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날리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장치신고! 😉

안녕하세요! 2025년에도 드론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는 것 같아요. 멋진 항공샷을 찍거나, 농업, 배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드론을 보면 정말 신기하죠? 그런데 혹시… 드론을 날리기 전에 꼭 해야 하는 ‘장치신고’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내가 가진 작은 드론도 신고해야 하나?’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거지?’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드론 장치신고 대상 기준부터 방법, 그리고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까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저만 따라오세요~!

왜 드론 장치신고가 필요할까요?

하늘을 나는 모든 비행체는 안전 관리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드론도 예외는 아니에요. 「항공안전법」에 따라 드론 장치신고는 안전한 드론 운용 환경을 만들고, 혹시 모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랍니다. 내 소중한 드론의 ‘주민등록’을 해주는 셈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살짝 무섭죠?!)

“에이, 그냥 날리면 안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절대 안돼요! 만약 신고 대상 드론을 신고하지 않고 비행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항공안전법」 제161조 제3항) 또한, 신고했더라도 신고번호를 드론에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답니다. (항공안전법」 제166조 제5항제4호) 생각보다 처벌이 무겁죠? 그러니 꼭! 신고 규정을 지켜야 해요.

내 드론, 신고해야 할까? 신고 대상 기준 알아보기

자, 그럼 어떤 드론을 신고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살펴볼까요? 내 드론이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무게가 중요해요! 최대이륙중량 기준

드론 신고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바로 ‘최대이륙중량’이에요.

•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드론: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시 신고해야 합니다.
  • 즉, 2kg 이하의 드론을 취미로 날리는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드론: 무게에 상관없이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 아무리 가벼운 드론이라도 돈을 받고 촬영해주거나, 사업에 활용한다면 무조건 신고 대상이에요.

표로 간단히 정리해볼까요? (자체중량 150kg 이하 무인비행장치 기준)

앗, 여기서 잠깐! 무인비행선은 기준이 좀 달라요. 연료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kg을 초과하거나, 길이가 7m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랍니다.

영리 목적 vs 비영리 목적, 뭐가 다를까요?

‘영리 목적’이라는 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항공사업법」에 따른 드론 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영리 목적에 해당해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영리 목적으로 볼 수 있어요.

1. 타인의 요청(수요)에 맞춰서
2. 돈을 받고(유상으로)
3. 농약 살포, 사진 촬영 등 정해진 업무(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를 하는 경우

만약 단순히 내 개인적인 취미로 풍경 사진을 찍거나, 내 밭에 농약을 뿌리는 경우처럼 타인의 요청이나 유상 거래가 없다면 비영리로 구분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내 사업을 운영하는 데 드론이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면 영리로 해석될 수도 있으니, 애매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잠깐! 신고 안 해도 되는 드론도 있다구요?

네, 맞아요! 모든 드론을 다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아래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답니다. (항공안전법」 제122조 제1항 단서 및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4조)

• 최대이륙중량 2kg 이하인 비영리 목적의 무인동력비행장치
• 연료 무게 제외 자체무게 12kg 이하이고, 길이 7m 이하인 무인비행선
• 연구기관 등이 시험·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작한 드론
• 판매 목적으로 제작했지만 아직 판매되지 않아 비행에 사용되지 않은 드론
•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드론

용어 정리: 자체중량 vs 최대이륙중량

용어가 조금 어렵죠?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 자체중량: 드론 본체의 무게예요. 배터리는 포함하지만, 연료나 탈부착 가능한 카메라, 농약, 짐벌 등은 제외한 무게랍니다.
• 최대이륙중량: 드론이 안전하게 이륙할 수 있는 최대 허용 무게예요. 여기에는 드론 본체 무게뿐만 아니라 배터리, 카메라, 적재물 등 비행에 필요한 모든 것의 무게가 포함됩니다.

드론 장치신고, 어떻게 하는 걸까요?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좋아요, 내 드론이 신고 대상인 걸 확인했다면 이제 신고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걱정 마세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기한)

신고 기한은 드론의 안전성 인증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 안전성 인증 대상 드론: 「항공사업법」 제124조에 따른 안전성 인증을 받기 전까지 신고해야 해요.
• 안전성 인증 대상이 아닌 드론: 드론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새 드론을 구매하셨다면 보통 구매일로부터 30일 이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늦지 않게 꼭! 신고해주세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고할 때는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와 함께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해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1조 제1항)

1. 드론 소유 또는 사용 권리 증명 서류: 매매 계약서, 거래 명세서, 영수증(견적서 포함), 제작증명서 등
2. 드론 제원 및 성능표: 드론의 성능과 제원을 알 수 있는 서류 (보통 제품 설명서에 포함되어 있어요)
3. 드론 사진: 가로 15cm, 세로 10cm 크기의 측면 사진과 기체 제작(시리얼) 번호 전체가 선명하게 나온 사진

미리 서류를 꼼꼼히 챙겨두면 신고 절차가 훨씬 수월하겠죠?

어디에, 어떻게 제출하나요? (신고 방법)

신고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해야 하는데요,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온라인 신고: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간편하게 신고 완료!
• 오프라인 신고: 온라인 사용이 어렵다면,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팩스나 우편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할 수도 있답니다.

온라인 신고가 정말 편리하니, 가급적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신고만 하면 끝? 아니죠! 변경/말소 신고도 잊지 마세요!

드론 장치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에요. 신고 내용에 변동 사항이 생기거나 드론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될 경우에도 꼭 신고해야 한답니다.

정보가 바뀌었어요! 변경신고는 필수!

만약 신고했던 드론 정보가 변경되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항공안전법」 제123조 제1항) 어떤 경우에 변경신고를 해야 할까요?

• 드론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예: 비영리 -> 영리)
• 소유자의 성명, 명칭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이사 포함)
• 드론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서를 작성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면 되고, 보통 7일 이내에 처리 결과가 통지됩니다.

드론이 없어졌거나 망가졌다면? 말소신고!

안타깝지만 드론을 분실했거나, 파손 또는 해체(정비, 수송, 보관 목적 제외)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말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항공안전법」 제123조 제4항)

만약 말소신고를 하지 않으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신고하라고 최고(催告)를 하고, 그래도 안 하면 직권으로 말소 처리될 수도 있어요.

변경/말소 신고 안 하면 또 과태료?!

변경신고나 말소신고를 제때 하지 않고 비행하면 처음 미신고 비행처럼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항공안전법」 제161조 제3항), 특히 말소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니 (항공안전법」 제166조 제7항제1호) 꼭 잊지 말고 신고해주세요!

마무리하며: 안전하고 즐거운 드론 비행을 위해!

와~ 드론 장치신고, 생각보다 알아야 할 내용이 꽤 많죠? ^^ 조금은 복잡하고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나와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고 즐거운 드론 라이프를 즐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예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내 드론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꼭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변경이나 말소 사유가 발생했을 때도 잊지 말고 신고하는 습관! 중요해요~

꼼꼼하게 규정을 확인하고 지키셔서, 아무런 문제 없이 안전하고 신나는 드론 비행을 즐기시기를 응원할게요! 다음에 또 유익한 드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