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고의 허위사실 인식 성립 요건: ‘알고 있었느냐’가 핵심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살면서 마주치고 싶지 않지만, 알아두면 힘이 되는 법률 이야기, 바로 ‘무고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특히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 ‘고의’와 ‘허위사실 인식’에 초점을 맞춰서 쉽게 풀어볼게요. 법률 용어가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최대한 옆에서 친구가 설명해주듯 친근하게 다가가 보겠습니다! 😊

무고죄, ‘고의’가 핵심이라구요? 🤔

무고죄가 뭐길래 이렇게 복잡할까요?

먼저 무고죄가 어떤 범죄인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거짓된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예요. 즉, 있지도 않은 일을 꾸며내서 누군가를 곤경에 빠뜨리려는 나쁜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거짓된 사실(허위사실)’을 ‘알고서(고의)’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고의: ‘알고 있었느냐’가 관건!

무고죄에서 ‘고의’가 있다는 것은, 신고하는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는 것, 즉 거짓말이라는 것을 신고자 본인이 분명히 알고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냥 실수로 잘못 알았거나, 오해해서 신고한 경우는 무고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85도1092 판결 등)에서도 일관되게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신고자가 ‘이거 거짓말인데?’ 라고 인식하면서 신고해야 한다는 거죠.

객관적 사실 vs. 주관적 인식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신고한 내용이 나중에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해서 무조건 무고죄가 되는 걸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고할 당시, 신고자가 ‘이것은 거짓이다’라고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느냐 하는 점이에요. 객관적으로 틀린 내용이라도, 신고자는 진실이라고 굳게 믿고 신고했다면 무고죄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답니다.

‘진실이라고 믿었어요!’ 그럼 무죄일까요?

억울함 호소 ≠ 무고죄 면죄부

“저는 정말 그게 사실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실제로 판례는 객관적 사실과 다르더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대법원 82도1622 판결, 86도2632 판결 등). 자신의 경험이나 들은 이야기 등을 종합해봤을 때,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다!’라고 믿을 만한 상황이었다면, 설령 결과적으로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더라도 무고죄로 처벌받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판례로 보는 ‘진실 확신’의 의미 (Case 85도1092 등)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가 폭행당해 유산했는데, 주변 정황상 특정 인물(D)이 그 배후에 있다고 강하게 의심하게 된 거예요. 집달관(C)은 자기는 일찍 현장을 떠났다고 하고, D가 사건 당일 현장 주변을 맴돌며 인부들에게 밥을 사줬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D가 폭행을 교사했다’고 확신하고 고소했지만, 나중에 D는 사건과 무관한 제3자로 밝혀졌어요. 이 경우 법원은 고소인(A)이 고소 사실이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고소한 것으로 보이고,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대법원 85도1092 판결 참조). 즉, 신고 당시 A가 가진 정보들을 바탕으로 내린 ‘확신’을 인정한 것이죠.

‘진실 확신’에도 조건이 있다구요? (Case 2000도1908)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진실이라고 확신한다’는 것은 무조건 자기 생각만 믿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대법원은 ‘진실이라고 확신한다’는 의미를,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거나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합니다(대법원 2000도1908 판결). 만약 명백히 자신의 주장이 틀렸다는 증거나 정황(객관적 사실관계)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내 말이 무조건 맞아!’라고 우기면서 신고한다면, 그건 진정한 확신이라고 보기 어렵고, 무고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내고 유죄 판결까지 확정되었는데도, 피해자와 의사가 짜고 허위 진단서를 만들었다며 계속 허위 사실을 고소하는 경우는 객관적 증거(판결 등)를 무시한 채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경우로 볼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혹시 거짓말일지도…’ 그래도 신고했다면?

미필적 고의: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만으로도?

무고죄의 고의는 ‘이건 100% 거짓말이야!’라고 확신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그냥 신고하자’ 와 같은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어요(대법원 2002도5939 판결, 96도2417 판결). 즉, 신고 내용이 진실이라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에이 설마 처벌받겠어?’ 혹은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 신고부터 하고 보자’라는 생각으로 신고한다면, 이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확신 없이 신고하는 건 위험해요!

따라서 누군가를 고소하거나 고발할 때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내가 주장하는 내용이 정말 사실에 부합하는지,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진실이라는 확신 없이 섣불리 신고했다가는 오히려 내가 무고죄로 처벌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객관적 증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앞서 ‘진실 확신’ 부분에서도 강조했지만, 내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나 증거들이 내 주장과 배치된다면, 잠시 멈춰 서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다른 가능성은 없는지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내 주장만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미필적 고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처벌 목적 아니었어요!’ 억울한 외침, 통할까요?

내 결백 주장하려고 한 건데… 이것도 무고죄? (Case 95도162, 2006도9453)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어떤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너무 억울해서 ‘나는 죄가 없다! 만약 내 혐의가 벗겨진다면, 나를 고소한 저 사람을 무고죄로 처벌해달라!’는 식으로 맞고소를 하는 거죠. 이런 경우, 주된 목적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데 있을 수 있지만, 만약 자신이 고소당한 내용이 사실임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허위 사실로 무고죄로 고소했다면, 이는 자신의 결백 주장이라는 목적과 별개로 무고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요(대법원 95도162 판결, 2006도9453 판결 참조). 즉, 방어권 행사라는 명목도 허위 사실 신고까지 정당화해주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시시비비 가리려다 무고죄? (Case 94도3271)

“저는 처벌보다는 그냥 누가 옳고 그른지 가리고 싶어서 신고한 건데요?” 라고 항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행위 자체는, 그 내용이 허위일 경우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따라서 신고의 주된 목적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다면 무고죄의 고의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 94도3271 판결 참조).

회사 비리 밝히려다… 결과는? (Case 90도2601)

비슷하게, 회사 내부의 비리를 밝히고 정당한 정산을 받기 위해 고소했는데, 그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포함시켰다면 어떨까요? 이 역시 고소의 주된 목적이 처벌이 아니었다고 해도,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상대방(피고소인)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면 무고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90도2601 판결 참조).

중요한 건 ‘결과에 대한 인식’이에요

결국 무고죄의 고의 판단에서는 신고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보다는, 자신의 허위 신고로 인해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이 점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무고죄의 성립 요건 중 ‘고의’와 ‘허위사실 인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복잡하면서도 우리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라도 누군가를 신고하거나 고소할 일이 생긴다면,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떠올리면서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