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은 조금 복잡하지만 정말 중요한 국가 공사 계약 방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바로 ‘대형공사’와 ‘특정공사’에서 활용되는 ‘일괄입찰’과 ‘대안입찰’ 방식인데요!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거리신다고요? 걱정 마세요! 제가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릴게요. 마치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편안하게 따라오시면 된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대형공사? 특정공사? 뭐가 다른 걸까요?

우선, 어떤 공사를 ‘대형공사’ 또는 ‘특정공사’라고 부르는지 알아야겠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구분에 따라 입찰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대형공사: 규모부터 남달라요!

말 그대로 규모가 큰 공사를 의미하는데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무려 300억 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대형공사’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런 대형 프로젝트는 아무래도 더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답니다.

특정공사: 좀 더 특별한 경우!

그렇다면 ‘특정공사’는 뭘까요? 이건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판단하기에 ‘아, 이 공사는 일괄입찰이나 대안입찰로 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인정하는 공사를 말해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 규모는 대형공사보다 작지만, 사업의 특성상 설계와 시공을 묶어서 발주하는 것이 효율적일 때 지정되는 거죠.

핵심은 ‘입찰 방식’이에요!

결국 대형공사든 특정공사든 중요한 건, 이 공사들이 주로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이라는 특별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일반적인 입찰과는 조금 다른 이 방식들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답니다. 이 규정들에 없는 내용은 다른 장의 규정을 따르게 되고요(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어떤 공사를 이런 방식으로 진행할지 결정하고, 신문이나 나라장터(www.g2b.go.kr)에 공고하게 돼요(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 시행규칙 제81조).

일괄입찰 vs 대안입찰: 핵심 차이점 파헤치기! 🧐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주인공! ‘일괄입찰’과 ‘대안입찰’이 뭔지 본격적으로 알아볼 시간이에요. 둘 다 설계와 시공을 함께 다루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답니다.

일괄입찰 (Turnkey): 설계부터 시공까지 한 번에!

‘턴키(Turn-key)’ 방식이라고도 불리는 일괄입찰은요, 정부가 기본적인 계획이나 지침만 주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책임지고 완료하는 방식이에요. 마치 열쇠(Key)만 돌리면(Turn)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건네준다는 의미랄까요? 입찰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총동원해서 최적의 설계와 시공 계획, 그리고 가격을 제시해야 하죠. 발주처 입장에서는 설계와 시공 주체가 같으니 책임 소재가 분명하고 공사 기간 단축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요.

대안입찰 (Alternative): 발주처 안 + @!

대안입찰은 발주기관이 먼저 실시설계(원안)를 제시해요. 입찰 참가자는 이 원안대로 입찰할 수도 있고, 또는 원안보다 더 효율적이거나 경제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입찰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대안’이란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시설물 성능 향상 등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공법이나 기술 등을 의미하죠. 즉, 발주처의 기본 설계는 존중하되,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안해 볼 수 있는 유연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입찰참가자격)

아무나 이런 복잡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해당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 등록은 물론이고, 설계를 담당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축사사무소 등록까지 마친 업체여야 해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1항). 물론, 시공사와 설계사가 힘을 합쳐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다만, 대안입찰에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원안대로만 입찰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 요건만 갖추면 된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입찰 떨어져도 괜찮아요? 설계비 보상 제도!

일괄입찰이나 대안입찰은 설계까지 직접 해야 하니 입찰 준비에 정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요. 만약 떨어지면 그동안의 노력이 너무 아깝잖아요? ㅠㅠ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설계비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아쉬움을 달래주는 작은 위로랄까요?

입찰에서 아쉽게 낙찰되지 못한 업체나,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입찰 자체가 취소되었을 때 참여했던 업체들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해주는 거예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제1항). 물론 모든 탈락자에게 주는 건 아니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설계 능력을 보여준 업체들이 대상이 되곤 해요.

대안입찰 vs 일괄입찰: 보상 기준이 달라요!

보상 기준은 대안입찰과 일괄입찰이 조금 다른데요.
* 대안입찰은 보통 탈락자 수에 따라 총 보상금(공사예산의 20/1000 상당)을 설계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차등 지급해요. 예를 들어 탈락자가 5명이면 7:5:4:2:2 비율로 나눠 갖는 식이죠(「(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7조 제1항).
* 일괄입찰은 탈락자 중에서도 입찰공고 시 정한 일정 점수를 넘긴 ‘보상 대상자’들에게 설계 점수 비율에 따라 보상비를 지급해요. 계산식이 좀 더 복잡한데, 기본적으로는 (총 보상 가능 금액) x (내 점수 / 보상 대상자들 점수 합계)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답니다(같은 예규 제87조의2 제1항).

주의! 무조건 다 주는 건 아니에요~

설계비 보상은 좋은 제도지만, 몇 가지 알아둘 점이 있어요. 보상 대상자가 되려면 일정 기준(예: 일괄입찰의 경우 특정 설계 점수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보상 금액에도 상한선이 정해져 있답니다(같은 예규 제87조의2 제4항). 또한 발주기관의 귀책 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도 보상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같은 예규 제87조의2 제5항).

계약 후 설계 변경? 까다로운 조건 확인 필수!

일괄입찰이나 대안입찰로 계약을 체결한 후에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가능해요.

원칙: 계약금액 증액은 안 돼요!

기본적으로 일괄입찰이나 대안입찰 공사는 설계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제1항). 왜냐하면 처음 입찰할 때 설계와 시공 전체를 책임지기로 하고 계약한 것이기 때문이죠.

예외는 있어요! (정부 책임 or 불가항력)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정부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 (예: 발주처의 요구사항 변경 등)나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어요(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 단서).

금액 조정은 어떻게?

만약 예외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된다면, 공사량이 줄어든 부분은 입찰 시 제출했던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를 적용하고, 늘어난 부분은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출했던 단가 사이에서 협의해서 결정해요. 협의가 안 되면 두 단가를 합한 금액의 50%로 하고요. 아예 새로운 항목이 생긴 경우에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하게 된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 복잡하지만,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을 위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은 대형공사와 특정공사의 개념부터 일괄입찰, 대안입찰의 특징, 참가 자격, 설계비 보상, 계약금액 조정 제한까지! 정말 많은 내용을 살펴봤어요.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지만, 국가 공사 계약에 참여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랍니다. 특히 복잡한 대형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들이니, 그 취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