쫑긋 세우고 들어주시면 정말 좋겠네요!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고, 또 근로자분들의 워라밸까지 챙기는 건 정말 중요한 과제인데요. 정부에서도 이런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 정규직 전환, 망설이지 마세요! 고용안정장려금이 있잖아요~
기간제 근로자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혹시 부담 때문에 망설이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정말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바로 **고용안정장려금**이 사업주님들을 든든하게 지원해 드린다는 사실!
### 어떤 지원인가요?
이 제도는요, 기간제나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님들께 힘을 실어드리는 제도예요. 근로자분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사업주님들께는 숙련된 인력 확보와 더불어 인건비 부담까지 덜어드릴 수 있으니 정말 좋은 기회죠?
###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자, 그럼 지원 대상과 요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 **지원 대상 사업주:**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나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 **지원 대상 근로자:**
* **6개월 이상 ~ 2년 이하** 근무한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 **6개월 이상** 근무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
* **꼭 지켜야 할 요건들!**
1. 정규직 전환 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해요. 이게 기본!
2. 전환 후 임금은 당연히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하고요.
3. **4대 사회보험 가입**은 필수! 잊지 마세요~!
4. 기존에 같은 종류나 유사한 업무를 하던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임금 등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공정한 대우, 정말 중요하겠죠?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해요!
###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가장 궁금하신 부분일 텐데요! 지원 수준은 정규직 전환 후 임금 증가분에 따라 달라져요.
* **임금 증가분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증가분 보전금 20만원 + 간접노무비 30만원)
* **임금 증가분이 월 20만원 미만인 경우:** **월 30만원**을 지원받아요. (간접노무비 30만원)
지원 기간은 정규직으로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최대 1년**까지고요, 3개월 단위로 신청해서 지급받게 됩니다. 실제 근속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니 참고하세요!
### 지원 인원 제한은 없나요?
이 부분도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는 **지원 인원 한도가 없어요!**
*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최초로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까지 지원 가능해요.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요,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3명까지!) 단, **최대 100명**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이 한도는 누적 지원 인원이니 유의해야 해요.
* 참고로, 지원 한도가 설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다시 설정할 수 있는데, 기존 한도보다 적어지면 기존 한도를 따른다고 하네요!
## 워라밸 실현! 시간선택제 & 근로시간 단축 지원
요즘 '워라밸' 정말 중요하잖아요? 정부에서도 근로자들의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답니다. 특히 단시간 근로와 관련된 지원 제도가 눈에 띄는데요!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근로시간 단축 지원
혹시 직원 중에 가족 돌봄이나 본인 건강, 학업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사업주님께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통해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 지원받기 위한 조건은?
이 장려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1. **제도 마련:**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운영에 관한 내용이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별도의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2. **자발적 신청 및 허용:** 근로자가 **본인의 필요(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해야 해요.
3. **근로시간 요건:**
* 단축 **전**: 개시일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하고요.
4. **활용 기간:** 최소 **1개월 이상** (임신 사유는 2주 이상) 활용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5. **출퇴근 관리:**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를 해야 해요. (근로자가 직접 기록!) 만약 출퇴근 기록 누락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면 해당 월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어요.
6. **연장근로 제한:**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하면 안 되고요**,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면 해당 월 지원금이 제한됩니다. 워라밸을 위한 제도니까요!
####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기준)
조건을 충족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님께는 다음과 같이 지원해 드려요.
* **간접노무비 지원:** **월 30만원** (정액)
*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20만원** (정액)
즉,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죠! 정말 쏠쏠하지 않나요?!
(참고: 시간선택제 *신규* 고용 지원은 '고용창출장려금'의 일부로 운영되니, 이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놓치면 아쉬운 꿀팁!
* 오늘 소개해 드린 장려금 외에도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얻으실 수 있답니다! 꼭 확인해보세요!
* 지원 요건이나 금액 등은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공고를 확인**하는 습관! 중요해요~! ^^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 실제 신청 시점의 기준을 꼭 다시 한번 체크해주세요!
오늘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분들과 사업주님들 모두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정부 지원 장려금에 대해 알아봤어요. 정규직 전환 지원부터 워라밸 실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까지! 정말 유용한 제도들이 많죠?
이런 좋은 제도들을 잘 활용하셔서, 사업주님은 안정적인 사업 운영의 발판을 마련하시고, 우리 근로자분들은 더 나은 환경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