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복구계획 비용 예치, 미리 알아두면 좋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지를 잠시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할 때 꼭 챙겨야 하는 '복구계획'과 '복구비용 예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조금은 생소하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함께 알아보면 어렵지 않답니다! ^^ 농지를 잠시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분들이라면 오늘 포스팅, 꼭 주목해주세요!

## ## 농지를 잠시 다른 용도로? 복구 계획은 필수예요!

농지를 원래 목적, 그러니까 농사짓는 용도 외에 잠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그냥 신청만 하는 게 아니라, 사용 후에 농지를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겠다는 '복구계획'을 세우고, 그에 필요한 '복구비용'을 미리 맡겨두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 ###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신고 시 복구 계획 제출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님은 우리가 농지를 잠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허가 신청을 하거나 신고를 할 때, "나중에 원래대로 잘 복구할 거죠? 계획서랑 비용 명세서 한번 보여주세요~" 하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농지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예요. 변경 허가나 변경 신고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미 제출한 계획이나 비용 명세서에 변경이 필요하다면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 누가,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바로 해당 사업, 즉 농지를 다른 용도로 잠시 사용하려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해야 해요. 언제? 허가나 신고를 받는 과정에서 시·군·구청장이 요구할 때 제출하면 됩니다. 미리미리 준비해두면 좋겠죠?!

### ### 잠깐! 예외도 있답니다~ (간이 시설)

모든 경우에 복구계획과 비용을 예치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다행히 예외도 있는데요! 건축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이나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 같은 경우는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시설을 잠깐 설치하는 거라면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정확한 건 해당 지자체에 꼭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 ## 꼼꼼하게 따져봐요! 복구 비용 예치 알아보기

복구계획서를 냈다면, 이제 복구비용을 예치할 차례인데요. 이 비용은 왜 내야 하고, 또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요?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봅시다!

### ### 복구 비용, 왜 내야 할까요? (목적 설명)

이건 일종의 '약속 보증금'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사업시행자가 나중에 "에이, 복구 못 하겠어요~" 배 째라! 할 경우를 대비하는 거죠. 만약 사업시행자가 약속대로 농지를 원래 상태로 복구하지 않으면, 시·군·구청에서는 미리 예치된 이 비용을 사용해서 대신 복구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36조 제3항 후단 및 제36조의2 제3항 후단). 소중한 우리 농지를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인 셈이에요.

### ### 복구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산출 기준 상세 설명)

복구비용을 아무렇게나 정하는 건 아니고요, 나름의 기준이 있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등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크게 네 가지 기준으로 볼 수 있어요.

1.  **거래실례가격:**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죠. 조달청에서 조사한 가격이나 전문가격조사기관에서 공표한 가격, 또는 지자체에서 직접 2곳 이상 사업자의 거래 가격을 조사해서 확인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원가계산:** 만약 새로 개발된 자재를 쓰거나 특수한 규격이라 시장 가격이 없다면? 이때는 원가계산 방식을 사용해요.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일반관리비와 이윤까지 더해서 계산합니다. 좀 더 복잡하겠죠?
3.  **표준시장단가:** 공사의 경우, 비슷한 종류의 공사 시장 가격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를 사용하기도 해요. 이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이어야 합니다.
4.  **기타 가격:** 위 세 가지 방법으로도 정하기 어렵다면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감정가격', 비슷한 공사나 물품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업체에서 받은 '견적가격' 등을 참고해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복구비용을 산정하게 된답니다.

### ### 기간 연장 시 추가 예치? 네, 필요할 수 있어요!

처음에 허가받은 기간 안에 목적 사업을 끝내지 못해서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이럴 때는 복구비용을 다시 산정해요. 시간이 흐르면서 물가나 인건비가 오를 수 있으니까요. 만약 재산정한 비용이 처음에 예치했던 비용보다 많다면, 그 차액만큼 추가로 더 예치해야 합니다(「농지법」 제36조 제4항).

## ## 복구 비용 예치, 어떻게 진행되나요?

자, 이제 복구비용을 내야 하는데,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납부 방법과 기간 등을 알아봅시다.

### ### 납부 기간은 넉넉하게! (최소 20일)

시·군·구청장 등은 복구비용을 결정하면, 납부할 사람에게 "언제까지 얼마를 내세요~" 하고 알려주는데요. 이때 납부 기간은 최소 20일 이상으로 넉넉하게 줍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너무 촉박하게 내라고 하지는 않으니 걱정 마세요!

### ### 현금? 보증서? 납부 방법 알아보기

복구비용은 어떻게 내야 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1.  **현금 납부:**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시·군·구청의 지정된 계좌(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계좌)에 현금으로 직접 내거나, 은행에서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로 내도 됩니다.
2.  **보증서 등 예치:** 현금 납부가 부담스럽다면, 현금을 대신해서 보증서 등을 제출할 수도 있어요. 이때 보증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을 수취인으로 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전단).

### ### 보증서 이용 시 주의할 점 (보증 기간)

만약 보증서로 복구비용을 예치한다면, 보증 기간을 잘 설정해야 해요. 단순히 농지 사용 기간만 설정하면 안 되고요!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 + 복구에 필요한 기간 + 2개월'**을 더한 기간으로 넉넉하게 설정해야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후단). 복구가 끝나고 정산하는 시간까지 고려한 것이니, 꼭 기억해주세요!

## ## 마무리하며: 꼭 기억해야 할 점

오늘은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시 필요한 복구계획 제출과 복구비용 예치에 대해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의 소중한 농지를 잘 보전하고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랍니다.

핵심은! 농지를 잠시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① 복구 계획을 세우고 ② 산정된 복구 비용을 미리 예치**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물론 예외 사항도 있으니, 실제 진행 시에는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 농지 관련 부서에 문의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이며, 법적인 효력을 갖는 해석이나 판단의 근거가 되지는 않아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해당 지자체나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