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업 성공의 열쇠! 업무집행자의 책임과 권리, 그리고 무한책임 이야기
동업,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단어죠? 😊 친구나 동료와 함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멋진 여정! 하지만 마냥 설레기만 할 순 없어요. 특히 사업 운영의 중심 역할을 맡는 '업무집행자'라면 알아야 할 책임과 권리가 정말 많답니다. 오늘은 동업 관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업무집행자에 대해 알아보고,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무한책임'까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볼게요!
## 동업의 핵심 플레이어, 업무집행자 알아보기
동업을 시작하면 누군가는 사업 운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하는데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라고 불려요.
### 동업 계약, 시작이 반이에요!
동업은 단순히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으쌰으쌰!' 하는 것 이상이에요. 법적으로는 '조합'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각자의 역할과 책임, 권리 등을 명확히 정하는 동업 계약서 작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누가 업무집행을 맡을지,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가질지는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는 핵심 사항이에요.
### 업무집행자, 정확히 누구인가요?
쉽게 말해, 동업체의 운영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조합 계약에 따라 선임되거나, 별다른 정함이 없다면 동업자(조합원) 중에서 업무집행을 담당하게 됩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나 운영 책임자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까요?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고, 외부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요.
### 어떤 일을 주로 하나요? 사업 운영의 A to Z!
업무집행자는 동업체의 영업과 관련된 거의 모든 일을 처리할 권한을 가져요. 예를 들어, 거래처와 계약을 맺거나, 직원을 고용하고 관리하는 일, 심지어 사업과 관련된 소송 등 재판상의 행위까지도 포함될 수 있답니다(상법 제86조의8 제2항, 제209조 제1항). 정말 중요한 역할이죠? 여러 명의 업무집행자가 있다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각자가 업무를 집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업무집행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그 행위를 중단하고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답니다(상법 제86조의5 제3항).
## 업무집행자의 빛나는 권리들 ✨
중요한 역할을 맡는 만큼, 업무집행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권리도 주어집니다. 어떤 권리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 사업을 힘차게! 업무집행권 & 대리권
가장 핵심적인 권리는 역시 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처리할 수 있는 '업무집행권'이에요. 앞서 말했듯이, 계약 체결, 자금 관리, 직원 관리 등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요. 또한, 동업체를 대표하여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대리권'도 갖습니다(상법 제86조의5 제1항). 즉, 업무집행자가 동업체의 이름으로 한 법률 행위는 동업체 전체에 효력이 미치는 거죠!
### 노력의 대가, 수익 분배는 어떻게?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이 따라야겠죠? 동업자들은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을 나누게 되는데요. 손익 분배 비율은 동업 계약서에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만약 계약서에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각 동업자가 출자한 가액에 비례해서 이익과 손실을 나누게 됩니다(상법 제86조의8 제4항, 민법 제711조 제1항). 이익 또는 손실 중 하나에 대해서만 비율을 정했다면, 다른 쪽도 같은 비율로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상법 제86조의8 제4항, 민법 제711조 제2항).
### 혼자 결정? No! 다른 동업자와의 협력
업무집행자라고 해서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여러 명의 업무집행자가 있을 경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하고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상법 제86조의5 제3항). 동업은 '함께' 하는 것이 기본이니까요!
## 어깨는 무겁게! 업무집행자의 책임과 의무
권리가 있다면 책임도 따르는 법! 업무집행자는 동업체와 다른 동업자들에 대해 여러 가지 중요한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기본 중의 기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선관주의 의무)
업무집행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일처럼 대충 처리해서는 안 돼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즉 해당 지위의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 동업체의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상법 제86조의5 제2항).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죠.
### 가장 중요한 포인트! 무한책임이란?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부분일 텐데요. 바로 '무한책임'입니다. 만약 동업체의 재산만으로 사업상의 빚(채무)을 전부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업무집행자는 자신의 개인 재산으로까지! 그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를 '무한책임'이라고 해요(상법 제86조의8 제2항 본문, 제212조 제1항). 다른 동업자들과 연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에요. 정말 어깨가 무거운 책임이죠? 😥
### 한눈팔지 마세요! 경업금지 의무
업무집행자는 다른 동업자들의 동의 없이는 자기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동업체의 사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거래를 해서는 안 돼요(상법 제86조의8 제2항 본문, 제198조 제1항). 예를 들어, 동업으로 카페를 운영하는데, 바로 옆에 개인 카페를 또 차리는 행위는 금지된다는 거죠. 동종 업계의 다른 회사 임원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이를 위반하면, 동업체는 그 거래를 동업체의 이익으로 간주하거나, 발생한 이익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심지어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니 꼭 주의해야 합니다! (상법 제198조 제2항, 제3항)
### 내 이익 < 동업체 이익! 자기거래 금지 의무
업무집행자는 동업체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을 피해야 해요. 다른 동업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는 자기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 동업체와 직접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86조의8 제2항, 제199조). 예를 들어, 업무집행자 개인 소유의 물품을 시세보다 비싸게 동업체에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될 수 있어요. 항상 동업체 전체의 이익을 우선해야 합니다.
### 내 지분, 내 맘대로? No! 지분 양도 제한
업무집행자는 자신의 동업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싶을 때, 다른 동업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상법 제86조의7 제1항). 업무집행자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그 지위를 아무에게나 쉽게 넘길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죠.
## "내 개인 재산까지?!" 무한책임, 오해와 진실 파헤치기
앞서 설명드린 '무한책임', 듣기만 해도 덜컥 겁이 나실 수 있어요. "사업이 잘못되면 내 집까지 팔아야 하나?" 하는 걱정이 드는 것도 당연해요. 하지만 무한책임에도 조건과 절차가 있답니다!
### 질문: 동업 공장 빚 때문에 제 집에 경매가 들어왔어요! 억울해요!
(사례 재구성) "제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동업 공장이 있는데, 개인적인 문제로 다툰 채권자가 공장 빚을 이유로 제 개인 아파트에 바로 경매를 신청했어요. 공장에는 아직 갚을 만한 기계나 재고가 있는데도 말이죠! 무조건 제 집부터 팔아야 하나요?"
### 답변: 아니요! 동업체 재산으로 먼저 변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채권자가 업무집행자의 개인 재산에 대해 바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① 동업체의 재산만으로는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② 동업체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봤지만 빚을 전부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상법 제86조의8 제2항, 제212조 제1항 및 제2항).
### 채권자에게 당당하게 맞서세요! 항변권!
설령 채권자가 위 사실들을 입증했더라도, 업무집행자는 "아직 동업체에 빚을 갚을 충분한 재산이 있고, 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해서 맞설 수 있어요! (상법 제86조의8 제2항, 제212조 제3항) 이 경우 채권자는 먼저 동업체의 재산으로 빚을 변제받아야 합니다. 무조건 개인 재산부터 책임지는 것은 아니니, 이 점을 꼭 기억하고 당당하게 대응하세요!
동업은 분명 매력적인 사업 방식이지만, 그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요. 특히 사업 운영의 핵심인 업무집행자의 역할과 책임, 권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동업 계약 단계부터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인 동업의 첫걸음이 될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