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먹는물 기준 위반 시 회수 폐기 공표: 우리가 마시는 물, 어떻게 관리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매일 마시는 '먹는물'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은 우리 건강과 직결되잖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마시는 먹는샘물이나 먹는염지하수 등이 수질 기준을 위반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앗, 생각만 해도 좀 걱정되시죠?! 😥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우리 법에는 이런 상황에 대비한 꼼꼼한 관리 절차가 마련되어 있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먹는물 기준 위반 시 회수, 폐기, 그리고 공표 절차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 ## 우리가 마시는 물, 안전은 누가 어떻게 지킬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먹는물의 안전을 위해 여러 단계의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우리가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 ### 마시는 물, 꼼꼼한 관리!

기본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 각 지역의 시·도지사님들이 우리 지역 먹는물의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먹는물 제조업체나 수입판매업체 등이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기준과 규격을 잘 지키는지, 혹시 허위·과대 광고는 하지 않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피고 관리 감독한답니다. 환경부장관님도 이런 과정이 잘 이루어지는지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조치를 명하기도 해요.

### ### 기준 미달 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만약 먹는물이나 그 용기, 포장 등이 정해진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거나, 표시·광고 규정을 어긴 사실이 발견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시·도지사는 해당 제품들을 즉시 압류하거나 폐기하도록 조치할 수 있어요. 또한, 영업자에게 직접 처리 방법을 정해주고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영업 허가나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될 수도 있고, 최대 6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심각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답니다! 정말 무거운 책임이 따르죠?

### ### 잠깐! 허가 없이 만들거나 팔면요?

정식으로 허가나 등록,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몰래 먹는물을 만들거나 수입해서 파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불법 제품들은 당연히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도지사는 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제조·수입·유통 판매되는 먹는물과 그 용기, 포장 등을 발견하면 즉시 압류하거나 폐기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절대 불법적인 행위는 해서는 안 되겠죠!

## ## 기준 위반 먹는물, 발견되면 바로 '이것'부터!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먹는물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이 발견되면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 즉각적인 조치: 압류와 폐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에 미달하거나 법규를 위반한 먹는물 등이 발견되면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압류하거나 폐기할 수 있어요. 이때 공무원은 자신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반드시 보여줘야 하고요. 이는 소비자들이 문제의 제품에 더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랍니다.

### ### 국민 건강이 최우선: 회수 명령!

만약 유통 중인 먹는물이나 용기, 포장 등이 기준에 미달해서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해당 제품을 만든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에게 즉시 제품을 회수하고 폐기하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 ### 강제 회수, 어떻게 진행되나요?

회수 명령이 내려지면, 해당 업체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문제 제품들을 거둬들여야 해요. 단순히 매장에 진열된 것뿐만 아니라, 이미 소비자에게 판매되었거나 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까지 포함될 수 있답니다. 회수된 제품은 안전하게 폐기 처리되어야 하고요. 이 모든 과정은 명령을 내린 환경부나 시·도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게 됩니다. 만약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역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 ## "우리 제품 문제 있어요!" 솔직하게 알립니다: 공표명령

때로는 단순히 회수·폐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이미 많은 소비자에게 판매되었거나,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 ### 왜 알려야 할까요? 공표명령이란?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먹는물 수질 기준이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하는 등 법을 위반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될 때, 해당 업체에게 그 사실을 공표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공표명령'이라고 해요. 소비자들이 문제 제품 정보를 정확히 알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랍니다.

### ### 무엇을, 어떻게 알려야 할까요?

공표명령을 받은 업체는 지체 없이 다음 사항들을 알려야 해요.
*   **표제:** 위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제목
*   **제품 정보:** 해당 제품명과 업체의 명칭, 사업장 소재지
*   **위반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얼마나 위반했는지 (법령상 기준과 비교!)
*   **제품 식별 정보:** 위반 제품의 제조일 또는 수입일, 유통기한

이런 내용은 전국의 독자들이 볼 수 있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고, 공표명령을 내린 기관(환경부 또는 시·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올려달라고 요청해야 한답니다. 정말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죠!

### ###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이 공표 제도는 혹시 내가 구매한 제품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소비자는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고, 기업은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겠죠?

## ## 스스로 문제 발견 시, 책임감 있는 자세: 자진 회수

정부의 명령 이전에, 업체 스스로 제품의 문제를 발견하고 책임감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자진 회수' 제도인데요.

### ### 양심적인 기업의 첫걸음

먹는물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스스로 자신의 제품이 먹는물 수질 기준이나 기준과 규격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때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스스로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해요.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숨기거나 미루는 것이 아니라, 솔선해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죠. 정말 중요하고 바람직한 행동입니다.

### ### 자진 회수, 어떻게 진행되나요?

자신들의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회수 계획을 담은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그리고 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회수를 진행하고,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완료하면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완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회수 계획서, 꼼꼼히 작성해야 해요!

이때 제출하는 회수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답니다.
*   제품명, 생산량(수입량 포함) 및 판매량
*   회수 사유 (왜 회수하는지 명확하게!)
*   회수 계획량 (얼마나 회수할 것인지, 소비량과 유통기한 고려)
*   회수 방법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
*   회수 이행 기간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완료 목표)
*   회수된 제품의 처리 방법 (폐기 등 어떻게 처리할지)
*   회수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소비자에게 어떻게 공지할지)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함으로써, 문제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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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 그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과 꼼꼼한 절차들이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 이제 좀 안심이 되시나요? ^^ 기준 미달 제품이 발견되면 신속한 회수와 폐기, 그리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우리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처음부터 안전 기준을 철저히 지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겠죠!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 자료는 아니니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세요. 구체적인 법령 문의는 담당 기관이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