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여행이나 직구를 통해 물건을 들여올 때 꼭 알아두어야 할 ‘동물검역’ 이야기, 그중에서도 수입금지 대상과 예외, 그리고 만약 금지 물품을 가져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

깜빡하기 쉽지만, 우리나라 축산업과 공중 보건을 지키기 위해 정말 중요한 절차랍니다! 잘못하면 아끼는 물건을 잃거나 벌금을 낼 수도 있으니, 오늘 저랑 같이 확실히 알아봐요!

슬쩍 가져오면 안 돼요! 🙅‍♀️ 수입금지 동물검역 대상 알아보기

해외에서 동식물이나 축산물을 들여올 때는 반드시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특히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생산/발송되었거나 경유한 물품 중 일부는 아예 수입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요.

왜 금지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서예요. 구제역(FMD),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소해면상뇌증(BSE, 일명 광우병) 같은 무서운 질병들이 한번 퍼지면 우리나라 축산 농가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때로는 사람에게도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성이 높은 지역의 특정 품목들은 아예 반입을 막는 것이죠. 이는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관련 고시(「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들이 주로 금지되나요?

수입금지 대상은 크게 살아있는 동물과 동물의 생산물로 나눌 수 있어요.

• 동물: 특정 국가의 소, 돼지, 닭, 오리 같은 우제류 동물이나 가금류가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호주·뉴질랜드 이외 지역의 반추동물이나, 특정 국가를 제외한 지역의 가금류는 수입이 금지되어 있죠.
• 동물 생산물: 이게 우리가 더 자주 접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같은 육류 및 육가공품(햄, 소시지, 육포 등)이 대표적이에요. 특정 국가 외에서 생산된 쇠고기(예: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등 허용국 외)나 돼지고기(허용국 외)는 반입이 안 돼요. 원유, 동물의 정액이나 수정란, 식용란 등도 금지 대상 지역에서 왔다면 수입할 수 없습니다.

잠깐! 이것도 안 된다고요?!

네, 맞아요. 특히 소해면상뇌증(BSE) 관련 품목은 더 엄격하게 관리되는데요. BSE 발생 국가산 특정 월령 이상의 소에서 나온 뇌, 눈, 척수, 머리뼈 같은 부위나, 반추동물의 뼈, 뿔, 육골분 같은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은 수입이 금지됩니다. 심지어 이런 성분이 포함된 사료나 첨가제도 안 돼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 제1항 및 관련 고시 별표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해당 물품 수입 시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수입금지 물건을 몰래 들여오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 해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6조 제2호)

예외는 없을까? 🤔 수입금지, 하지만 괜찮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수입이 금지되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기도 해요.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꼭 필요한 경우는?

바로 시험 연구나 예방약(백신) 제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예요. 이런 학술적, 공익적 목적으로는 수입금지 물품이라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허가를 받으면 수입할 수 있답니다. 물론, 그냥 되는 건 아니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시험연구·예방약 제조용 수입허가 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수입허가증명서'(별지 제13호서식)를 받아야 해요. 방역상 안전하고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만 허가된답니다.

그냥 지나가는 건 괜찮아요?

네, 괜찮을 수 있어요! 지정검역물을 실은 항공기나 선박이 단순히 급유나 비상 상황 때문에 수입금지지역에 잠시 기항(단순기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지정검역물이 밀봉된 컨테이너나 선박/항공기 내 전용 구역에 원래 상태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다면 괜찮습니다. 또는 밀봉된 컨테이너에 실려 차량이나 열차로 수입금지지역을 통과만 한 경우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 제2항).

동물원 친구들은 어떻게 오나요?

동물원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동물들! 이 동물들이 만약 수입금지 지역에서 와야 한다면요?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수입위생조건을 정해서 고시했다면, 그 조건에 맞춰 관람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5호).

만약 걸렸다면…? 😥 반송 또는 소각/매몰 절차

만약 세관 검사 과정에서 수입금지 물품이 발견되면 어떻게 될까요? 덜컥 겁부터 나겠지만, 정해진 절차가 있답니다.

검역관의 명령: 어떻게 처리될까요?

동물검역관은 수입금지 물품을 발견하면 우선 화물주(물건 주인 또는 대리인)에게 그 물건을 다시 돌려보내라고 명령(반송 명령)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송하는 것이 오히려 가축 방역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현실적으로 반송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다른 조치를 명령합니다. 바로 소각(태우기)이나 매몰(땅에 묻기) 등 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라는 명령이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 제1항).

얼마나 시간이 주어지나요?

반송이나 소각/매몰 명령을 받으면, 화물주는 지체 없이 조치를 취해야 해요. 법적으로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하고요. 만약 이 기간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동물검역관이 직접 해당 물품을 소각하거나 매몰할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 제2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4조). 물론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이행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어요.

마음대로 옮기면 큰일나요!

여기서 중요한 점! 반송이나 소각/매몰 대상이 된 물품은 동물검역관의 지시 없이는 절대 다른 장소로 옮기면 안 돼요(「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 제5항). 만약 이를 어기고 임의로 이동시키면, 앞서 말한 수입금지 위반과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6조 제2호).

비용은 누가 내나요?

반송, 소각, 매몰 등에 들어가는 보관료, 사육관리비, 운반비 등 모든 비용은 기본적으로 화물주가 부담해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 제6항). 내 물건 때문에 발생한 일이니 책임지는 게 당연하겠죠? 다만, 화물주가 누군지 알 수 없거나, 물건이 아주 소량이라 검역관이 부득이하게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가(국고)에서 비용을 부담하기도 해요.

마무리하며: 꼭 기억해주세요!

오늘은 동물검역 수입금지 대상과 예외, 그리고 위반 시 처리 절차까지 자세히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핵심은 “해외에서 동물이나 축산물을 가져올 때는 반드시 사전에 규정을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육가공품 같은 식품류는 무심코 가져오기 쉬우니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농림축산검역본부(APQA)에 문의해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랍니다! 즐거운 해외 경험이 불미스러운 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동물검역 규정을 잘 지켜나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