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 간의 소중한 자산 이전 방법 중 하나인 ‘농지 증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부모님께서 애지중지 가꾸신 농지를 물려받거나, 혹은 자녀에게 미리 증여해 주려는 계획, 다들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
마음은 참 따뜻한 일이지만, 세금 문제가 따라오기 마련이죠! ‘어떤 세금을 내야 하지?’, ‘신고는 어떻게 하고, 납부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알아보면 그리 어렵지 않답니다. 제가 옆에서 친구처럼 설명해 드릴게요! ^^
농지 증여, 어떤 세금이 나올까요?
농지를 증여받으면 크게 두 가지 세금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증여세’와 ‘취득세’인데요. 어떤 경우에 내게 되는지, 또 다른 세금은 없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주인공은 바로 ‘증여세’!
농지를 받는 사람(수증자) 이 내야 하는 대표적인 세금이 바로 증여세입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았을 때 그 재산 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국세예요. 즉, 농지를 공짜로 받았으니 그 가치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죠.
땅을 받았으니 ‘취득세’도 내야 해요
증여세와 더불어 농지를 받는 사람(수증자) 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또 있어요. 바로 취득세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지방세인데요. 농지라는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니, 해당 농지가 속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취득세를 내야 한답니다.
혹시 ‘부담부 증여’라면?
가끔 증여하는 농지에 은행 대출 같은 채무가 포함된 경우가 있어요. 이걸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받는 사람(수증자)은 전체 농지 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고요.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주는 사람(증여자) 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증여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주는 사람에게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는 채무 인수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니(즉, 전체를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으니) 이 부분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아요.
인지세도 살짝 알아볼까요?
증여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라는 증서에 대한 세금인데요. 부동산 가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지만, 다른 세금에 비해 부담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잊지 말고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핵심! 증여세 계산, 어떻게 하나요?
제일 궁금한 부분이 아마 증여세 계산일 텐데요. 생각보다 계산 구조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답니다. 한번 따라와 보실까요?
증여세 계산, 5단계로 알아보아요!
-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증여받은 농지의 시가에서 부담부 증여 시 인수한 채무액을 <0x<0xEB<0xBB<0x8D>>니다. (증여재산가액 – 채무액)
-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 위 과세가액에서 각종 공제(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 등)와 감정평가수수료(해당 시)를 <0x<0xEB<0xBB<0x8D>>니다.
-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자진신고 납부세액 계산: 산출세액에서 각종 감면세액과 신고세액공제(3%)를 <0x<0xEB<0xBB<0x8D>>니다. (신고 기한 내 신고/납부 시)
- 결정고지 납부세액 계산: 신고를 안 하거나 늦게 하면 가산세(신고불성실, 납부지연)가 붙어요!
재산가액에서 공제받는 것들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는 고마운 공제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증여재산공제’인데요. 누구에게 받았는지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천만원 (단, 미성년자는 2천만원)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천만원
* 그 외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천만원
중요한 점! 이 공제는 10년 동안 합산해서 적용돼요. 예를 들어, 5년 전에 아버지께 3천만원을 증여받아 공제받았다면, 이번에 또 아버지께 증여받을 때는 5천만원 한도에서 남은 2천만원만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세율은 얼마나 될까요?
증여세는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금액이 클수록 세율도 높아지죠.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표를 보면, 과세표준이 3억원이면 (3억원 × 20%) – 1천만원 = 5천만원이 산출세액이 되는 방식입니다.
자경농민이라면 주목! 증여세 감면 혜택 (2025년 12월 31일까지!)
농사를 직접 짓는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아주 파격적인 증여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한해, 특정 요건을 만족하면 증여세 100%를 감면해 줍니다. 정말 큰 혜택이죠?!
- 요건:
- 증여자는 3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 농지 등을 증여해야 해요.
- 받는 사람(수증자)은 만 18세 이상으로, 증여받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 해당 농지는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에 있어야 하고, 택지개발지구 등이 아니어야 해요.
- 주의!: 감면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팔거나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감면받았던 세금을 다시 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취득세, 이것만은 꼭!
증여세만큼 중요한 취득세! 놓치기 쉬우니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취득세는 언제, 얼마를 내나요?
취득세는 농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은 증여 당시의 가액(보통 시가표준액, 즉 개별공시지가)이 되고요. 증여로 농지를 취득했을 때의 표준세율은 3.5% (1,000분의 35)입니다. 다만,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사업자가 증여받는 경우는 2.8% (1,000분의 28)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지방세라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율이 약간 가감될 수도 있습니다.
신고와 납부는 어디에?
취득세는 농지 소재지의 시청, 군청, 구청 세무과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요즘은 위택스(Wetax) 같은 온라인 시스템으로도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어요.
기한을 놓치면 안 돼요!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인 60일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으니 꼭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신고와 납부,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 세금 신고와 납부 방법입니다.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과 방법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받는 사람(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 10일에 증여받았다면, 5월 말일부터 3개월 뒤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되는 거죠. 국세청 홈택스(Hometax)를 이용하면 집에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요. 기한 내에 자진 신고·납부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해 주는 ‘신고세액공제’ 혜택도 있답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과 방법
취득세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농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여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위택스(Wetax)를 통한 전자신고·납부도 가능하니 활용해 보세요.
세금 납부가 부담스럽다면? 분납/연납/물납 활용하기
증여세 납부세액이 클 경우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 분납: 납부할 증여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 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 초과분, 2천만원 초과는 세액의 1/2 이하 금액)
* 연부연납: 납부할 증여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담보를 제공하면, 최대 5년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물납: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 가액이 1/2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등 특정 요건을 만족하면, 증여받은 농지 자체로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농지 증여 시 발생하는 세금 종류와 계산 방법, 신고·납부 기한까지 자세히 알아봤어요. 증여세와 취득세가 핵심이고, 자경농민 감면이나 부담부 증여 같은 특수한 경우도 있다는 점! 기억해두시면 좋겠죠?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꼭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소중한 농지 증여, 세금 문제까지 깔끔하게 처리해서 기분 좋은 마무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