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출가스저감장치 사후점검, 꼭 알아야 할 성능유지 확인검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 오늘은 우리 자동차의 건강과 더불어 맑은 하늘을 지키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사후 관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특히, 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을 개조한 후에 꼭 받아야 하는 '성능유지 확인검사'와 '저감효율 확인검사'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함께 차근차근 알아가 봐요~
## 첫 번째 관문: 설치 후 성능유지 확인검사, 놓치지 마세요!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등)를 새로 달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교체 또는 개조하는 등 저공해 조치를 하셨다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검사가 바로 이것이에요.
### 언제 받아야 하나요?
이 검사는 저공해 조치를 **마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앞뒤로 각각 15일 이내**에 받아야 해요. 그러니까 조치 후 대략 1개월 반에서 2개월 반 사이가 되겠죠? 이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는 센스! 잊지 마세요~?
### 왜 받아야 하죠?
새로 설치한 장치나 개조한 엔진이 제 성능을 잘 발휘하는지, 배출가스 저감 효과가 확실한지 초기에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초기에 발견해서 조치를 취해야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번지는 걸 막을 수 있겠죠? 우리 자동차도, 환경도 지키는 첫걸음이랍니다!
### 어디서, 어떻게 받나요?
검사 종류에 따라 확인하는 기관과 방법이 조금 달라요.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교체:** 이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이나 **교통안전공단**에서 성능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 항목으로는 장치가 적정 온도에서 잘 작동하는지(주행온도 조건),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게 돼요. 대략적인 검사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될 수 있어요.
*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엔진을 바꾸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구조변경검사에 합격**하는 것으로 성능 확인을 갈음합니다. 즉, 구조변경검사를 통과하면 성능유지 확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이렇게 성능 확인을 마친 기관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지역의 시장님이나 도지사님께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 잠깐! 혹시 면제 대상?
네, 맞아요! 모든 경우에 직접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장치나 엔진의 성능 유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 성능유지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답니다. 편리하죠?! 하지만 확실하지 않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 두 번째 체크: 보증기간 동안 저감효율 확인검사
첫 번째 검사를 잘 통과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우리 장치가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는 검사도 있답니다.
### 이건 또 뭔가요?
환경부 장관이 주관하는 검사인데요, 부착하거나 개조한 장치 또는 엔진이 **보증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배출가스 저감 효율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일종의 품질 관리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 누가 대상이 되나요?
이 검사는 **부착·교체 또는 개조·교체한 지 1년이 지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대상으로 해요. 그렇다고 모든 차량이 다 받는 건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매년 같은 종류의 장치를 부착한 자동차 5대, 같은 종류의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5대를 선정해서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
### 검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검사 결과, 기준 미달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기준이 꽤 구체적인데요.
*   **배출가스저감장치:** 검사 대상 5대 중 **저감효율 기준에 미달하는 차량이 2대를 초과**하거나, 5대 전체의 **평균 저감효율이 기준 저감효율의 80% (5분의 4) 미만**인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됩니다.
*   **저공해엔진:** 특정 배출가스 항목에서 **5대 중 3대 이상이 기준 미달**이거나, **같은 항목에서 2대 이상이 미달하면서 동시에 5대 평균 배출량도 기준을 초과**하면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어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간단히 말해, 상당수의 차량에서 성능 저하가 나타나거나 평균적인 성능이 기준치보다 많이 떨어지면 문제가 된다는 의미예요.
## 꼭 기억해야 할 점 & 꿀팁
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볼까요?
###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이 모든 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2(성능유지 확인)와 제60조의3(저감효율 확인검사)**, 그리고 관련 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어요. 또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도 관련이 깊답니다. 법으로 정해진 의무 사항이니 꼭 지켜야겠죠?!
### 검사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성능유지 확인검사 결과는 관할 지자체에 보고되고, 두 번째 저감효율 확인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해당 장치나 엔진의 인증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정확한 후속 조치는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하지만, 아무래도 좋은 일은 아니겠죠?
###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꿀팁!)
성능유지 확인검사를 정해진 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령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의무사항인 만큼 추후 자동차 정기검사나 다른 행정 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잊지 말고 꼭 챙겨주세요!
---
오늘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후 꼭 필요한 사후점검, 성능유지 확인검사와 저감효율 확인검사에 대해 알아봤어요. 조금은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우리 모두의 건강한 숨 쉬기와 쾌적한 환경을 위한 중요한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차 관리, 더 나아가 환경 보호의 시작! 오늘 알려드린 내용 꼭 기억해주시고, 안전 운전하세요! ^^
**※ 참고:**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2026년 3월 26일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본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