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형사 징계 처분 목적 인식

안녕하세요! 오늘은 살면서 혹시라도 마주칠 수 있는, 하지만 정말 마주치고 싶지 않은 ‘무고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특히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무엇인지 쉽고 재미있게(?) 풀어볼까 합니다. 법률 용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최대한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해 드릴게요! ^^

무고죄, ‘목적’이 도대체 뭘까요?

무고죄는 다른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나쁜 마음으로,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내어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느냐 하는 점인데요. 이 ‘목적’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한번 파헤쳐 봅시다!

형사처분과 징계처분, 간단히 알아봐요!

먼저 ‘형사처분’과 ‘징계처분’이 뭔지 알아야겠죠?

• 형사처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생각하시면 쉬워요.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 형벌: 징역, 벌금처럼 국가가 범죄자에게 내리는 법적인 불이익이에요.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죠.
  • 보안처분: 치료감호나 보호관찰처럼,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형벌 외에 추가로 이루어지는 조치랍니다.
  • 보호처분: 주로 소년범에게 내려지는 처분인데요, 처벌보다는 교정과 보호에 초점을 맞춘 처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 징계처분: 이건 주로 공무원이나 특수한 신분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이나 규칙을 어겼을 때 받는 불이익이에요. 조직 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적인 제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법원 판례(2010도10202)에서도 「형법」 제156조의 ‘징계처분’은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 가해지는 제재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어요.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 꼭 ‘원해야’ 할까요?

자, 이제 핵심 질문! 무고죄의 ‘목적’은 신고한 사람이 ‘저 사람 꼭 처벌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강력하게 원해야만 인정될까요? 정답은 “아니요!” 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일관되게 이렇게 보고 있어요(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631 판결 등).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신고하면 저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기를 간절히 바랄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죠.

왜 ‘인식’만으로도 충분할까요?

왜 그럴까요? 무고죄는 단순히 개인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의 중요한 기능인 형사사법권(수사, 재판 등)이나 징계권이 엉뚱한 곳에 낭비되거나 잘못 행사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허위 신고가 접수되는 순간, 국가 기관은 불필요한 조사를 시작하게 되고, 이는 곧 국가 기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면, 그 자체로 이미 국가의 사법/징계 기능에 위험을 초래한 것이고, 신고자는 당연히 상대방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했다고 보는 것이죠.

실제 사례로 보는 ‘목적’ 판단 기준

백문이 불여일견! 실제 사례를 통해 ‘목적’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살펴볼게요.

이런 경우, ‘목적’이 있다고 봐요! (Case 1: 판사, 검사, 수사관을 줄줄이 고소?)

A씨는 자신과 관련된 여러 사건에서 불리한 결정이나 조치를 한 판사, 검사, 수사관 등을 상대로 계속해서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예를 들어, 재정신청을 기각한 판사에 대해 “고의로 위법 조작하여 기각했다”며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하고, 불기소 의견을 낸 수사관과 ‘혐의 없음’ 결정을 한 검사에 대해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고소했죠.

이 경우 법원은 어떻게 봤을까요? A씨가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A씨 스스로도 그것이 허위라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설령 A씨가 ‘진실 규명’을 외쳤다 하더라도,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고소장을 제출한 이상, 그들(판사, 검사, 수사관)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인식은 충분히 있었다고 본 거예요. 따라서 A씨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75 판결 참조).

‘혹시나’ 하는 마음도 무고죄? (Case 2: 정치자금 의혹, 확인했지만 일단 고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A씨. 경쟁 후보 B씨가 과거 지방선거 때 후보자 추천 대가로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신문 기사를 봤어요. A씨는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까지 했고, 돈을 준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A씨는 신문 기사 내용을 근거로 B씨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했어요.

이건 어떨까요? 법원은 A씨가 직접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한 점에 주목했어요. 당사자로부터 사실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고발했다면, 적어도 그 의혹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허위일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봤습니다. 이런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무고죄의 범의는 인정될 수 있어요. 또한,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B씨가 형사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인식은 당연히 있었다고 판단했죠. ‘진실 규명이 목적이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무고죄가 성립된 사례입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참조).

고소하고 잠수타도 무고죄?! (Case 3: 허위 고소 후 조사 불응 계획?)

A씨와 B씨는 약속어음 사기를 치고, 문제가 생기면 C씨를 시켜 어음이 위·변조되었다고 허위로 고소하게끔 미리 계획했어요. 심지어 C씨가 고소장만 내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서 수사를 중단시키려는 계획까지 세웠죠.

이 경우, ‘어차피 수사 중단시킬 거였으니 처벌 목적은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설령 고소인이 나중에 출석하지 않아 수사가 중단될 것을 의도했다 하더라도,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시점에서 이미 국가의 형사사법권 행사를 방해할 위험은 발생했고, 고소인들은 피고소인이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역시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어요(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631 판결 참조).

그럼, ‘목적’이 없다고 보는 경우는요?

모든 허위 신고가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목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억울함 호소, 진상 규명 요청은 괜찮아요!

만약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혀달라’는 취지로 관계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때 진정서 내용에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주된 목적이 처벌 요구가 아닌 공정한 수사 촉구에 있다면 무고죄의 ‘목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진정서’ 사건: 목적 없다고 본 사례

A씨는 모내기 중 동료 D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실제로는 다른 동료 B의 과실이었죠. 너무 억울했던 A씨는 청와대 등에 진정서를 보냈는데, 그 내용에는 담당 경찰관들이 B를 감싸고 자신에게 죄를 덮어씌우려 한다는 등 일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진술과 진정서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했어요. A씨는 시종일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공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달라는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죠. 법원은 진정서 내용에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씨에게 E나 담당 경찰관들을 처벌받게 할 명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고죄 성립을 부정했습니다(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도1357 판결 참조).

핵심은 ‘허위 인식’과 ‘처벌 가능성 인식’!

결국, 무고죄의 ‘목적’이 인정되느냐 마느냐는 신고하는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미필적 고의 포함), 그 허위 신고로 인해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무고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고, 동시에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교란하는 행위이기도 해요. 혹시라도 누군가를 신고하거나 고소/고발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무고죄의 ‘목적’ 요건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법률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