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궁금한 점 모두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2025년 현재, 동물이 행복한 환경에서 자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에 발맞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제도가 운영되고 있답니다. 이게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며, 어떤 혜택과 기준이 있는지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왜 필요하고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동물복지 축산농장, 그게 뭐예요?
간단히 말해, 동물복지 축산농장은 가축들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스트레스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노력하는 농장을 말해요. 단순히 동물을 키우는 것을 넘어, 동물의 행복까지 생각하는 착한 농장이죠. 「동물보호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2025년 6월 21일에는 관련 법령이 변경될 예정이니 이 점도 참고해주세요!
어떤 농장이 신청할 수 있나요?
모든 축산농장이 대상은 아니구요, 현재는 소, 돼지, 닭, 오리, 염소를 사육하는 농장 중에서 동물복지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농장동물이 기본적인 습성을 표현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랍니다(「동물보호법」 제59조 제1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제1항).
인증 받으면 뭐가 좋은데요? (지원 혜택)
정부에서도 동물복지 농장을 적극 장려하고 있어요. 인증을 받으면 다양한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답니다! (「동물보호법」 제64조 제1항)
- 축사시설 개선 비용 지원: 동물이 더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축사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지도·상담 및 교육: 농장 환경 개선이나 경영에 대한 전문가의 지도나 상담, 관련 교육 기회도 제공된답니다.
- 판로 개척 지원: 힘들게 생산한 동물복지 축산물이 잘 팔릴 수 있도록 상담, 자문, 판촉 활동 등을 지원해요.
- 해외시장 진출 지원: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홍보, 투자 유치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경영 안정 지원: 그 외에도 농장 경영 안정에 필요한 여러 지원이 마련되어 있어요.
인증 신청부터 갱신까지, 절차가 궁금해요!
인증 신청, 어떻게 하나요?
인증을 받고 싶으시다면, 먼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신청서'(별지 제18호의2서식)와 함께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가축 종류별 축산농장 운영 현황서’를 준비해야 해요. 이 서류들을 축산환경관리원(인증기관)에 제출하면 된답니다(「동물보호법」 제59조 제2항).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보통 20일 이내에 서류가 인증 심사에 적합한지 결과를 통보받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인증 기준을 충족하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서’를 받게 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제5항, 제7항).
인증 유효기간과 갱신은요?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받은 날로부터 3년이에요(「동물보호법」 제59조 제4항). 계속해서 인증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걱정 마세요!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에서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갱신 절차와 기간을 미리 알려준답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제2항). 갱신 신청 시에도 처음 신청할 때와 마찬가지로 ‘인증갱신 신청서'(별지 제18호의6서식)와 ‘가축종류별 축산농장 운영 현황서’를 제출해야 해요.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재심사 요청)
혹시 인증이나 갱신 심사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 신청서'(별지 제18호의7서식)와 재심사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서 해당 인증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의4 제1항). 재심사 신청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받을 수 있어요.
잠깐! 중요한 인증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죠?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받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정말 중요한데요, 이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의2] 에서 아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육 시설, 사료, 질병 관리 등 가축 종류별로 기준이 다르니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아요. 더 자세한 절차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답니다!
인증 받았다면? 자랑스럽게 표시해요!
우리 농장, 인증 받았어요! (농장 표시 방법)
자랑스러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농장에는 인증농장 표시를 할 수 있어요. 보통 간판 형태로 설치하는데요, 정해진 도형(「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의4 제1호)을 사용하면 됩니다. 간판이나 글자 크기는 자유롭게 조절 가능하고요, 만약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한 실외 방목장 기준까지 충족한다면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이라는 표시를 함께 넣을 수도 있답니다!
소비자에게 알리는 방법! (축산물 표시)
농장뿐만 아니라, 인증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도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할 수 있어요(「동물보호법」 제63조).
- 식육, 포장육: 인증농장에서 생산되고, 법에서 정한 운송 차량으로 운송하며, 지정된 도축장에서 도축된 경우 표시 가능해요.
- 원유, 식용란: 인증농장에서 생산되기만 하면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사용된 동물복지 인증 원료 함량이 최종 제품에 50% 이상 남아 있을 때 표시할 수 있어요. 다만, 동일 종류의 비인증 원료와 섞인 경우에는 50%가 넘더라도 표시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의7 제3항)
표시는 정해진 도형(「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의5 제1호가목)과 함께 인증번호를 기재해야 해요.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할 때는 표지판이나 푯말에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달걀 껍데기 숫자의 비밀! (사육환경 번호)
혹시 달걀 껍데기에 찍힌 숫자의 의미, 알고 계셨나요? 맨 마지막 숫자는 닭이 자란 사육환경을 나타내는데요.
- 1번: 방사 사육 (자유롭게 밖을 돌아다니며 자란 환경)
- 2번: 축사 내 평사 (케이지 없이 축사 안에서 자유롭게 자란 환경)
- 3번: 개선된 케이지 (기존보다 넓은 케이지, 마리당 0.075㎡ 이상)
- 4번: 기존 케이지 (마리당 0.075㎡ 미만)
동물복지를 생각한다면, 1번이나 2번 달걀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도 5 참조)
표시할 때 주의할 점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공품의 경우 원료 함량 기준(50% 이상)을 꼭 지켜야 하고, 비인증 원료와 혼합 시 표시가 불가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정확한 표시 기준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의5] 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지켜주세요! 위반 시 불이익이 있어요
이런 행동은 절대 금물! (부정행위 금지)
인증 제도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몇 가지 금지 행위가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67조 제1항).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는 행위
- 인증받지 않은 농장을 인증 농장처럼 표시하는 행위
- 거짓으로 심사를 받거나,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심사받도록 돕는 행위
- 인증 기준을 위반하여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하는 행위 (유사 표시 포함)
이런 행동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 및 과태료)
만약 위의 금지 행위를 하거나 표시 규정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거짓/부정 인증, 거짓 표시, 부정 심사 조력 등: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 미인증 축산물에 동물복지 표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동물보호법」 제101조 제1항)
- 운송/도축 규정 미준수 축산물 표시, 표시 기준/방법 위반: 300만원 이하 과태료 (「동물보호법」 제101조 제2항)
인증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어요(「동물보호법」 제65조 제1항). 한번 인증이 취소되면, 그 날로부터 1년 동안은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 없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은 동물의 행복은 물론, 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에도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해요. 관심 있는 농장주 분들이나, 착한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분들 모두에게 오늘 정보가 유익했기를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거나 담당 기관에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