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이자율 제한과 연체 이자, 똑똑하게 알아봐요! 😊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때 대부업체 이용을 고려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혹시 이자가 너무 높지 않을까?’, ‘연체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대부업체 이자율 제한과 연체 이자 산정 방법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법으로 정해진 내용이니까, 잘 알아두면 혹시 모를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겠죠?!

대부업체 이용 시 꼭 알아야 할 이자율 상한선!

대부업체라고 해서 마음대로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최고 이자율을 딱! 정해 놓았답니다.

법으로 정해진 최고 금리, 얼마일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등록된 대부업체가 개인이나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돈을 빌려줄 때,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이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8조 제1항과 시행령 제5조 제2항·제3항에 명시되어 있어요. 월이나 일 단위로 이자를 계산하더라도, 연 20%를 단리로 환산한 비율을 넘을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만약 이 규정을 어기고 연 20%를 초과해서 이자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해당 대부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그러니 법정 최고 이자율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한 약속이에요.

‘이자’로 보는 것들, 어디까지 포함될까요?

‘이자는 딱 약속한 %만 내는 거 아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에서는 더 넓게 보고 있어요. 이자율을 계산할 때는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서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합니다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본문). 정말 꼼꼼하게 보고 있죠?

다만, 예외도 있어요. 거래를 체결하고 갚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 중 일부는 이자로 보지 않아요. 예를 들면,
* 담보권 설정비용
* 신용조회비용 (법에서 정한 신용정보회사에 조회하는 경우)

이 두 가지는 이자 계산에서 제외된답니다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체당금’이라는 말이 좀 낯설 수 있는데, 나중에 돌려받기로 하고 대신 내주는 돈을 의미해요.

선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혹시 계약할 때 ‘선이자’를 미리 떼고 돈을 받은 경험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100만원을 빌리기로 했는데, 선이자 10만원을 공제하고 실제로는 90만원만 받았다면요? 이 경우 이자율을 계산할 때는 실제로 받은 금액인 90만원을 원본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대부업법 제8조 제6항). 100만원 기준으로 연 20% 이자를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니 꼭 체크하세요!

중도상환수수료도 이자?!

대출금을 만기 전에 미리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어떨까요? 놀랍게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1258 판결)에 따르면, 중도상환수수료 역시 이자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봤어요. 즉, 대부업자가 받은 모든 돈(실비용 제외)을 실제 대부 기간으로 나눴을 때 연 20%를 초과하면 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정말 폭넓게 이자를 보고 있죠?

앗! 연체했을 땐 이자가 어떻게 붙나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연체이자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이것도 법으로 정해진 한도가 있습니다!

연체 이자율, 무한정 오르지 않아요!

연체했다고 해서 이자가 끝도 없이 불어나는 건 아니에요.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연체이자는 원래 약정한 대부 이자율에 연 3%를 더한 이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부업법 제8조 제3항, 시행령 제5조 제5항 전단 및 관련 고시).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점! 이렇게 계산된 연체 이자율이라도 절대 연 20%를 넘을 수는 없어요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후단). 즉, 최고 이자율인 연 20%가 연체 이자율의 최종 상한선이 되는 셈이죠.

이미 최고 금리(20%)라면?

그렇다면 만약 처음부터 약정 이자율이 법정 최고 금리인 연 20%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연체를 하더라도 추가적인 연체 가산 이자(최대 3%)를 붙일 수 없어요. 그냥 원래 약정한 연 20%의 이자율만 적용되는 거죠. 왜냐하면 연체 이자율 상한선이 연 20%인데, 이미 약정 이자율이 20%니까 더 이상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 정말 헷갈리기 쉬우니 꼭 기억해두세요!

연체 이자 계산, 헷갈린다면?

혹시 연체 이자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럴 때는 계약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면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1332’ 서비스 홈페이지에 있는 이자율 계산기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정확한 계산을 도와줄 수 있답니다.

잠깐! 미등록 대부업체는 다를까요?

간혹 길거리 전단지나 인터넷 광고를 통해 ‘미등록 대부업체’를 접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곳은 이자율 제한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등록 업체도 이자율 제한 있어요!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체라고 해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미등록 대부업자가 돈을 빌려줄 때 적용되는 최고 이자율 역시 연 20%입니다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및 관련 규정). 이자제한법에서도 최고 이자율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 미등록 대부업자가 연 20%를 초과해서 이자를 받았다면? 등록 대부업체와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이자 계산 방식은 같아요

미등록 대부업체의 경우에도 이자율을 계산하는 방식은 등록 대부업체와 동일해요.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등 명칭과 상관없이 대부와 관련해 받은 돈은 모두 이자로 보고요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본문 및 제11조 제1항), 선이자를 공제했다면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이자율을 산정합니다 (대부업법 제8조 제6항 및 제11조 제1항).

주의! 불법 사금융은 피해야 해요

하지만 미등록 대부업체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아 불법 채권 추심이나 과도한 이자 요구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따라서 가급적이면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등록 여부는 금융감독원 ‘파인’이나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똑똑한 금융 생활을 위해

오늘은 대부업체 이용 시 꼭 알아야 할 이자율 제한과 연체 이자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핵심은 등록/미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연 20%라는 최고 이자율 상한선이 있다는 것, 그리고 연체 이자율도 이 상한선을 넘을 수 없다는 점이에요!

대출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자율이나 상환 조건 등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혹시라도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받거나 불법적인 추심을 당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금융감독원(☎1332)이나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아보세요.

아는 것이 힘!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안전하고 슬기로운 금융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결정·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으며, 각종 신고나 불복 청구 등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이나 사례에 대한 질의는 금융감독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국민신문고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