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 종료 사유 해지 탈퇴 해산 방법: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안내서

안녕하세요! 😊 사업을 시작할 때, 마음 맞는 친구나 동료와 함께 꿈을 펼쳐나가는 것만큼 든든하고 설레는 일도 없죠. 바로 ‘동업’인데요. 서로 힘을 합쳐 시너지를 내고, 어려움도 함께 헤쳐나가며 사업을 키워나가는 과정은 정말 보람찹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동업 관계도 여러 가지 이유로 끝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기대와 달리 사업이 잘 풀리지 않거나, 서로의 길이 달라지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오늘은 이렇게 동업 관계를 마무리해야 할 때,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지, 동업계약의 종료 사유부터 해지, 탈퇴, 해산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아보려고 해요. 아름다운 시작만큼이나 중요한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을 정리했으니,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동업계약, 왜 끝나게 될까요? (종료 사유 알아보기)

동업 관계가 끝나는 데에는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법에서는 크게 몇 가지 경우를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유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서로의 길이 달라질 때: 임의 탈퇴

동업 계약 시 특별히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한 경우라도 각 동업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동업 관계에서 나올 수 있어요. 이를 ‘임의탈퇴’라고 합니다 (「민법」 제716조 제1항 전단).

하지만! 아무 때나 불쑥 “나 그만둘래!” 하고 나갈 수는 없어요. 만약 동업체에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탈퇴하려고 한다면, 이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16조 제1항 후단). 예를 들어,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한창 바쁜 시기에 갑자기 빠지겠다고 하면 안 되겠죠?

만약 동업 기간을 정해둔 경우라도, 정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탈퇴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716조 제2항).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란, 예를 들어 건강상의 문제로 더 이상 동업을 지속하기 어렵거나 하는 등의 피치 못할 사정을 의미해요.

예상치 못한 상황들: 비임의 탈퇴 (사망, 파산 등)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동업 관계에서 탈퇴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동업 관계에서 당연히 탈퇴하는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717조).

• 사망: 동업자가 사망하면, 그 동업자는 조합에서 탈퇴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 파산: 동업자가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더 이상 동업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아 탈퇴 사유가 됩니다.
• 성년후견의 개시: 동업자가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게 되면 탈퇴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제명: 아래에서 설명할 ‘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비임의탈퇴가 됩니다.

여기서 잠깐! Q&A 타임

Q. 아버지가 친구분과 동업을 하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저는 사업을 이을 생각이 없는데, 아버지 친구분은 동업자의 지위도 상속되니 제가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하세요. 정말인가요?

A. 아닙니다! 동업자가 사망하면 그 동업자는 동업 관계에서 당연히 탈퇴하게 됩니다. 특히, 동업계약서에 ‘사망한 동업자의 지위를 상속인이 승계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동업자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아요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951 판결 참조). 따라서 아버님의 친구분 말씀처럼 무조건 사업을 이어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더 이상 함께하기 어려울 때: 제명

만약 특정 동업자에게 동업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나머지 동업자 전원의 동의를 통해 그 동업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를 ‘제명’이라고 해요 (「민법」 제718조 제1항).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예를 들어 동업자가 횡령을 하거나,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다른 동업자들과 심각한 불화를 일으켜 신뢰 관계를 깨뜨리는 등의 경우를 말할 수 있겠죠?

다만, 제명 결정은 해당 동업자에게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통지하지 않으면 제명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어요 (「민법」 제718조 제2항).

모두가 동의하는 마무리: 해산 청구

동업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각 동업자가 동업체의 ‘해산’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720조).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는 동업체의 재산 상태가 매우 나빠지거나 영업 부진으로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려워진 객관적인 사정뿐만 아니라, 동업자 간의 심각한 불화나 대립으로 신뢰 관계가 완전히 깨져서 더 이상 원만한 동업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된답니다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6300 판결 참조).

동업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종료 방법! (유형별 접근)

동업이라고 해서 다 같은 동업이 아니에요! 어떤 형태로 동업 계약을 맺었는지에 따라 종료 절차나 법적 효과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볼게요.

우리 모두 사장님! 일반적인 동업 (조합) 종료 절차

가장 흔한 형태의 동업이죠. 여러 명이 돈이나 노무 등을 출자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민법」 상 ‘조합’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임의탈퇴, 비임의탈퇴, 제명, 해산 등의 사유로 조합 관계가 종료될 수 있어요.

• 탈퇴 시 정산은 어떻게? (지분 계산)
  탈퇴하는 동업자가 있다면, 남은 동업자들과 정산을 해야 하는데요. 이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민법」 제719조 제1항). 탈퇴하는 동업자의 지분은 그 사람이 무엇을 출자했는지(돈, 부동산, 기술 등)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반환받을 수 있어요 (「민법」 제719조 제2항). 만약 탈퇴 시점에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일이 있다면, 그 일이 완전히 끝난 후에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719조 제3항).

