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단시간 차별 조정 중재 절차, 함께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혹시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로 일하시면서 ‘어? 이거 좀 불합리한데?’ 싶은 차별 때문에 속상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 정말 마음 아프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차별 시정 제도’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답니다. 특히 오늘은 그중에서도 ‘조정’과 ‘중재’ 절차에 대해 쉽고 따뜻하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조정·중재 절차, 어떻게 시작될까요?
차별 시정 신청 이후,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때 조정이나 중재 절차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절차는 어떻게 문을 열게 될까요?
신청으로 시작!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는 거예요. 차별 시정을 신청한 근로자분이나 사용자, 혹은 양측 모두 “우리, 조정을 통해 이야기해보거나 중재를 받아봅시다!” 하고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노동위원회가 직접 나서기도 해요!
때로는 노동위원회가 심문 과정에서 “아, 이 사안은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겠네요!”라고 판단해서 직권으로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도 있답니다. 꼭 신청해야만 시작되는 건 아니라는 점, 기억해주세요!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타이밍도 중요하겠죠? 조정이나 중재 신청은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만약 이 기간을 놓쳤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노동위원회의 승낙이 있다면 14일이 지난 후에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조정과 중재,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자, 이제 조정이나 중재 절차가 시작되었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혹시 중간에 멈출 수도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노동위원회는 조정 절차를 시작하거나 중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중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두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양측의 이야기를 듣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조정이 중지될 수도 있다고요?!
네, 맞아요! 모든 조정이 끝까지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119조제2항]
-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혹은 양쪽 모두 “조정을 그만하고 싶어요”라고 서면으로 요청했을 때.
- 어느 한쪽이라도 사실상 조정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해 보일 때.
이런 경우는 더 이상 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조정과 중재, 뭐가 다른가요?
- 조정은 노동위원회가 양측의 입장을 듣고 합리적인 조정안(합의안)을 제시하면, 당사자들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돼요. 즉,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죠.
- 중재는 조금 달라요. 처음부터 양측이 “노동위원회의 중재 결정에 따르겠습니다!”라고 합의하고 신청한 경우에 진행돼요. 노동위원회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법률적 판단을 내려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에 양측이 따라야 하는 거죠. 조정보다는 좀 더 강제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조정·중재 결정, 어떤 힘을 가지나요?
가장 궁금한 부분일 수 있겠네요! 힘들게 조정이나 중재를 거쳤는데, 그 결과가 그냥 종이 한 장에 불과하다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다행히 그렇지 않답니다!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양측이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 결정이 내려진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7항).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법원에서 판사가 “자, 양측 이렇게 합의합시다!”라고 해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리고 양측이 받아들이면 소송이 종결되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법적 힘을 가진다는 의미예요! 즉,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 결정이 내려지면, 그 내용은 법적으로 확정된 약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해요!
만약 상대방이 조정/중재 결과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이 조정 조서나 중재 결정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강력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조정이나 중재는 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매우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겪는 것은 정말 속상하고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늘 알아본 조정·중재 절차와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된 정보이며, 법적인 효력을 갖는 최종 판단의 근거가 되지는 않아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가 지켜지는 그날까지, 항상 응원할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