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소송 소장 제기 방법: 금전 청구,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해 속상한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ㅠㅠ 연락도 잘 안 되고,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을 때… 법적인 절차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럴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민사소송'**, 그중에서도 **'금전 청구 소송'**을 어떻게 제기하는지에 대해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쉽고 따뜻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 ## 민사소송, 도대체 어떤 절차인가요?
### ### 민사소송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개인과 개인 사이(혹은 회사 등)의 다툼, 특히 돈 문제 같은 재산 관련 분쟁을 법원의 재판을 통해 해결하는 절차를 **'민사소송'**이라고 해요. 국가가 마련한 공식적인 해결 방법인 셈이죠!
빌려준 돈을 받기로 한 날짜(변제기)가 지났는데도 상대방(채무자)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바로 이때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 즉 여러분!)는 법원에 "이 돈을 돌려받게 해주세요!"라고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금전지급청구의 소'**랍니다.
### ### 잠깐! 소액사건심판은 아닌지 확인해보세요!
혹시 받아야 할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가요?! 그렇다면 일반 민사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간편하게 진행되는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아요. 이 제도는 소액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절차거든요(「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물론 소액사건심판도 민사소송의 한 종류이지만, 절차가 좀 더 간소화되어 있어요. 만약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이 제도를 먼저 알아보시는 걸 추천해요! (자세한 내용은 '소액사건재판' 관련 정보를 찾아보시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 ### 민사소송, 언제 고려해야 할까요?
빌려준 돈을 갚기로 한 날짜, 즉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다리기만 해서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내 권리를 찾기 위한 행동을 시작해야겠죠?
## ## 소송 제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 ### 첫걸음: 어느 법원에 소장을 내야 할까요? (관할 법원)
소송은 아무 법원에나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소송을 당하는 사람, 즉 **'피고'(돈을 갚아야 할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만약 피고의 주소를 정확히 모르거나, 피고가 외국에 있다면? 그럴 땐 피고가 현재 머무는 곳(거소)이나 가장 마지막으로 살았던 주소지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특히 돈을 돌려달라는 '재산권에 관한 소'는 조금 더 유연한데요! 피고의 주소지 외에도 **청구하려는 돈(채권)이나 담보물**이 있는 곳, 또는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답니다(「민사소송법」 제11조). 선택지가 좀 더 있는 셈이죠! ^^
전국 법원의 위치와 관할 구역은 **<대한민국 법원-각급 법원>**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소송 전에 꼭 확인해보세요!
### ### 소송의 시작: 소장 작성 및 제출
법원을 정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데요. 소송은 **'소장'**이라는 서류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제1항).
### ### 소장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 할까요?
소장에는 몇 가지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내용이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당사자 정보:**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인 **'원고'(바로 당신!)**와 소송의 상대방인 **'피고'(돈을 빌려 간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알고 있다면),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해요.
2. **청구취지:**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내가 이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궁극적으로 무엇을 얻고 싶은지** 명확하게 밝히는 부분이에요. 판결문 주문에 그대로 인용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전 청구 소송이라면 보통 이렇게 작성해요.
> **[청구취지 예시]**
>
> 1.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또는 약정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Tip:*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중요한 요청이에요!
3. **청구원인:** 왜 내가 피고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그 **이유와 근거**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언제, 어디서, 얼마를, 어떤 조건(이자율, 변제기 등)으로 빌려주었는지, 그런데 왜 아직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지 등을 구체적인 증거(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톡 대화 등)와 함께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청구원인 예시 중 일부]**
>
> 1. 원고는 20XX년 X월 X일 피고에게 금 OOO원을 변제기 20XX년 X월 X일, 이자 연 X%로 정하여 대여하였습니다. (증거자료: 차용증 사본, 계좌이체 확인증 등 첨부)
> 2. 그러나 피고는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위 대여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 원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소장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 이용안내 - 양식모음>** 에서 다운로드하여 참고할 수 있으니, 처음 작성하신다면 꼭 확인해보세요!
## ## 소송 제기 시 필요한 비용은?
### ### 법원에 내는 수수료, 인지세 계산하기
소송을 제기할 때는 법원에 일종의 수수료인 **'인지세'**를 납부해야 해요. 이 인지세는 내가 돌려받으려는 금액, 즉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계산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본문, 제2조).
**인지액 계산법 (2025년 기준)**
* **1,000만원 미만:** 소가 X (50 / 10,000)
*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가 X (45 / 10,000) + 5,000원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소가 X (40 / 10,000) + 55,000원
* **10억원 이상:** 소가 X (35 / 10,000) + 555,000원
소가에 따라 계산법이 조금씩 달라지니, 계산기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계산해보는 것이 좋겠죠? ^^;
### ### 인지세 납부 방법
예전에는 수입인지를 사서 소장에 붙여야 했지만, 요즘은 훨씬 편리해졌어요! 계산된 인지액만큼 **현금**으로 은행에 납부하거나, 법원 내 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보통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단서,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27조 및 제28조의2).
### ### 서류 전달 비용, 송달료도 준비해야 해요!
인지세 외에도 소장이나 기타 법원 서류를 피고 등에게 보내는 데 필요한 우편 요금인 **'송달료'**도 미리 납부해야 해요.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재판 진행 횟수 등을 예상해서 정해진 금액을 예납하는 방식인데, 보통 인지세와 함께 법원 내 은행에 납부하게 됩니다.
## ## 마치며: 용기를 내어 당신의 권리를 찾으세요!
민사소송, 이름만 들어도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 잘 알아요. 하지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정당한 법적 절차이고, 때로는 꼭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차근차근 따라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혼자서도 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진행 과정이 어렵게 느껴지거나 법률적인 조언이 더 필요하다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소중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용기를 내는 것이에요! 힘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