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수족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2025년 꼼꼼한 허가 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절한 안내자입니다. ^^ 오늘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동물원과 수족관에 대해 조금 진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그냥 동물이 좋다고, 혹은 사업성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뚝딱 만들 수 있는 곳이 아니랍니다! 2025년부터는 동물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 더욱 까다롭고 세심한 기준을 통과해야만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떤 기준들이 있는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동물원·수족관 설립, 허가부터 받아야 해요!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새로 만들려면,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정말 중요하고, 또 갖춰야 할 것들이 많아요.

어떤 요건들을 갖춰야 할까요?

단순히 동물을 모아두는 것만으로는 절대 허가를 받을 수 없어요. 법에서 정한 여러 가지 중요한 요건들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몇 가지 핵심적인 것들을 살펴볼게요.

1. 보유동물 종별 서식환경 기준: 각 동물의 습성에 맞는 충분한 공간과 환경을 제공해야 해요. 예를 들어, 활동량이 많은 동물에게는 넓은 방사장이, 물을 좋아하는 동물에게는 적절한 수질과 깊이의 수조가 필수겠죠? 정말 동물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답니다.
2. 규모별 전문인력 기준: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질 전문가들이 꼭 필요해요.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 그리고 동물을 직접 돌보는 사육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을 시설 규모에 맞게 확보해야 합니다. 이건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3. 보유동물 질병관리계획: 동물들이 아프지 않도록 예방하고, 혹시 질병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해요.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방역 계획은 필수랍니다.
4. 동물원 또는 수족관 안전관리계획: 관람객과 직원의 안전은 물론, 혹시 모를 동물의 탈출 등에 대비한 철저한 안전 관리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맹수나 맹독성 동물이 있다면 더더욱 중요하겠죠?!
5. 휴·폐원 시 보유동물 관리계획: 만약 동물원이나 수족관 문을 닫게 될 경우, 남겨진 동물들을 어떻게 책임지고 관리할지에 대한 계획도 미리 세워두어야 해요. 동물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과 같아요.
6.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 및 복지증진 계획: 단순히 동물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생명 존중과 환경 보호에 대한 교육적인 역할도 수행해야 하고요, 동물들의 복지를 꾸준히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더 자세한 기준들이 나와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허가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허가를 받으려면 ‘허가·변경허가 신청서’와 함께 여러 서류를 준비해서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해요. 시설의 구체적인 명세서, 내부와 외부 사진, 평면도는 기본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전문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각종 관리 및 교육 계획서 등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만 봐도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지 감이 오시죠~?

잠깐! 이런 경우는 허가 못 받아요

안타깝지만, 모든 사람이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운영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법적으로 몇 가지 결격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나 피성년후견인은 허가를 받을 수 없어요.
• 파산 선고를 받고 아직 복권되지 않은 사람도 안 됩니다.
• 동물 학대 관련 법규나 동물원법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3년 또는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허가가 제한됩니다.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한 기간이 있고요.
•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도 해당될 수 있어요.
• 과거에 동물원이나 수족관 허가가 취소된 이력이 있다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임원 중에 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역시 허가를 받을 수 없어요. (단, 6개월 안에 해당 임원을 바꾸면 예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허가 받았다고 끝? 변경 사항도 꼼꼼하게!

어렵게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에요! 운영하다가 중요한 사항이 바뀌면 그냥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고, 변경 허가라는 것을 또 받아야 합니다.

어떤 걸 바꿀 때 변경 허가가 필요할까요?

사소한 변경까지 다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다음과 같이 중요한 내용이 바뀔 때는 반드시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해요.

• 시설의 대표자나 소재지가 변경될 때
• 동물원의 사육시설 면적을 기존보다 10% 이상 줄일 때
• 수족관 수조의 전체 용량이나 바닥 면적을 30% 이상 늘리거나 줄일 때
• 새로운 동물을 들여오면서 질병 관리나 위험 동물 관리 방식에 큰 변화가 필요할 때
• 교육에 활용하는 동물이 바뀌어서 교육 프로그램 내용이 달라질 때

이런 변경 사항이 생기면, 기존 허가증 원본과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다시 변경 허가를 신청해야 한답니다. 번거롭더라도 꼭 지켜야 하는 절차예요!

허가 없이 운영하거나 변경하면?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운영하거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고 마음대로 운영했다면?! 정말 큰일 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법이 이렇게 엄격한 건 다 이유가 있겠죠?

동물들을 위한 약속, 제대로 지켜야죠!

허가를 받고 운영을 시작한 후에도 안심할 수는 없어요. 허가받은 내용대로 잘 운영하고 있는지, 동물들이 정말 잘 지내고 있는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허가 기준 미달 시 어떻게 되나요?

만약 운영 중에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영되는 것이 발견되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보통 6개월 안에 문제를 해결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최대 2번까지, 1년씩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거짓말로 허가 받으면 큰일 나요!

만약 처음부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예외 없이 허가가 취소되고요, 허가증도 7일 안에 반납해야 해요. 게다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행위 자체만으로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절대!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운영 중단 명령을 무시한다면?

만약 허가 취소나 영업 정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운영한다면? 이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책임감 있게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전문가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필수 교육 이수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일하는 분들은 단순히 동물을 좋아하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해요. 동물들의 복지와 건강, 안전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춰야 하는데요, 그래서 특정 직무에 종사하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누가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동물원이나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분들 중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해요.

1. 수의사 및 수산질병관리사: 동물의 건강을 책임지는 핵심 인력이죠! (비상근 포함)
2. 사육사: 매일 동물을 돌보고 관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위 1, 2번 업무 보조자: 전문가를 돕는 분들도 교육 대상이에요.
4. 1년 이상 연속 근무자: 오랫동안 근무하며 동물과 관람객에게 영향을 미치는 분들도 포함됩니다.

이 교육 대상자들은 매년 1회 이상, 정해진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꼭 받아야 해요.

어디서, 어떻게 교육받나요?

교육은 아무데서나 받는 게 아니에요. 환경부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립생태원, 해양환경공단,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같은 공공기관이나, 특정 조건을 갖춘 우수 동물원/수족관, 관련 비영리법인 등이 교육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어요. 교육 내용에는 동물 복지, 질병 관리, 안전 수칙, 관련 법규 등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교육 비용과 책임은 누구에게?

이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에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교육 대상 직원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 경비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투자인 셈이죠!

교육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교육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거나, 사업주가 직원이 교육을 받도록 조치하지 않거나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와~ 정말 알아야 할 것들이 많죠? 동물원과 수족관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책임감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일인지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까다로운 기준들이 마련된 것은 결국 그곳에 사는 동물들의 행복과 안전, 그리고 우리 관람객들의 안전과 즐거움을 위해서랍니다. 앞으로 동물원이나 수족관에 방문하실 때, 이런 노력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시면 어떨까요? 😊 동물과 사람이 모두 행복한 공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