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 상계, 경개, 면제, 혼동: 채무 소멸, 방법은 여러 가지랍니다!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빚을 지거나, 반대로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죠. 끙끙 앓기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런데 돈을 갚는 방법이 꼭 현금으로만 있는 건 아니랍니다! 오늘은 돈을 갚는 것(변제) 외에 채무가 사라지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중요한 방법들을 알아볼까 해요. 생각보다 길이 많다니까요?! 함께 살펴볼까요? ^^

변제 말고 다른 방법? 채무 소멸, 이런 길도 있어요!

맞아요, 돈을 딱 맞춰 갚는 게 가장 일반적이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다른 길도 열어두고 있답니다. 때로는 상황에 맞게 다른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도 있어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앗! 돈 대신 물건으로? 대물변제 알아보기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방법은 ‘대물변제’예요. 이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쉽게 말해서, 원래 갚기로 한 돈(금전채무) 대신 다른 물건이나 재산으로 갚는 것을 말해요.

• 이게 뭔가요?: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서! 본래 갚아야 할 돈 대신 다른 것을 제공하고, 그것으로 빚을 갚은 것으로 인정받는 방식이에요(「민법」 제466조).
• 예를 들면?: 제가 친구에게 500만원을 빌렸는데, 현금이 당장 부족한 상황이에요. 대신 제가 가진 멋진 다이아반지가 있다면?! 친구(채권자)가 “오케이! 그럼 그 반지로 대신 줘!”라고 승낙한다면, 이 반지를 주는 것으로 500만원 빚을 갚을 수 있는 거죠.
• 핵심 요건은요?:
  1. 당연히 갚아야 할 원래의 채무가 존재해야 해요.
  2.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돈 대신 다른 것으로 갚겠다’는 합의(승낙)가 필수예요! 채권자가 싫다고 하면 안 돼요.
  3. 원래 주기로 한 것(돈)과 다른 종류의 급부(물건 등)를 실제로 제공해야 합니다. 약속만으로는 안 되고, 진짜 줘야 해요.
  4. 여기서 포인트! 다른 급부의 가치가 원래 채무액과 꼭 같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채권자만 동의한다면, 500만원 빚 대신 시가 400만원짜리 다이아반지를 주고 빚을 소멸시킬 수도 있답니다. 놀랍죠?!
• 효과는?: 대물변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원래의 금전채무는 완전히 소멸해요. 변제한 것과 똑같은 법적 효과를 가지는 거죠.

서로 받을 돈이 있다면? 똑똑하게 상계 활용하기!

다음은 ‘상계’라는 방법이에요. 이건 서로에게 같은 종류의 빚(주로 금전 채무)을 지고 있을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요. 복잡하게 돈을 주고받을 필요 없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 상계가 뭐죠?: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에게 같은 종류(예: 둘 다 돈)의 채권과 채무를 가지고 있을 때, 각자의 채권·채무를 대등한 금액만큼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예요(「민법」 제492조 제1항). “우리 서로 빚진 거, 같은 금액만큼은 없는 걸로 치자!” 이거죠.
• 예를 들면?: 제가 친구에게 100만원을 빌려줬어요(채권자). 그런데 알고 보니 저도 그 친구에게 예전에 빌린 돈 50만원을 아직 갚지 않았더라고요(채무자). 이럴 때 제가 친구에게 “네가 나한테 갚을 100만원이랑 내가 너한테 갚을 50만원 중에서 50만원은 서로 상계하자!”라고 말하면, 그 50만원 부분은 서로 빚이 없어지는 거예요. 친구는 저에게 나머지 50만원만 갚으면 되는 거죠.
• 상계하려면?:
  1. 두 사람 사이에 서로 채권·채무 관계가 있어야 해요.
  2. 두 채무 모두 ‘같은 종류’여야 해요. 보통은 금전 채무겠죠?
  3. 두 채무 모두 변제기(갚을 날짜)가 도래해야 해요. 아직 갚을 날이 안 된 빚으로는 상계할 수 없어요.
  4.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않거나, 당사자 간에 ‘상계 금지’ 특약이 없어야 해요(「민법」 제492조 제1항, 제2항).
• 어떻게 하나요?: 상계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해요. 특별한 방식은 필요 없지만, 명확하게 전달하는 게 좋겠죠?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기한을 둘 수 없어요(「민법」 제493조 제1항).
• 주의할 점?: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나, 압류가 금지된 채권(예: 급여 일부) 같은 경우는 채무자가 상계를 주장할 수 없어요(「민법」 제496조, 제497조). 또, 내 채권이 압류나 가압류된 후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취득한 채권으로는 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하며 상계할 수 없답니다(「민법」 제498조).
• 효과는?: 상계 의사표시를 하면, 두 채무가 상계할 수 있었던 최초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대등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봐요(「민법」 제493조 제2항). 소급효가 있다는 거죠!