• Q&A 사례: 미리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 Q. 친구와 반반씩 돈을 내서 학원을 열려고 준비 중이었어요. 그런데 운영 방식을 두고 크게 다투는 바람에 결국 동업을 안 하기로 했어요. 저는 이미 약속한 돈을 다 냈고, 그 돈으로 친구가 학원 오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친구는 아직 돈을 안 낸 상태예요. 지금까지 준비하면서 들어간 비용이나 손해는 제가 다 떠안아야 하나요?
  >
  > A. 아닙니다! 동업을 위해 약속한 출자금을 냈는데, 이후 동업자 간의 불화로 동업 관계가 사실상 깨지고, 돈을 낸 동업자가 배제된 채 다른 동업자가 사업을 진행했다면, 돈을 낸 동업자는 탈퇴로 인한 정산을 통해 자신이 낸 출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분과 함께 학원 준비에 들어간 비용을 정확히 계산해서, 친구분이 부담해야 할 몫만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4458 판결 참조).

이름은 빌려줬지만 경영은 NO! 익명조합 종료 절차

어떤 사람은 자본만 대고(익명조합원), 다른 사람은 그 자본을 이용해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영업조합원)도 있어요. 이를 ‘익명조합’이라고 하는데요 (「상법」 적용). 이 경우의 종료 절차는 조금 다릅니다.

• 언제, 어떻게 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해지)
  익명조합 계약 시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어느 한쪽의 종신까지 존속하기로 약정한 경우, 각 당사자는 영업 연도 말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83조 제1항 전단). 다만, 해지하려면 최소 6개월 전에는 상대방에게 미리 알려줘야 해요 (「상법」 제83조 제1항 후단). 물론, 존속 기간 약정 여부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83조 제2항).

• 영업자에게 문제가 생겼다면? (종료 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익명조합 계약은 종료됩니다 (「상법」 제84조).

  • 영업의 폐지 또는 양도
  • 영업조합원의 사망 또는 성년후견 개시
  • 영업조합원 또는 익명조합원의 파산

  계약이 종료되면, 영업조합원은 익명조합원에게 출자한 가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출자금이 손실로 인해 줄었다면, 남은 잔액만 반환하면 됩니다 (「상법」 제85조).

책임 범위가 달라요! 합자조합 종료 절차

사업 운영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한 금액 내에서만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된 동업 형태도 있습니다. 이를 ‘합자조합’이라고 해요 (「상법」 적용).

• 조합원이 모두 나가면? (해산)
  합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이 퇴사하면 해산됩니다 (「상법」 제86조의8 제1항, 제285조 제1항). 하지만 아직 조합원이 남아 있다면, 남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새로운 조합원을 가입시켜서 조합을 계속 이어나갈 수도 있어요 (「상법」 제86조의8 제1항, 제285조 제2항).

• Q&A 사례: 사업 망했으니 내 돈 다 돌려줘! (원상회복 불가)
  > Q. 친구와 돈을 모아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안돼서 결국 접기로 했어요. 제가 친구에게 사업을 제안했었는데, 친구는 동업이 깨졌으니 자기가 투자한 돈 전액을 저보고 돌려달라고 합니다. 친구 요구를 들어줘야 하나요?
  >
  > A. 아닙니다!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 계약은 일반적인 계약 해제와 달라서, 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원래 상태로 돌리는 ‘원상회복’ 의무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동업자는 해산을 청구하거나 탈퇴, 또는 다른 동업자를 제명할 수는 있지만, 단순히 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투자금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동업 관계가 종료되면 ‘청산 절차’를 거쳐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자신의 출자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7157 판결 참조). 즉, 사업 손실이 있다면 그 손실을 반영하여 정산받게 되는 것이죠.

동업 종료, 깔끔한 마무리를 위한 핵심 체크!

동업 관계를 마무리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감정적으로도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몇 가지 핵심 사항만 잘 기억하고 지킨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서로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의 중요성 다시 한번!

시작할 때 작성했던 동업계약서가 있다면, 종료 시에도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에 종료 사유, 절차, 정산 방법 등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계약서가 없거나 내용이 불분명하다면, 위에서 살펴본 법 규정(민법, 상법)에 따라 처리하게 되겠죠? 앞으로 동업을 시작하실 분들이라면, 꼭! 상세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정산은 정확하게! (금전 반환 원칙)

탈퇴하거나 해산할 때는 남은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해요. 앞서 보았듯, 탈퇴하는 동업자의 지분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719조 제2항). 동업 기간 동안의 수익과 비용, 남은 자산과 부채 등을 꼼꼼하게 계산해서 각자의 지분만큼 정확하게 정산해야 합니다.

감정보다는 법적 절차를!

아무리 친했던 사이라도 동업 관계가 끝날 때는 감정이 상하기 쉬워요. 하지만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정해진 법적 절차와 계약 내용에 따라 이성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의견 차이가 크거나 법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동업의 시작만큼이나 마무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들이 동업 관계를 잘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