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1심 판결이 끝이 아니라구요? 상소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메이트가 되고 싶은 블로그 지기입니다. ^^ 혹시 민사소송을 진행하셨거나, 주변에서 소송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1심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아니랍니다! 판결 결과에 아쉬움이 남거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우리에게는 ‘상소’라는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상소’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보려고 해요. 상소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말 중요한 ‘상소의 이익’은 또 뭔지!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가 보실까요?

‘상소’가 뭐길래 자꾸 이야기하는 걸까요? 🤔

‘상소’라는 말, 뉴스나 드라마에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법원의 재판(판결, 결정, 명령)에 대해 “저는 이 결과에 동의할 수 없어요! 다시 한번 판단해주세요!”라고 상급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다면 2심 법원(항소심)에, 2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다면 대법원(상고심)에 상소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판결 결과, 너무 억울해요! 이럴 때 하는 게 바로 ‘상소’예요.

소송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 즉 전부 승소 판결을 받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요, 때로는 일부만 승소하거나 안타깝게도 패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는 재판 과정에서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이의가 있고, 그 결과를 바꾸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상소랍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억울하니까 상소!” 할 수는 없어요. 상소에도 일정한 규칙과 요건이 있거든요.

상소, 아무 때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상소는 불복하는 재판의 종류나 내용, 시기 등에 따라 정해진 요건을 갖춰야만 가능해요. 마치 게임의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기 위한 조건 같다고 할까요?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어떤 재판에 불복할 수 있나요?

모든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상소할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예를 들어, 판결문에 오타가 나서 고쳐달라고 신청하는 ‘판결의 경정'(「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이나, 재판부가 판결해야 할 사항 일부를 빠뜨린 ‘재판의 누락'(「민사소송법」 제212조) 같은 경우는 상소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또, 소송비용이나 가집행(판결 확정 전 미리 집행하는 것)에 관한 재판은 그 자체만으로는 상소할 수 없고, 본안 재판(사건의 핵심 내용에 대한 재판)에 대해 상소하면서 함께 불복해야 해요(「민사소송법」 제391조). 즉, 불복 신청이 허용되는 경우인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 거죠!

“저는 상소 안 할래요~” 약속했다면?

때로는 당사자끼리 “우리, 1심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투지 말자”고 합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 ‘불상소 합의’라고 하는데요(「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단서). 이렇게 합의했다면 원칙적으로 항소(1심 판결 불복)는 할 수 없어요. 다만, 아주 예외적으로 법령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바로 상고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답니다(「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제423조 참조). 또한, 항소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4조). 항소권 포기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 항소 제기 전에는 1심 법원에, 항소 제기 후에는 소송 기록이 있는 법원에 제출해야 해요(「민사소송법」 제395조 제1항).

시간은 금! 마감 기한 엄수는 필수! ⏳

상소에서 정말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기간’이에요! 아무리 억울하고 할 말이 많아도 정해진 기간을 놓치면 상소할 기회 자체가 사라져 버릴 수 있거든요.
* 항소 (1심 판결 불복):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해요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물론 판결문 받기 전에도 할 수는 있어요.
* 즉시항고 (결정/명령에 대한 빠른 불복): 재판 내용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이 기간들은 정말 엄격하게 지켜지니까, 달력에 꼭! 표시해두고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놓쳤다면 추후에 보완할 방법(추완항소 등, 「민사소송법」 제173조)이 있긴 하지만, 인정받기가 아주 까다롭답니다.

항소? 상고? 항고? 뭐가 다른 걸까요?

용어가 비슷해서 헷갈리시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 항소(抗訴):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2심 법원에 신청하는 것.
* 상고(上告): 2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신청하는 것. (법률 문제만 다루는 ‘법률심’이에요)
* 항고(抗告):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판결 외의 재판)에 불복하는 것.
* 재항고(再抗告): 항고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다시 항고하는 것.

이렇게 불복하는 대상(판결 vs 결정/명령)과 법원의 단계(1심 vs 2심)에 따라 이름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상소의 이익’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 상소의 여러 요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때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소의 이익’에 대해 알아볼 시간이에요. 상소는 단순히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불이익’이 있어야만 가능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승소했는데… 판결 이유가 마음에 안 들어요! 항소 되나요?

이런 경우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A 씨가 B 씨에게 폭행을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B 씨가 A 씨에게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그런데 판결 이유를 보니 “A 씨에게도 잘못이 일부 있지만, B 씨의 잘못이 더 크므로 손해액의 일부인 100만 원만 인정한다”고 적혀있는 거예요. A 씨는 100만 원을 받는다는 결과(주문)에는 불만이 없지만, 자신도 잘못했다는 판결 이유가 너무 억울하고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판결문에 저렇게 쓰여있지? 사람들이 오해하겠네!” 싶었던 거죠. 이럴 때 A 씨는 항소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지만, 이 경우 A 씨는 항소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상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이에요. ㅠㅠ

나에게 ‘불이익’해야 상소할 수 있어요.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 그 불이익을 없애고 더 ‘유리하게’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재판 결과가 나에게 불리한 부분이 전혀 없다면, 즉 전부 승소했다면 상소할 이유도, 이익도 없는 거죠 (대법원 2002. 6. 14. 선고 99다61378 판결 참조). 앞선 A 씨 사례처럼, 비록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재판의 주문(결론) 자체는 A 씨가 승소한 내용이므로, A 씨에게 법적으로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므895 판결 참조).

주문 vs 이유: 상소 이익 판단 기준은?

그렇다면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불이익’ 여부, 즉 상소의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할까요? 바로 재판의 ‘주문(主文)’이에요. 주문은 판결의 결론 부분으로, 예를 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 원을 지급하라” 와 같이 구체적인 명령이나 확인 내용이 담기는 부분을 말합니다. 판결 ‘이유’는 왜 그런 주문이 나왔는지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상소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이 ‘주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주문에서 내가 패소했거나, 내가 청구한 것보다 적게 인정받는 등 불리한 내용이 있어야 상소를 통해 다툴 실익이 있다고 보는 거죠.

상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이유!

지금까지 상소의 개념과 요건, 특히 중요한 상소의 이익에 대해 알아봤어요. 1심 결과가 아쉽다면 상소를 통해 다시 한번 다퉈볼 기회가 있다는 건 분명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상소를 결정하기 전에는 몇 가지 더 생각해봐야 할 점들이 있어요.

시간과 비용, 그리고 또 다른 법적 다툼

상소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항소심, 상고심으로 갈수록 법률적인 쟁점이 더 복잡해지고 전문적인 대응이 중요해지죠. 당연히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추가적인 소송 비용도 발생하고요. 또다시 법적 다툼을 이어가야 하는 정신적인 부담감도 무시할 수 없어요. 상소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과 그 과정에서 감수해야 할 것들을 신중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은 필수!

그래서 상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꼭 법률 전문가와 먼저 상담해보시길 권해드려요! 내 사건의 경우 상소의 이익이 있는지, 상소를 통해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예상되는 비용과 기간은 얼마인지 등등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전문적인 조언을 얻는 것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어떠셨나요? ‘상소’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법률 이야기지만,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내 권리를 지키는 데 분명 힘이 될 거예요. 😊

이 글은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민사소송법」은 2025년 7월 12일에 변경될 예정인 점 참고해주세요! 실제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