계약 내용을 싹 바꾸면? 경개로 새 출발!

이번엔 계약 자체의 내용을 변경해서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경개’라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이건 좀 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경개가 뭐길래? 옛 채무는 안녕~

• 경개가 뭔가요?: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존의 채무(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무(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에요(「민법」 제500조). 완전히 새로운 약속으로 갈아타는 거죠!
• 어떤 경우에?:
  • 채무자 변경: 기존 채무자의 변제 능력이 부족할 때, 채권자와 합의하여 자력이 있는 제3자를 새로운 채무자로 교체하는 경우. (단, 원래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돼요 – 「민법」 제501조)
  • 채권자 변경: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로 채무자 및 새로운 채권자와 합의하는 경우. (이 경우 제3자 대항력을 갖추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필요해요 – 「민법」 제502조)
  • 채무 내용 변경: 예를 들어, 빌린 돈(금전채무) 대신 특정 물건을 인도하기로 채무의 목적 자체를 바꾸는 경우.
• 필수 요건은?:
  1. 소멸시킬 기존 채무가 유효하게 존재해야 해요.
  2.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대신 새로운 채무가 성립해야 해요. 만약 새 채무가 어떤 이유로 성립하지 않거나 나중에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기존 채무는 소멸하지 않아요(「민법」 제504조). 그러니 새 계약이 확실한지 잘 봐야겠죠?!
  3. 채무의 ‘중요한 부분'(요소)이 변경되어야 해요. 단순히 변제기한을 연장하거나 이자를 조정하는 정도로는 경개가 아닐 수 있어요.
• 효과는?: 경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면, 기존 채무는 완전히 소멸하고 새로운 내용의 채무만 남게 돼요. 만약 기존 채무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다면, 당사자나 담보제공자의 승낙을 얻어 새로운 채무의 담보로 할 수도 있답니다(「민법」 제505조).

채권자의 따뜻한 마음? 빚 탕감! (면제 & 혼동)

마지막으로, 채권자의 의사나 특별한 상황에 의해 채무가 사라지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바로 면제와 혼동이에요.

면제, 어렵지 않아요! 채권자의 ‘괜찮아’ 한 마디

• 면제가 뭐죠?: 말 그대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당신 빚, 안 갚아도 됩니다!”라고 채무를 면제해주는 의사를 표시하는 거예요(「민법」 제506조). 채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채무가 소멸하는 거죠.
• 예를 들면?: 친구에게 빌려준 100만원, 친구 사정이 너무 어려워 보여서 제가 “야, 그냥 그 돈 갚지 마.”라고 말해주는 상황이죠.
• 어떻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면제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걸로 끝! 특별한 형식은 필요 없어요.
• 효과는?: 채권은 즉시 소멸해요. 정말 고마운 일이죠!
• 단, 주의할 점!: 이 면제로 인해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예: 그 채권에 대해 권리가 있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칠 수는 없어요. 그 제3자에게는 면제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어라? 채권자와 채무자가 같아졌네? 혼동으로 자동 소멸!

• 혼동이 뭔가요?: 조금 특수한 경우인데요, 채권(받을 권리)과 채무(갚을 의무)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상황을 말해요(「민법」 제507조). 내가 나에게 돈을 갚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채권·채무가 자동으로 소멸되는 거예요.
•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셨는데, 안타깝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들이 유일한 상속인이 되었다고 해봐요.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1,000만원 받을 권리 포함)을 상속받는 동시에, 원래 아버지께 갚아야 할 1,000만원의 채무도 가지고 있죠. 이때 채권과 채무가 아들 한 사람에게 모이게 되므로, 이 1,000만원 채권·채무는 혼동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 효과는?: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면, 그 채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해요.
• 예외는?: 만약 그 채권이 제3자의 권리(예: 질권의 목적)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권리가 걸려있으니 함부로 없앨 수 없는 거죠.

와~ 정말 다양하죠?! 단순히 돈을 갚는 것 외에도 대물변제, 상계, 경개, 면제, 혼동처럼 채무가 소멸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었네요. 물론 각 방법마다 요건과 효과가 다르니, 실제 상황에서는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해요. 복잡하게 얽힌 금전 관계, 이런 법적 장치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좀 더 현명하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어려운 상황에 계시다면, 이런 방법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