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

안녕하세요! 😊 오늘은 우리 삶에서 마주할 수 있는 조금은 무겁지만, 꼭 알아두어야 할 법률 정보, 바로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결혼이라는 것이 항상 핑크빛이기만 하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갈등에 부딪히기도 하잖아요? 서로 간의 합의로 원만하게 해결되면 가장 좋겠지만, 때로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 법원의 도움을 받아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바로 ‘재판상 이혼’인데요. 그럼 어떤 경우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우리 민법이 정한 6가지 사유를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재판상 이혼,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하지 못하거나,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통해 이혼하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해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구요,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는 법원이 이혼을 허락할 수 있는 6가지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답니다. 이 6가지 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만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해요.

자, 그럼 그 6가지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민법 제840조가 정한 6가지 이혼 사유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민법 제840조 제1호)

첫 번째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는 단순히 성관계만을 의미하는 간통보다는 훨씬 넓은 개념이에요. 부부간의 정조의무, 그러니까 서로에게 성적으로 충실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거나 애정 표현을 주고받는 등의 행위도 포함될 수 있어요.

• 어떤 행위가 해당될까?: 법원에서는 개별 사안마다 그 정도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따져서 판단합니다.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부족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의 부정한 행위가 입증되어야 해요.
• 주의할 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또는 그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하기 어려워요 (민법 제841조). 또, 만약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해 주었다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민법 제840조 제2호)

두 번째는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배우자를 유기(遺棄)했을 때예요. ‘악의의 유기’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을 뜻해요.

• 예를 들면?: 배우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거나,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거나, 함께 살면서도 완전히 남처럼 지내며 부부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어요.
• ‘악의’가 중요해요: 단순히 직장 때문에 주말부부를 하거나, 병간호를 위해 잠시 떨어져 지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악의의 유기로 보지 않습니다. 정말로 부부 관계를 깨뜨릴 의도로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해요.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민법 제840조 제3호)

세 번째 사유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님, 장인·장모님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심히 부당한’이라는 표현인데요. 단순히 기분 나쁜 정도를 넘어서, 혼인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정도의 폭행, 학대, 또는 모욕적인 언행 등을 당했을 경우를 말해요.

• 어느 정도여야 할까?: 일시적인 다툼이나 가벼운 모욕 정도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그 정도가 심각해서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수준이어야 합니다.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지속적인 언어폭력, 인격 모독 등 정신적인 학대도 포함될 수 있어요.

4. 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민법 제840조 제4호)

네 번째는 반대의 경우인데요, 바로 나의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이 나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입니다. 배우자가 나의 부모님께 심한 폭언이나 폭행, 모욕적인 행동을 해서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될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 나의 고통이 기준: 이 경우에도 핵심은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해 혼인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나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해야 인정될 수 있어요.

5.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불명 (민법 제840조 제5호)

다섯 번째는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돌아가셨는지, 그 생사를 3년 이상 전혀 알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될 때입니다. 이혼을 청구하는 시점까지 3년 이상 연락이 두절되고 생사를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어야 해요.

• ‘실종선고’와는 달라요: 민법에는 ‘실종선고’라는 제도도 있는데요(민법 제27조), 이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실종선고를 받으면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혼인이 해소되지만, 나중에 살아 돌아오면 실종선고를 취소하고 혼인이 부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나중에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이전의 혼인 관계가 자동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민법 제840조 제6호)

마지막 여섯 번째 사유는 앞서 말한 5가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밖에 도저히 혼인을 계속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가장 포괄적인 조항이라고 할 수 있어요.

• 어떤 경우가 해당될까?: 부부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탄 나서, 더 이상 혼인 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해요. 예를 들어 심각한 성격 차이, 장기간의 별거, 회복 불가능한 신뢰 상실, 심각한 경제적 갈등, 불치의 정신병, 심각한 도박이나 낭비벽, 종교적인 문제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종합적인 판단: 법원에서는 혼인이 파탄에 이른 정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혼인 기간, 누구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지, 당사자들의 나이, 이혼 후 생활 보장 문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 제소기간: 이 사유 역시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이혼을 청구해야 하지만 (민법 제842조), 만약 그 중대한 사유가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이 기간 제한은 적용되지 않아요. 즉,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면 언제든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 사유, 어떻게 증명하고 인정받을까?

지금까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6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를 살펴봤어요. 하지만 이런 사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내려주는 것은 아니랍니다.

• 증거가 중요해요: 각각의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정행위라면 사진,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이, 폭행이라면 진단서, 사진, 녹취 등이 증거가 될 수 있겠죠?
• 개별적인 판단: 법원은 각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혼인 관계가 정말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판례를 보면 비슷한 상황이라도 조금씩 다른 결론이 나오기도 해요.

마무리하며

이혼이라는 결정은 누구에게나 정말 어렵고 신중해야 하는 문제예요. 특히 재판상 이혼은 감정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6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지만, 실제 과정은 훨씬 복잡하고 힘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혹시 지금 혼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이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 글은 법률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할 수는 없으니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