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대리경작, 이제 그만하고 싶으신가요? 기간, 사용료, 중지/해지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농사짓는 즐거움도 있지만, 여러 사정으로 직접 경작하기 어려울 때 ‘대리경작’을 맡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직접 농사를 짓고 싶거나, 다른 이유로 대리경작을 그만두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농지를 놀리지 않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좋은 제도이지만, 상황이 바뀌면 계약을 조정해야 할 필요도 생기니까요. 오늘은 농지 대리경작 기간과 토지 사용료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대리경작을 중지하거나 해지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

대리경작,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기간과 사용료)

대리경작을 맡기거나 맡게 되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바로 ‘기간’과 ‘대가’일 텐데요. 법에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기본 대리경작 기간은 얼마인가요?

대리경작 기간 말이에요, 혹시 계약서에 특별히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3년으로 본답니다 (「농지법」 제20조 제3항). 생각보다 기간이 짧지 않죠? 그러니까 처음 대리경작 계약을 할 때는 기간에 대해서도 서로 명확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해요. 물론, 3년보다 짧거나 길게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 사용료는 어떻게 계산하고 내나요?

그럼, 소중한 내 땅을 대신 경작해주는 대가로 받는 토지 사용료는 얼마나 될까요? 법에서는 수확량의 100분의 10, 즉 10%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농지법」 제20조 제4항 전단). 꽤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이 사용료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냐면요, 농작물 수확일부터 2개월 이내에 대리경작자가 농지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답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날짜 계산 잘해서 서로 불편한 일 없도록 하는 게 좋겠죠?

사용료 제때 못 내면 어떻게 되죠? 😥

혹시라도 대리경작자가 깜빡하거나 다른 사정이 생겨서 약속된 2개월 안에 사용료를 지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는 좀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요.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실제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12%의 이자를 계산해서 가산금을 붙여 지급해야 한답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생각보다 이율이 높으니 꼭 제때 지급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만약 농지 소유주나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료 수령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지급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면요? 대리경작자는 법원에 그 사용료를 맡기는 ‘공탁’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농지법」 제20조 제4항 후단).

현금으로 낼 때는요?

보통은 수확한 농작물로 사용료를 주는 경우가 많지만, 서로 합의해서 현금으로 주고받기로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지급 당시 해당 농작물의 농가판매가격 (국가나 지자체, 농업생산자단체 매입 작물의 경우 2등품 매입가격 기준)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본문).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당사자 간의 합의예요. 만약 농지 소유주(또는 임차인)와 대리경작자가 사용료 지급 방법에 대해 따로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그 합의가 우선합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단서). 계약은 자유니까요~!

내가 직접 농사짓고 싶을 때! (대리경작 중지)

대리경작을 맡겼는데, 이제 여건이 되어서 다시 내가 직접 농사를 짓고 싶어졌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대리경작 중지’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중지 신청, 언제 어떻게 하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청 시기입니다!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해당 농지가 있는 지역의 시장(구가 없는 시)·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제 제가 직접 경작할 테니 대리경작 지정을 중지해주세요!”라고 신청해야 해요 (「농지법」 제20조 제5항). 신청서 서식(별지 제13호서식)도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농지법 시행규칙」 제19조).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다음 해 농사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신청하면 바로 중지되나요?

신청서만 제출하면 바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리경작자 지정 중지 사실을 대리경작자와 농지 소유권자(또는 임차권자) 모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농지법」 제20조 제5항). 그래야 양쪽 모두 다음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꼭 기간 만료 전에만 신청해야 하나요?

네, 여기서 말하는 ‘중지’는 기본적으로 농지 소유자나 임차인이 스스로 경작하려는 경우에, 정해진 대리경작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미리 신청하는 절차를 의미해요. 기간 중간에 다른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싶을 때는 아래에서 설명할 ‘해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엔 기간 전에도 끝낼 수 있어요! (대리경작 해지)

대리경작 기간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 부득이하게 계약을 끝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겠죠? 법에서는 몇 가지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기간 만료 전이라도 대리경작 지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지할 수 있나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네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어요 (「농지법」 제20조 제6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21조). 어떤 경우들인지 자세히 볼까요?

농지 주인이 해지하고 싶을 때는요?

첫 번째는, 대리경작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가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지정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당한 사유’예요.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거나 하는 이유만으로는 해지가 어려울 수 있으니, 구체적이고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하거나(물론,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겠죠!),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긴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겠네요.

대리경작자가 잘못했을 때도 가능하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대리경작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인데요.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너무 게을리하는 경우나, 약속된 토지 사용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공탁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해지 사유가 됩니다. 성실하게 경작하고 약속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자의 기본적인 의무이니까요!

대리경작자 본인이 그만두고 싶을 때도요?

마지막 네 번째는, 대리경작자로 지정된 사람 스스로가 ‘더 이상 대리경작을 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지정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대리경작자에게도 예기치 못한 사정이 생길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도 해지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둔 것이죠.

마무리하며: 꼭 알아두세요!

와~ 대리경작 기간부터 사용료, 중지 신청과 해지 사유까지! 생각보다 알아야 할 내용이 꽤 많았죠? ^^ 농지 대리경작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좋은 방법이지만, 관련된 법규나 절차를 잘 모르면 나중에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 대리경작 기간은 별도 약정 없으면 3년!
* 토지 사용료는 수확량의 10%, 수확 후 2개월 내 지급! (늦으면 연 12% 가산금!)
* 내가 직접 농사지으려면 기간 끝나기 3개월 전 중지 신청!
* 정당한 사유, 대리경작자 귀책, 대리경작자 신청 시 기간 전 해지 가능!

이런 핵심 내용들을 잘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참! 오늘 알려드린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이에요. 법령은 계속해서 바뀔 수 있으니, 실제로 대리경작 관련 절차를 진행하실 때는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 농지 담당 부서나 관련 전문가에게 최신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농지 문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실생활에 유용한 농지 정보로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