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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계약 종료 후 청산 잔여재산 분배 방법

안녕하세요! 😊 오늘은 함께 꿈을 키웠던 동업 관계를 마무리하고, 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 ‘청산 잔여재산 분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시작할 때의 설렘만큼이나 마무리 과정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알아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답니다!

동업 계약이 종료되면, 그동안 함께 일궈온 사업의 남은 재산을 정리하는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게 항상 필수적인 과정은 아니랍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더 간편하게 마무리될 수도 있어요.

## 동업 계약 종료, 청산 절차 꼭 거쳐야 할까요?

동업 관계를 정리할 때 ‘청산’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왠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경우에 법에서 정한 복잡한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건 아니랍니다.

### 청산 절차란 무엇일까요?

우선 청산이 뭔지 간단히 알아볼까요? 청산은 동업 관계가 해산되었을 때, 진행 중이던 업무를 마무리하고(현존 사무의 종결), 받을 돈은 받고(채권 추심), 갚을 돈은 갚고(채무 변제), 최종적으로 남은 재산을 동업자들에게 분배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해요. 「민법」 제724조 제1항 및 제87조 제1항에 이런 내용이 규정되어 있답니다.

### 예외적인 경우: 청산 절차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정말 다행인 점은, 만약 동업 관계를 종료하는 시점에 처리해야 할 별다른 업무가 남아있지 않고, 오직 남은 재산을 나누는 문제만 있다면, 굳이 복잡한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6300 판결)에서도 이런 경우 별도의 청산 절차가 필요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 2인 조합에서 1명이 탈퇴한다면?

특히 친구나 지인과 단둘이 동업을 하다가 한 명이 그만두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때 남은 사람이 사업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어떻게 될까요? 2명으로 이루어진 조합에서 한 명이 탈퇴하면 조합 관계는 일단 종료돼요.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조합 자체가 완전히 해산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이 경우, 탈퇴하는 동업자의 지분만큼을 돈으로 계산해서 돌려주면, 기존의 사업과 재산은 남은 동업자가 계속해서 운영하고 소유할 수 있어요(대법원 2006.3.9, 선고, 2004다49693 판결 참조). 즉, 별도의 청산 절차 없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탈퇴하는 동업자에게 줘야 할 돈은 정확히 계산해야겠죠? 만약 탈퇴하는 친구가 회사 돈을 빌려 갔다면, 돌려줘야 할 지분 금액에서 그만큼을 빼고(상계처리) 남은 금액만 주면 된답니다.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겠죠?!

## 청산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요?

만약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알아두는 것이 좋아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 청산인 선임: 누가 이 일을 맡을까요?

청산 절차가 시작되면, 이 복잡한 정리 업무를 책임지고 진행할 사람이 필요해요. 이 사람을 ‘청산인’이라고 부릅니다. 청산인은 특별히 정해진 사람이 없다면 동업자 전원이 공동으로 맡거나, 동업자들이 직접 선임할 수 있어요(「민법」 제721조 제1항). 청산인을 선임할 때는 동업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민법」 제721조 제2항). 보통은 동업자 중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기도 해요.

### 청산인의 주요 임무: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청산인으로 선임되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임무들을 수행해야 해요. 정말 꼼꼼하게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죠!

1. 현존 사무의 종결: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계약 이행, 진행 중이던 업무 정리 등 사업을 완전히 끝맺는 작업을 합니다.
2. 채권의 추심: 우리 동업체가 다른 곳에서 받아야 할 돈(외상값, 대여금 등)을 적극적으로 회수해야 해요.
3. 채무의 변제: 반대로 우리 동업체가 다른 곳에 갚아야 할 빚(매입 대금, 빌린 돈 등)을 모두 갚아야 합니다.
4. 잔여 재산의 인도: 위의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남은 최종 재산을 동업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까지 책임져요.

### 청산인의 권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청산인은 위에 언급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요(「민법」 제724조 제1항 및 제87조 제2항). 예를 들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등의 활동도 포함될 수 있답니다. 청산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폭넓은 권한이 주어지는 셈이죠.

## 가장 중요한 문제! 잔여재산은 어떻게 나누나요?

자,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모든 정리 절차를 마치고 남은 재산, 즉 ‘잔여재산’은 과연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여기서 동업자 간의 의견 충돌이 발생하기 쉬우니, 원칙을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 분배의 기본 원칙: 출자 비율이 중요해요!

「민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르면, 청산 후 남은 잔여재산은 각 동업자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출자했던 가액(금액 또는 현물 가치)에 비례해서 분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 A가 6천만원, B가 4천만원을 출자해서 총 1억원의 자본금으로 시작했고, 청산 후 5천만원의 잔여재산이 남았다면, A는 3천만원(5천만원 * 60%), B는 2천만원(5천만원 * 40%)을 분배받는 방식입니다. 간단하죠?

### 동업 계약서 확인은 필수!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 위의 출자 비율에 따른 분배는 법에서 정한 기본 원칙일 뿐이에요. 만약 동업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잔여재산 분배에 대해 별도로 약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 계약 내용이 법보다 우선 적용된답니다! 예를 들어, 출자 비율과 상관없이 50:50으로 나눈다거나, 특정 동업자에게 우선적으로 분배한다는 등의 약정이 있다면 그대로 따라야 해요. 그러니 동업 계약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 채무 관계 정산: 받을 돈, 줄 돈 깔끔하게!

잔여재산을 최종적으로 분배하기 전에, 동업자들 간의 내부적인 채권·채무 관계도 깔끔하게 정리해야 해요. 예를 들어, 어떤 동업자가 동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갔다면, 그 금액만큼을 해당 동업자에게 분배될 몫에서 제외하고 정산해야겠죠? 반대로 동업체가 특정 동업자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다면, 그것 역시 분배 전에 정산하거나 분배금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앞서 2인 조합의 예시처럼, 탈퇴하는 동업자가 빌려 간 돈은 그에게 돌려줄 지분에서 상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동업 계약을 종료하고 청산하는 과정이 심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아요. 하지만 오늘 함께 알아본 내용처럼,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한다면 생각보다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동업 계약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서로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만약 과정이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거나 동업자 간의 의견 조율이 어렵다면, 변호사나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부디 원만하게 동업 관계를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잘 준비하시기를 응원할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